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생활보건과-29358
결재일자	2017.12.15.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환경보건팀장	생활보건과장		시민건강국장
신귀식	박봉규	김선찬		12/15 나백주
협 조

2017년도 공중화장실 발전 유공공무원 표창 계획

2017. 12.

시민건강국

(생활보건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일자리	● 일자리 창출 효과 및 일자리 수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직·간접 채용, 취업알선, 전문인력양성, 창업지원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 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정 책 영문화	● 정책 영문화 및 해외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영문 제목‧요약, 해외 언론 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결재문서공개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예)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2017년도 공중화장실 발전 유공공무원 표창 계획

공중화장실 이용문화 수준 향상에 기여한 우수공무원을 표창대상자로 선정 추천하여 격려하고자 함

Ⅰ		관련근거

○ 2017년도 공중화장실 발전 유공 공무원 표창 계획 통보 및 후보자 추천

- 행정자치구 생활공간정책과-2194호(’17.12.11.)

○ 서울특별시 표창조례 제7조 제3호, 제16조

Ⅱ		표창개요

○ 대    상 : 공중화장실 정부시책 추진 유공 공무원

○ 훈    격 : 행정자치부장관

○ 추천기관 : 서울특별시장

○ 추천인원 : 1명

○ 포상시기 : 2017.12월중

Ⅲ		선정기준

○ 대상자

- 표창추천일 기준 실 재직기간 3년 이상인 자로서 소속된 부처 또는           지자체에 2년 이상, 공중화장실 관리부서에 6개월 이상 근무한 자

○ 제외대상

- 징계절차가 진행 중인 자 또는 징계처분 요구 중인 자

- 직위해제 또는 징계처분(불문경고 포함)을 받은 자

(주요비위로 인한 징계·불문경고 처분은 사면 또는 말소되더라도 표창 추천 불가)

- 기타 공·사의 생활을 통하여 민원을 야기하는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장관표창이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자

Ⅴ		표창대상자 주요 공적

○ 대상자 인적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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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적분야 : 공공중화장실 업무추진 유공

○ 공적요지

2016.7.18.부터 현재까지 공중화장실 업무를 담당하면서 민관 합동 토론회를 개최하여 공중화장실 발전방안을 마련함은 물론, 공중화장실 이용문화 수준 향상을 위하여 기여한 공이 큼

〈주요 추진 내용〉

- 도심촛불집회 시 개방화장실 248개소 안내로 이용편의 제공

- 공중화장실관리인 합창경연대회 개최로 청소원 자긍심 고취

- 공중화장실 위치안내시스템 운영으로(스마트폰)이용편의 증진

- 휴지통없애기 관련 자치구 및 유관기관 관계자 교육

- 몰래카메라 및 범죄로부터 안전한 화장실 이용환경 조성

- 올바른 화장실 이용문화 정착을 위한 민관협력 거버넌스 구축

- 공중화장실 시설개선 지원, 관리실태 점검 및 개선조치 등

Ⅴ		행정사항

○ 표창추천 대상자 시민건강국 공적심의회 의결

붙임 1. 공적요약서 1매.

2. 공적조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