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버스정책과-16898
결재일자	2017.12.15.
공개여부	부분공개(6 7)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버스정책팀장	버스정책과장		교통기획관
이상혁	노병춘	김정윤		12/15 이대현
협 조

- 사단법인 개별관광버스연합회 - 비영리법인 설립허가 검토결과 보고

2017.12

도시교통본부

(버스정책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성별분리통계	● 성별분리통계 작성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인적통계 남·여 구분, 수혜집단의 남·여 구분 등	□	■
일자리	● 일자리 창출 효과 및 일자리 수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직·간접 채용, 취업알선, 전문인력양성, 창업지원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 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정 책 영문화	● 정책 영문화 및 해외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영문 제목‧요약, 해외 언론 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등	□	■
바른 우리말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예) 스페이스, 플랜, 앵커시설, 거버넌스, 인큐베이팅, 매칭 등	□	■
결재문서공개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예)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지속 가능성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의 보전 등	□	■

- 사단법인 개별관광버스연합회 -

비영리법인 설립허가 검토결과 보고

｢사단법인 개별관광버스연합회｣에서 신청한 비영리법인 설립허가 신청 관련 관계 법령상 적정성 여부를 검토하여 보고 드림

1		신 청 개 요

▢ 법 인 명 : 사단법인 개별관광버스연합회

▢ 대 표 자 : 김종규 (1956. 6. 5)

▢ 소 재 지 : 서울시 중구 서애로5길 12-17 정문빌딩 509호

▢ 설립목적

◦ 관광버스 사고방지 및 질적서비스 개선 운동 확산

◦ 관광버스 운송종사자와 관광업계 및 학계, 교통사고 유족연계 교통사고 방지

▢ 목적사업(정관 제4조)

◦ 지역시민사회단체와 관광업계 등과 안전, 서비스, 미세먼지 줄이기 운동 추진

◦ 교통사고 미연방지운동을 위한 지역내 네트워크 구축 및 심포지엄 개최

◦ 관광버스 안전운행수칙이행과 관광버스학생수송 및 유치원생 수송안전사고 방지를 위한 회원기사 특별교육 및 홍보간행물 제작배포

◦ 일자리 창출을 위한 관광버스내 안전 및 해설가이드 버스탑승 의무화운동 전개

◦ 각종 교통사고로 인한 행복한 삶을 잃은 피해유가족 돕기 운동전개

◦ 기타 본회의 목적달성에 필요한 사업

2		비영리법인 설립 허가 검토

	< 종합 검토의견 >
○ 허가 신청서류 검토 및 현장실사 결과, 단체의 목적사업이 영리 아닌 사업을 목적으로 하고 구성원 간 수익배분을 하지 않으므로 비영리법인 설립 대상에 해당됨 ○ 사업의 실현가능성, 재정적 안정성 등이 관계법령에서 정한 기준에 적합하므로 민법 제32조 및 국토교통부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4조의 규정에 의거 법인설립을 허가코자 함

□ 관련근거

○ 민법 제3장(비영리법인의 설립과 허가)

○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41조 제3항

- 국토교통부장관 소관 비영리법인 설립 등의 권한 위임

○ 국토교통부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4조(설립허가)

□ 세부 검토의견

ⓛ 주무관청  ➡ 서울특별시장

○ 관광버스를 주 목적으로 하고 있어 국토교통부 소관 사업이나

○ 주사무소가 서울시에 소재하고, 주 활동범위가 서울시장이 관할하는 구역에 한정되어 있으므로 주무관청은 서울특별시장임

-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41조에 의거 법인의 활동범위가 시장의 관할 구역에 한정될 경우 설립허가 권한을 시장에게 위임

② 비영리법인 설립대상 여부 ➡ 설립대상에 해당

○ 제출한 허가서류를 검토한 결과, 법인의 설립목적 및 사업내용 등이 영리 목적이 아니며, 구성원 간 수익배분을 하지 않으므로 비영리법인 설립 대상에 해당

③ 허가요건 ➡ 적정

○ 근    거 : 국토부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4조

○ 검토내용

- 비영리법인의 설립 목적과 사업의 실현 가능성

- 사업수행 능력, 재정적 기초가 확립되어 있거나 확립될 수 있는지 여부

- 다른 법인과 같은 명칭 사용 여부

○ 검토결과

연번	구 분	세부내용
가	허가요건	법인의 목적과 사업의 실현가능성
	검토내용	법인의 목적, 사업, 2018년 사업계획서, 2018년 예산서
	검토결과	○ 법인의 사업목적이 비영리 성격을 가지고 있으며, 이를 달성하기 위한 사업계획이 구체적으로 기술되어 있어 실현 가능성이 있음 ○ 세부사업별 계획 및 예산근거 등이 충실하게 기재되어 있음 ○ 구성원 경력 : 적정
나	허가요건	사업수행 능력, 재정적 기초가 확립되어 있거나 확립될 수 있는지 여부
	기재내용	○ 임원 현황 : 총 8명(이사장, 이사 6, 감사 1) ○ 재정 규모 : 62,000천원 (회비, 사업수입, 후원금 등) ※ 2017년 11월 현재 기준 ○ 사무실 마련 : 서울시 중구에 주사무소 위치
	검토결과	○ 법인의 모든 임원이 목적사업 관련 당사자이며 감사 1명 또한 법인업무에 충분한 지식을 가지고 있음 ○ 재정 규모 및 사무실 - 정기수입규모는 연간 회비징수액 12,000천원임 - 수입 확대를 위한 회원 확대 계획을 제출하였음 - 기타 사업수입과 후원금 관련 계획이 기술되어 있음 - 예산의 24%인 15백만원을 출연금으로 납부할 예정임을 확인함 - 사무실은 이미 마련하여 운영 중임 ◦ 사업 추진을 위한 재정적 기초는 확립 가능한 것으로 판단됨
다	허가요건	다른 법인과 같은 명칭 사용 여부
	검토결과	현재 같은 명칭의 법인 없음(인터넷 등기소 ’18.12.11. 확인)

