아리수愛 환경을 품다, 수돗물愛 건강을 담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사소송(항소) 응소방침(관리번호 2016-0221, 청구이의)

우리시가 피고를 상대로 청구이의(청구취지 변경:부당이득금반환청구)소를 제기하여 승소 하였으나 항소하여 아래와 같이 응소방침을 수립하고 적극적으로 응소하고자 합니다.

1. 사건의 표시

가. 사건번호 : 서울동부지방법원 2017나28759

나. 사 건 명 : 청구이의(청구취지변경:부당이득금반환)

다. 당 사 자

- 원    고 : 서울특별시

- 피    고 : 이동민

2. 사건 개요

가. 항소 취지

1）피고가 1995.8.29. 신동아화재보험 주식회사와 보험계약을 체결하면서 단 한차례 1회 보험료를 입금한 후 보험료를 지급하지 아니하여 가입 일자로부터 3년이 지난 1998.8.29. 실효되어 압류의 효력이 없으므로 원고가 그 후 시효 소멸된 위 조세채권을 집행권원으로 하여 하나은행으로부터 압류 추심한 금원은 법률상 원인없이 취득한 것으로서 부당이득에 해당한다고 주장함.

나. 청구 원인

1）피고는 원고에 대한 지방세 50,041,670원을 체납하여 원고 서울특별시는 2005. 8. 31. 위 조세채권을 집행권원으로 하여 (구)신동아화재보험 주식회사(현 상호 한화손해보험 주식회사)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예금채권(계좌번호:6939570069)을 압류하여 소멸시효가 중단 되었으며 그 무렵 위 압류통지서가 제3채무자인 소외 보험회사에 송달 되었습니다.

2) 원고는 (구)신동아화재보험 주식회사의 보험금에 대한 압류후 해제로 인하여 시효가 진행중이던 2010.10.21. 이 사건 조세채권을 집행채권으로 하여 피고 (구)주식회사 하나은행(현 주식회사 KEB하나은행)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예금채권을 압류하여 2010.10.29. 위 예금채권중 금3,142,430원을 추심하여 체납세액에 충당처리 하였습니다.

3) 피고는 이 사건 조세채권은 2001년경 체납고지와 납부독촉이 있었던 후 5년이 지난 2006년경에는 시효로 소멸 하였고, 이 사건 압류는 그 대상이 된 이 사건 예금채권이 피고가 1995.8.29. 위 보험회사와 보험계약을 체결하면서 단 한차례 1회 보험료를 입금한 후 보험료를 지급하지 아니하여 가입 일자로부터 3년이 지난 1998.8.29. 실효되어 압류의 효력이 없으므로 원고가 그 후 시효 소멸된 위 조세채권을 집행권원으로 하여 압류 추심한 위 금3,142,430원은 법률상 원인없이 취득한 것으로서 부당이득에 해당한다고 주장함.

3. 응소이유

가. 원고의 이 사건 압류는 신동아화재보험 주식회사에게 금융정보제공요청을 하여 제공받은 보험 계좌로 압류 및 추심을 진행하였으나 위 보험사가 채권 잔액이 전부 환수 되었다는 사실을 압류 당시 바로 원고에게 통보하여 주지 않는 이상 원고는 보험의 실체를 알수가 없으므로 압류의 효력은 적법하다 할 것이며,

나. 설령 피고의 주장대로 압류가 위법하여 지방세의 시효가 완성되어 소멸 되었다고 하더라도 피고 소유의 하나은행 계좌에서 압류 추심하여 조세 채권에 충당한 금원은 지방세기본법 제79조 제1항 및 대법원 판례(96다29878, 1996.11.12.선고)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부당이득금반환청구권은 시효(5년)로 소멸되어 이유가 없으므로 피고의 주장은 기각되어야 함.

4. 소송수행자 지정

소속	직급	성명	비고
재무국 38세금징수과	행정 5급	박종규
재무국 38세금징수과	세무 7급	임준호	주 담당

첨 부 : 1. 준비서면(안).

2. 항소이유서 사본 1부.

3. 대법원 판례 및 지방세징수법,지방세기본법 사본 각1부.

38세금조사관	임준호		38세금징수1팀장	박종규		송무전문관	김지은		38세금징수과장	서문수
재무과장	12/15 신종우
협조자	송무1팀장	고인선		법률지원담당관	서상범
시행	38세금징수과-29591	(		)	접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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