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인사과-34423
결재일자	2017.12.15.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성과관리팀장	인사과장
배진아	이영미	12/15 김권기

’17년 하반기 겸직허가자 복무상황 점검계획

2017. 12.

행   정   국

(인  사  과)

’17년 하반기 겸직허가자 복무상황 점검계획

2017년 하반기 겸직허가자의 근무상황, 겸직허가 위반 여부 등에 대한 점검을 통해 복무관리에 철저를 기하고자 함.

Ⅰ		겸직허가 개요 및 현황

□ 관련근거

❍ ｢지방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 ｢서울특별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및 ｢서울특별시 공무원 행동강령｣

❍ ｢서울특별시 공무원 겸직허가 업무지침(인사과-1082호, ’17.1.11)｣

□ 겸직허가 개요

❍ 대상직무 :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제10조)에 해당되지 않는 업무와 비영리 업무

<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10조에 의하여 금지되는 영리업무 >

□ 공무원이 상업․공업․금융업 그 밖의 영리적인 업무를 스스로 경영하여 영리를
추구함이 현저한 업무를 행하는 것

□ 공무원이 상업․공업․금융업 그 밖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기업체의 이사․감사․업무를 집행하는 무한책임사원․지배인․발기인 그 밖의 임원이 되는 것

□ 직무와 관련이 있는 타인의 기업에 투자하는 행위

□ 그 밖에 계속적으로 재산상의 이득을 목적으로 하는 업무를 행하는 것

❍ 허가원칙 : 공무원이 공무 이외의 다른 업무에 종사함으로써

- 공무원의 직무상 능률을 저해하거나

- 공무에 대하여 부당한 영향을 초래하거나
- 소속 지방자치단체의 이익과 상반되는 이익을 취득하거나

- 소속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불명예스러운 영향을 초래할 우려가 없는 경우에 한하여 제한적으로 허용

❍ 처리절차

① 신청서 제출	⇨	② 부서 심사 후 신청	⇨	③ 겸직허가 여부 결정	⇨	④ 겸직허가 결과 통보	⇨	⑤ 복무점검 결과 통보
신청자 → 소속부서장		소속부서장 → 인사과		3급이상 : 행정국장 4급이하 : 인사과장		인사과 → 소속부서장		소속부서장 → 인사과

□ 겸직허가 현황

❍ 연도별 현황

(단위 : 명, 매 연도말 기준, ’17.12.1 현재)

구분	2015년(총 98건)				2016년(총 90건)				2017(총114건)
유형	강의	당연직 이 사	회의 참석	기타	강의	당연직 이 사	회의 참석	기타	강의	당연직 이 사	회의 참석	기타
건수	63	5	15	15	63	6	7	14	58	12	14	30

❍ 2017년도 겸직허가 현황

(단위 : 명, ’17.12.1일 현재)

구분	합계	경력직				임기제	전 문 경력관	연구・지도직
		3급 이상	4급	5급	6급 이하			연구관	연구사
합 계	114	7	8	13	25	55	-	4	2
강의	58	2	3	3	14	30		4	2
당연직	12	5	5	1		1
회의참석	14	-		2	2	10
기타	30	-		7	9	14

※ 회의참석 : 자문위원, 단체의 이사‧감사 등 / 기타 : 임대사업자, 민간약사, 연구원 등

Ⅱ		겸직자 복무상황 점검계획

□ 점검대상 : ’17.12.1字 기준일 겸직허가자 79명

❍ ’17.12.1字 현재 겸직허가를 받고 공무 외 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자

※ 서울시 출연기관 당연직 임원 겸직자 10명 제외

□ 점검방법 : 겸직허가자 소속 부서별 자체점검 후 점검결과 인사과 제출(필요시 현장점검 병행)

겸직허가자 소속부서		□반기별로 대상자의 복무상황(근무상황부 관리, 출장여비 및 초과근무수당 부당수령 여부 등) 자체점검 실시 □복무점검 결과를 매년 6월 30일, 12월 31까지 인사과로 제출
인사과		□겸직허가 공무원에 대해 수시 복무점검 실시하여 위반자에 대하여 관련 규정에 따라 엄중 문책(불이익 조치)

