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신성장산업과-2665
결재일자	2017.12.14.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SETEC개발팀장	신성장산업과장	경제기획관		경제진흥본부장
강성한	송영희	김선수	박대우		12/14 서동록
협 조

서울무역전시장 관리운영 위·수탁 협약 체결계획

2017.  12.

경제진흥본부

(신성장산업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서울무역전시장 관리운영 위·수탁 협약체결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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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개 요

□ 추진근거

○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11조

○ 서울특별시 중소기업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제5조

○ 서울무역전시장 민간위탁 재계약 추진계획(경제정책과-4104, ’17.6.16.)

□ 추진경과

일 자	추 진 내 용	비 고
’17.01.~	종합성과평가 실시(~’17.3.31)	결과:적정(75.63점) [조직담당관-4549.’17.4.6]
’17.06.16	민간위탁 재계약 추진계획 수립
’17.06.20	적격자 심의위원회 개최	결과:적격(82점) [경제정책과-4348,’17.6.21)
’17.07.19	제5차 민간위탁 운영평가위원회 심의	결과:적정 [조직담당관-9593,’17.7.27]
’17.09.27	민간위탁 재계약 위탁기간 일시연장	3개월 연장(~’12.31.까지)
’17.11.14	제277회 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 보고	결과:원안가결
’17.11.16	제277회 시의회 본회의 의결	의안번호 : 2027
’17.12.05	계약심사단 심사 결과 통보	붙임 협약서(심사결과 반영) [법률지원담당관-22804,’17.12.5]

※ 수익창출형(예산미지원) 민간위탁은 계약심사과 비용 심사 제외

*****************재계약 사유

○ 전시장 운영의 전문성과 효율성 확보

- 서울산업진흥원은 ’05.10월부터 위탁 운영해 오고 있어 전시컨벤션분야에서 다년간 노하우를 축적했고, 관련기관 네트워크 구축 등을 통하여 운영의 효율성을 확보함

- 서울산업진흥원의 고유사업인 컨벤션 운영 및 중소기업 판로개척등 각종 중소기업 지원 사업과 연계추진으로 시너지 창출효과 극대화

○ 대한민국 대표 브랜드 대상을 연속 수상하는 등 운영실적 우수

- 전시장 최초로 대한민국 대표 브랜드 대상을 4년(’13~’16년) 연속 수상 하는 등 전시컨벤션 분야에서 우수한 성과를 거두고 있음

Ⅱ		협약체결(안)

○ 대상사업 : 서울무역전시장(SETEC) 관리·운영 위탁사업

○ 위탁유형 : 수익창출형

○ 위탁기간 : 2018.01.01. ~ 2020.12.31(3년간)

○ 수탁기관 : 서울산업진흥원

○ 사업목적

****** 국내·외 유망 전시행사 유치를 통한 서울시 MICE산업 활성화 견인

****** 국내·외 네트워크 및 SETEC 인프라 연계를 통한 중소기업 판로개척 기회 확대 등

○ 사 업 비 : 3,120백만원(’17년 기준)

○ 협약의 주요내용

****** 위탁목적․범위, 위탁기간, 재산관리, 사업계획 수립․변경 및 주요 승인         사항, 사업수행에 관한 사항(제1조~제8조)

****** 세부운영규정, 사용료 징수․관리집행 및 정산․반납, 사업 지도․점검, 손해배상에 관한 사항(제9조~제17조)

****** 협약의 해제․해지 및 원상회복 의무, 협약의 해석․효력 등(제18조~제22조)

*****※ 법률지원담당관 계약심사단 심사결과 반영

제3자 위탁금지(제4조), 근로약정 이행(제5조), 재산관리(제6조), 사업계획(제7조), 운영규정(제9조), 사용료 등(제10조), 지도·점검(제14조), 협약이행보증(제15조), 손해배상(제17조), 협약의 해제·해지(제18조), 협약의 효력(제21조) 등 검토사항 반영

Ⅲ		행정사항

*****************후속조치

○ 협약체결 및 협약서 공증                   : ’17. 12월말

※ 공증절차시 담당공무원, 대리인으로 지정 진행

○ 협약서 사본 조직담당관 및 계약심사단 제출 : 협약체결 후

*****************사후관리

○ 민간위탁현황관리시스템 등록·관리, ’18년 사업계획 수립·승인

붙 임   1. 협약서(안) 1부.

2. 공증 진행 위임장(안)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