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어르신복지과-23789
결재일자	2017.12.15.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돌봄시설팀장	어르신복지과장
김창연		홍순옥	12/15 김복재
협조

’17년도 하반기 노인복지시설

특정관리대상 안전점검 결과보고

2017. 12.

복 지 본 부

(어르신복지과)

2017 하반기 노인복지시설

특정관리대상 안전점검 결과보고

2017 하반기 노인복지시설 특정관리대상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아래와 같이 보고 드림

※ 어르신복지과-22122(’17.11.23.)호와 관련임

Ⅰ		추진근거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27조(특정관리대상시설등의 관리 등)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제31조(특정관리시설등의 지정 등)

○ ‘17 특정관리대상시설 관리지침 및 관리계획(시설안전과-19103호, ‘16.12.29)

Ⅱ		점검개요

○ 점검일시 : ‘17. 12. 6.(수)

○ 대    상 : 2개소

- 특정관리대상시설 : 연면적 1,000㎡~5,000㎡, 준공 후 15년 이상 건축물

연번	시설명	규 모	연면적(㎡)	준공년도	지정일자	안전 등급
1	시립 고덕양로원 (강동구 고덕1동 317-23)	지하1층/ 지상2층	3,573	1982. 10.30	2013. 12.20	A
2	시립 수락양로원 (노원구 상계1동 산 51)	지하1층/ 지상1층	1,500	1992. 09.16	2013. 12.20	A

○ 점 검 자 : 5명(외부전문가4, 공무원1)

- 외부전문가(건축1,전기1,가스2)

· 건축분야 : 종합건축사무소 한목기술단(주) 김기훈

· 전기분야 : 영화테크(주)  민병섭

· 가스분야 : 한국가스안전공사 서울지역본부 이남준, 서울동부지사 김찬목

- 공무원 : 어르신복지과 시설7급 김창연

○ 점검방법 : 현장 육안점검

○ 점검내용

- 건축, 전기, 가스 등 각 분야별 점검

- 특정관리대상시설 변동사항 파악

- 기존 특정관리대상시설에 대한 안전등급 평가 등

Ⅲ		점검결과

	총 평
□ 2017년 상반기 특정관리대상 시립시설 2개소(고덕양로원·수락양로원)에 대하여 ①건축분야(19항목) ②전기분야(20항목) ③가스분야(9항목) 등 3개 분야, 48개 항목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하였으며 □ 점검결과, 건축물이 대체적으로 노후하여 미세균열 등이 발생한 상태이나, 주요부재의 균열 등은 발견되지 않았고, 전기 및 가스시설에 대한 화재안전 상태는 대체적으로 유지·관리가 양호하여 안전한 것으로 확인됨 □ 따라서, 건축물 노후 및 미세균열 발생 등에 따라 현재 시설물 안전등급을 ‘A’등급 에서 ‘B’등급으로 조정하여 관리하는 것이 적정하며, 유지·관리 측면에서 정기적인 안전점검이 필요함

○ 건축분야(19항목) : 양호

- 주요시설(보·기둥·블래브·주계단·벽체·주요강재 상태 등 8항목)

- 일반시설(지붕·계단실·외벽·시설 내외부·강재의 도장 등 5항목)

- 부대시설(옹벽·담장·마감재·상하수도주변시설·공사장 관리상태 등 6항목)

※ 기타사항(내·외부 벽체에 잔균열 등이 있어 관리요함)

○ 전기분야(20항목) : 양호

- 인입구 배선(4항목), 옥내배선(5항목), 누전차단기(2항목), 개폐기(5항목)

- 비상전원설비, 배전반, 부하설비, 조명시설 등 각 1항목

○ 가스분야(9항목) : 양호

- 도시가스·LPG가스

(가스계량기·배관·중간밸브·배기통·급·배기구·가스누출경보기 등 9항목)

Ⅳ		조치계획

○ 시설물 안전상태등급을  “A”등급에서 “B”등급으로 조정 관리

- 시설물상태가 대체적으로 노후하고 잔균열 발생 등에 따라 기존 “A”등급에서 “B”등급으로 조정 관리

❖ 안전등급별 상태 및 조치기준(특정관리대상시설 등 지정·관리 지침)

구 분	안전등급	상 태	조치기준
중점관리 대상시설 (A∼C)	B등급	보조부재에 경미한 손상이 있는 양호한 상태	지속적 관찰이 필요한 시설 →간단한 보수정비 필요

○ 시설물 안전상태등급 하향 조정 내용 알림

- 시립고덕·수락 양로원에 시설물 안전관리 철저 당부

○ 국가재난관리정보시스템(NDMS)에 조사결과 입력

- 시설개요, 위치도, 점검결과 및 조치사항, 관리책임자 지정 등 입력

○ 2018년도 상반기 정기 안전점검 실시 : ‘18.5월 중

- 특정관리대상시설 안전점검 추가 대상 조사

· 추가기준 ; 연면적 1,000㎡~5,000㎡, 준공 후 15년 이상 도래 건축물

Ⅴ		행정사항

○ 외부전문가 안전점검 수당 지급

- 소요예산 : 1,000천원

- 산출내역 : 1일×250,000원×4명 = 1,000,000원

- 예산과목 : 복지본부 어르신복지과, 어르신복지 수준향상 및 장사시설 운영 내실화, 어르신지원강화, 어르신복지시설 기능보강, 사무관리비(100-201-01)

붙임 1. 특정관리대상시설안전점검표 각 1부

2. 특정관리대상시설조사서 1부

3. 안전점검사진 1부

4. 안전점검참석서명부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