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주택정책과-23038
결재일자	2017.12.15.
공개여부	부분공개(7)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주거복지팀장	주택정책과장		주택건축국장
이남규	장윤석	송호재		12/15 정유승
협 조

서울시 사회복지기금(주거지원계정)

2017년 제4차 기금운용심의위원회 개최결과

2017. 12

주택건축국

(주택정책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일자리	● 일자리 창출 효과 및 일자리 수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직·간접 채용, 취업알선, 전문인력양성, 창업지원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 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정 책 영문화	● 정책 영문화 및 해외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영문 제목‧요약, 해외 언론 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결재문서공개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예)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사회복지기금 주거지원계정

2017년 제4차 기금운용심의위원회 개최결과

사회복지기금 주거지원계정의 제4차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심의결과를 보고 드림

1		심 의 개 요

○ 일    시 : 2017. 12.12(화) ~ 14(목)

○ 심의방법 : 서면심의

○ 참    여 : 7명(외부위원 6, 내부위원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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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건

- ’17년도 사회복지기금 주거지원계정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심의

	< 사회복지기금(주거지원계정)현황 >
○ 설치근거 : 지방자치법 제142조, 사회복지기금 조례 제3조 ○ 설치년도 : 2002년 ○ 설치목적 :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시민의 주거안정 도모 ○ 운용사업 ▸ 저소득층 주택임대료 지원 및 공공임대주택 임대보증금 융자 ▸ 주거복지센터 운영 및 전세보증금 순환기금(단기자금 대출) 운용 등 ○ 운용방법 ▸ 적립자금 운용수익금, 임대보증금 융자금 회수 및 그 밖의 수입금 으로 조성된 재원으로 저소득시민의 주거안정 지원

2		심 의 결 과

□ 의결내용

○ ’17년도 사회복지기금 주거지원계정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 원안가결

○ 위원별 세부 의결 내역

연번	직 위	성 명	심의결과	검 토 의 견
1	위원장	***	****	**********
2	위 원	***	**	*
3	위 원	***	****	**********
4	위 원	***	****	**********
5	위 원	***	****	**********
6	위 원	***	****	**********
7	위 원	***	****	*************************** ***********************
8	위 원	***	**
9	위 원	***	**
10	위 원	***	****	**********

□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① 수입계획 : 변경사항 없음

(단위 : 백만원)

세부사업	당 초	변 경	증 감	비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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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
********	*****	*****	*
*********	**	**	*
******	*****	*****	*

② 지출계획

(단위 : 백만원)

세부사업	당 초	변 경	증 감	비 고(증감사유)
*	******	******	*
*********** ****	*****	*****	*
*********	***	***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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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행 정 사 항

○ 심의의원 사전검토 수당 지급 : 100,000원×5명 = 500,000원

붙  임 : 심의의결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