③ 기타사항 ➡ 서류제출, 정관내용, 창립총회 회의록

○ 허가서류 ➡ 법령에서 요구한 서류 모두 제출

- 근    거 : 국토부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3조

- 제출서류

․ 설립허가신청서 1부

․ 설립발기인명단 1부

․ 정관 1부

․ 창립총회회의록 1부, 발기인 인감증명서 8부

․ 2016년 사업계획서 및 수지예산서 각 1부, 회원명부 1부

․ 임원취임예정자명단 1부, 임원취임승낙서 8부, 인감증명서 8부

․ 재산목록 및 증명서류, 재산출연승낙서 각 1부

․ 사무소 증명서류(부동산임대차계약서) 1부

○ 정관내용 ➡ 필수기재 사항 완비 및 내용 적정

- 근    거 : 민법 제40조(사단법인의 정관)

- 필수기재 사항 및 정관기재 내용

․ 명칭(제1조), 사무소의 소재지(제2조), 목적(제3조)

․ 자산에 관한 규정(제31조부터 제37조까지)

․ 이사의 임면에 관한 사항(제10조부터 제15조까지)

․ 사원자격의 득실에 관한 사항(제5조부터 제9조까지)

․ 존립 시기나 해산사유를 정하는 때에 그 시기 또는 사유(해당없음)

○ 창립총회 회의록 ➡ 적정

연번	검 토 사 항	기 재 내 용	검 토 결 과
1	회의 일시 및 장소	- 일시 : 2017.6.30.(금) 17:30~20:30 - 장소 : 서울시 중랑구 중랑아트센터	이상 없음
2	참석대상 및 참석인원	- 참석대상 : 발기인 8명 - 참석인원 : 발기인 8명	이상 없음
3	의결권 위임여부	없음	이상 없음
4	회의안건	- 임시의장선출 및 설립취지 채택 - 정관심의 및 출연내용 - 이사 선출 및 감사 선출, 사업계획 등	법인설립에 필요한 사안들의 의결이 적정하게 이루어짐
5	진행자	사회 : 김형수	이상 없음
6	정관 심의과정	이의 없이 원안 통과	적정한 절차에 의하여 원안 가결
7	임원선출의 표결사항	전원 선출 동의, 김종규를 대표로 선출 - 이사 (6명) ： (이사 명단) - 감사 (1명)： (감사 명단)	이상 없음
8	참석발기인(이사)의 연명 날인	정관 및 총회 회의록에 발기인 전원이 날인함	이상 없음

○ 사무실 현장 확인 ➡ 적정

□ 위 치 : 서울시 중구 서애로5길 12-17 □ 확인일 : ’17.11.24.(금) 13:00
<법인사무실 위치도>	<사무실 입구 및 현판>
<사무공간>	<회의실>

사무실

□ 허가조건 : 법인 설립 허가시 아래 조건 추가

○「민법」 및 「국토교통부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등 관련 법령과 정관에서 정한 내용을 준수해야 함

○ 정관에서 정하는 목적사업 중 다른 법률에 따른 허가ㆍ인가ㆍ등록ㆍ신고의 대상이 되는 사업을 하려는 경우에는 관련 법령에 따른 절차를 거쳐야 함

○ 매 사업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다음의 서류를 주무관청의 소관부서에 제출해야 함

가. 다음 사업연도의 사업계획 및 수입ㆍ지출 예산서 1부

나. 해당 사업연도의 사업실적 및 수입ㆍ지출 결산서 1부

다. 해당 사업연도 말 현재의 재산목록 1부

○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민법」 제38조에 따라 법인의 설립허가가 취소될 수 있음

가. 설립 목적 외의 사업을 하였을 때    나. 공익을 해치는 행위를 하였을 때

다. 설립허가의 조건을 위반하였을 때    라. 법령에 따른 의무를 위반하였을 때

마. 정당한 사유 없이 설립허가를 받은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사업을 개시하지 않거나 2년 이상 사업실적이 없는 때      바. 법인의 설립목적 달성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될 때

○ 수익사업을 하고자 하는 경우, 다음 사항을 준수하여야 함

가. 명시된 수익사업 외의 수익사업을 하고자 하는 경우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함

나. 수익사업으로 발생한 이익은 내부 임직원에게 배분할 수 없음

○ 법인이 해산하였을 때에는 해산등기 후 주무관청에 해산신고를 해야 함

○ 아래와 같은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함(민법 제97조)

① 등기를 해태한 때

② 재산목록과 사원명부를 비치하지 않거나 부정기재한 때

③ 주무관청 또는 법원의 검사, 감독을 방해한 때

④ 주무관청 또는 총회에 대하여 사실 아닌 신고를 하거나 사실을 은폐한 때

⑤ 총회의 의사록 작성·기명날인·비치를 하지 않거나 및 민법 제90조의 규정을 위반한 때

⑥ 파산신청 또는 청산중 파산선고의 신청을 해태한 때

⑦ 채권신고 공고 또는 파산선고신청 공고를 해태하거나 부정한 공고를 한 때

3		향 후 일 정

□ 비영리법인설립허가증 발급 및 교부 : ’18. 12. 18 한

□ 허가증 발급 후 3주 이내에 법인등기 완료 : ’18. 12. 26 한

붙임 : 1. 비영리법인설립허가증(안) 1부

2. 정관 및 법인설립허가 신청 서류(별첨)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