□ 점검내용 : 대상자 복무상황 및 겸직허가 사항 준수 여부

❍ 겸직자 근무상황부 및 출장여비 및 초과근무수당 부당수령 등 여부

- 직무수행과 관련되어 근무시간 내 겸직활동을 허가받은 경우 업무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반드시 연가․외출․조퇴 및 탄력근무제 활용

❍ 외부강의시 행정내부정보를 누설하거나 기타 민원야기 사항이 있는지 여부

❍ 사전에 허가를 받지 않거나 임의로 허가된 사항을 변경하여 다른 직무에 종사하는 등 겸직허가 규정 위반 여부

<겸직허가 위반 사례>

⁍ 소속기관장의 겸직허가를 받지 않고 근무시간에 부당하게 출강하는 사례

- 근무상황부에 기재 없이 구두보고 또는 조기 퇴근하여 출강

- 출장부를 허위 등재하고 출장여비를 부당하게 수령

- 출강일 초과근무시간을 허위 등재하고 수당을 부당하게 수령

⁍ 겸직허가 내용과 다르게 허가일자를 임의로 변경하여 강의

⁍ 겸직업무와 관련하여 민원을 야기하거나 공무원의 명예를 실추하는 사례

<공무원 겸직관련 주요 언론보도 사례>

□ “낮엔 공무원, 밤엔 대리기사?” 공무원 겸직 “백태”

- 가족 명의로 슈퍼 운영하고, 몰래 대학 '시간강사' 하기도… 부동산·어린이집· 주유소 등 건강보험 이중가입 사례 많아

Ⅲ		행정사항

□ 겸직허가자 복무점검 확인표 제출 : ’17.12.29限

❍ 겸직자 소속 부서에서는 대상자의 복무상황 점검후 ‘복무점검 확인표(붙임1)’  인사과로 제출

□ 겸직허가 위반자 불이익 조치

❍ 겸직허가 받은 후 해당 공무원이 겸직 규정을 위반한 경우 겸직허가 취소

❍ 겸직허가 위반시 일정기간 겸직활동 불허

- 1회 적발 시 6개월간 겸직금지

- 위반정도가 불량하여 징계된 경우 기본 6개월 금지와 아울러 처분기간 및 승진제한 기간 동안 금지

⁍ 감봉1월의 경우 총 17개월 금지(기본6개월+처분1월+승진제한 12개월)

붙임 1. 겸직허가자 복무점검 확인표 1부.

2. 복무점검 대상자 현황 1부(별도붙임).  끝.

붙임 1

겸직허가자 복무점검 확인표

▢ 겸직대상자 현황

소속	직급	성명	겸직사항					비고
			소속	직위	기간	내 용	보수 (월/천원)

▢ 점검사항

구 분	확 인 사 항	위반
근무상황부 관리	○ 겸직허가 일자, 시간에 복무관리시스템 등록 적정여부 - 근무시간내 겸직행위시 연가, 외출, 조퇴 조치 - 유연근무를 활용하여 근무시간 조정시 유연근무제 등록 후 실시	회
	- 근무시간 종료 전 겸직행위를 위해 조기 퇴근 또는 근무시간 전 겸직행위 후 지참	회
출장비 부당 수령	○ 겸직행위시 출장명령 처리하여 출장비 수령한 경우	회
초과근무 부정체크 및 초과근무수당 부당수령	○ 겸직허가 시간을 포함하여 초과근무 시간을 체크하여초과 근무수당을 부당 수령한 경우 - 예) 겸직허가 시간 20:00~21:30 초과근무 시간 09:00~22:00	회

※ 겸직허가 기간이 1년 단위로 상반기에 복무상황점검을 한 경우 2017.7.1.부터 복무상황에 대해 점검

겸직 대상자 : 직급        성명         (서명)

확인자(인사담당) : 직급        성명         (서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