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한옥조성과-13748
결재일자	2017.12.15.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한옥문화팀장	한옥조성과장
강승희		정미영	12/15 진조평
협조

「서울 공공한옥 역사가옥 2개소」

2017년도 민간위탁 지도·점검 계획

2017. 12.

주택건축국

(한옥조성과)

「서울 공공한옥 역사가옥 2개소」

2017년 민간위탁 지도․점검 계획

서울 공공한옥 역사가옥 2개소 민간위탁 사무에 대한 지도·점검을   실시함으로써 위탁사무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확보하고자 함.

Ⅰ		추진 근거

❍ 서울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16조(지도·점검)

❍ 서울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9조(지도·점검)

❍ 서울특별시 민간위탁 관리지침(2016.8)

❍ 서울공공한옥 역사가옥 2개소 사무 민간위탁 위·수탁협약서 제16조(지도·감독)

Ⅱ		점검 개요

❍ 점검기간 : 2017.12.21.(목) ~ 12.27(금)〔기간중 1일〕

※ 위탁기관***********과 일정 협의 추진

❍ 점검대상 :「역사가옥 2개소」민간위탁 운영 사무 전반

- 점검 대상기간 : ‘17. 5월 ~ 12월

시설명칭	위치	위탁기간	수탁기관	’17년 예산
홍건익 가옥	필운동 88-1	’17.5.1~’20.4.30 (3년)	*******	*********
배렴 가옥	계동 72

- 위탁 현황

❍ 점 검 자 : 한옥문화팀장외 1명

❍ 점검방법 : 점검표에 의한 서류 및 현장 확인

❍ 주요 점검내용  [※ 지도·점검표 붙임 참조]

①

일반운영 분야

- 운영기관 인력관리 점검실태 : 운영기관에 대한 인사, 복무, 급여관리 실태

- 운영기관 시설·물품관리 점검실태 : 안전점검, 시설관리, 물품관리(재물조사)

- 회계관리 : 민간위탁금관리, 수입·지출관리, 통장관리 및 증빙 등

※ 회계관리 세부 점검은 외부 공인회계사에 의한 회계감사(18년 3월)시 진행

②

운영성과 분야(총점 100점)

- 인력·자원(20) : 인력의 적정성, 사업과정별 예산집행의 적정성

- 준수·노력(20) : 사업계획 이행, 관련 규정 준수, 자원연계, 홍보

- 사업성과(50) : 세부사업별 성과달성율 확인, 성과미달사업 보완

- 피 드 백(10) : 이용자 만족도 조사여부, 자체평가 여부

Ⅲ		조치 계획

❍ 사무처리가 위법·부당한 경우 시정요구 또는 직접 시정조치, 경미한 사항은 현장에서 즉시 시정조치

❍ 향후 종합성과평가 평가자료 및 재계약 적정성 심의 자료로 활용

❍ 성과목표 달성 저조(60% 미만)시 2개월내 보완계획 마련 요구

Ⅳ		향후 계획

❍ ’17.12.29.한      수탁기관 향후 조치계획 수립·제출                        지도점검 및 조치결과 ‘민간위탁 관리시스템’ 입력

붙임 : 위탁사무 지도점검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