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시민참여예산과-2316
결재일자	2017.12.15.
공개여부	부분공개(5 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참여지원팀장	시민참여예산과장
김소정		송재영	12/15 박숙희
협조
	운영기획팀장		조미선

2017년도 지방자치단체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실적 시범평가(행정안전부) 결과 보고

2017. 12. 13

기 획 조 정 실

(시민참여예산과)

2017년도 자치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자체 평가결과 보고

행정안전부 2017년도 주민참여예산제 운영결과 시범평가 관련 서울시 산하 자치구 자체 평가결과를 보고 드림

□ 평가개요

○ 평가목적 : 행정안전부 시범평가 대상(5개 자치구) 선발

- 선출 기준 : 평가 결과 상위 20% 기초자치단체

○ 대상기관 : 25개 자치구(※ 20개 자치구만 평가)

※ 5개 자치구 미제출 : 중구․도봉구․서대문구․마포구․영등포구

○ 일시 및 장소 : ’17. 12. 13(수) / 평가담당관 회의실(5층)

○ 평가항목 및 배점 : 정량평가(40점) + 정성평가(60점) = 총점(100점)

- 정량평가 : 평가지표에 따라 사업담당자 평가

- 정성평가 : 평가위원 평가

※ 세부 평가기준 : 붙임1

○ 평가위원 : 5명(내부위원 2명, 외부위원 3명)

구 분	성 명	소 속	비고
내부위원	***	서울시 시민참여예산과 ******
	***	서울시 시민참여예산과 ******
외부위원	***	***********
	***	*************
	***	*********

□ 평가결과

○ 상위 5개 자치구 : 성북구, 은평구, 구로구, 동작구, 관악구

※ 평가위원 정성평가 의견

평가부문	평가위원 의견
참여절차 운영실적	- 참여예산제 공무, 예산학교 운영, 공청회 등 다양한 주민의 참여기회 제공 여부 - 주민 참여 확산 노력 및 참여도, 새로운 시도를 통한 참여예산 운영 여부 - 위원 외 일반시민 참여, 동별 회의 등 상향식 절차 여부
주민 대표성	- 공모(개방성)를 통한 참여예산위원회 등 기구 구성 여부 - 성별․연령별․사회적 약자의 참여 배려 여부
투명성	- 참여예산제의 운영 계획부터 추진 과정, 결과의 공개 여부 - 기타 예산정보의 적극적 공개 여부 - 정보의 접근 용의성
확산가능성	- 예산편성(공모 등) 과정 외의 재정 분야의 참여 촉진을 위한 노력 여부 - 기타 예산정보의 적극적 공개 여부 - 참신한 아이디어로 주민참여의 새로운 방향 제시 여부

붙임  1. 세부 평가기준 1부.

2. 자치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실적 평가 결과 1부.

3. 위원별 정성평가 평가표 1부.

4. 위원별 평가 결과 및 의견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