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 요구 자료 제출

시 행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16397	(		)
접 수		(		)
결재일자	2017.11.10.
보존기간	년
수 신 자	수신자참조
수신자	서울특별시의회의장(의 사 담 당 관),서울특별시의회의장(행정자치수석전문위원),서 울 특 별 시 장(기획담당관)

조사관		시민감사민원총괄팀장	위원장		결재
김화진		홍남기	11/10 정기창
협 조

제 목	시의원 요구자료 제출(요구번호 1572번, 김창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따로붙임 : 시의원 요구자료 1부.  끝.

김창수의원(행정자치위원회, 더불어민주당)

□ 요구번호: 1572번

【서울혁신기획관, 비상기획관, 정보기획관, 민생사법경찰단, 행정국    재무국, 평생교육국, 인재개발원, 감사위원회,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Ⅰ. 총괄

1-1. 세입예산

1-2. 세출예산

Ⅱ. 예산심사 참고자료

2-1. 최근 3년간 세출예산 집행내역(사업별)

2-2. 중기지방재정계획 자료

2-3. 자치구로 교부 또는 재배정하는 사업의 경우 교부집행 또는 재배정 집행부분을 포함하여 별도 제출

2-4. 세입추계 관련자료

2-5. 세출예산 편성관련자료

2-6. 최근 3년간 이·전용, 변경사용 이체 및 지출·집행내역과 불용내역

2-7. 출연금·민간위탁 사업 관련

Ⅲ. 예산 설명자료

3-1. 세부사업별, 과별 신규 20%이상 증갑 사업예산 및 내역

□ 의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아래와 같습니다.

1-1. 세입예산: 해당사항 없음

1-2. 세출예산

-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소관 2018년 세출예산은 4억 3천 4백만원으로 2017년도 예산 4억 1천 4백만원 대비 4.8% 증액된 수준임

(단위 : 천원)

구 분		2017년도	2018년도	2017년대비 증 감	증감률
총 계		414,436	434,152	19,176	4.6
행정관리	소 계	414,436	434,152	19,176	4.6
	행정운영경비	129,436	143,584	14,148	10.9
	재무활동	-	-	-	-
	사 업 비	285,000	290,568	5,568	2.0
교 부 금		-	-	-	-

- 2017년도 간주처리 및 추가경정예산 등 예산변경: 해당사항 없음

2-1. 최근 3년간 세출예산 집행내역: 붙임(1)참조

2-2. 중기지방재정계획 자료

(단위 : 백만원)

구 분	총사업비	’16년까지 투자	’17년	’18년	’19년	’20년	’21년	’22년
합계	1,627.6	-	254.2	260.5	268.3	277.1	283.7	283.8
고충민원 적극적 조사처리	276.8	-	45.1	44.1	46.3	46.3	47.5	47.5
생활민원 점검체계 강화	76.6	-	10.1	11.1	13.1	13.1	14.6	14.6
시민감사 및 주민감사 활동지원	218.9	-	33.5	32.1	34.6	37.1	40.8	40.8
공공사업 감시평가 활성화	492.2	-	77.6	79	80	85.2	85.2	85.2
위원회 역량강화 및 선진화	563.1	-	87.9	94.2	94.3	95.4	95.6	95.7

2-3. 자치구로 교부 또는 재배정하는 사업: 붙임참조

2-4. 세입추계 관련자료: 해당사항 없음

2-5. 세출예산 편성관련자료

- 세출예산 사업별 상세설명자료(산출기초조사서 포함): 붙임(2)참조

・ 예산(안)총괄

・ 사업설명(사업목적, 사업근거, 사업내용, 예산안 산출근거, 사업추진절차, 사업효과, 사전절차 이행 여부, 최근 3년간 동 사업에 대한 내․외부 지적 사항 및 평가, 추진방향 및 추진일정)

・ 편성내역(예산과목별, 산출기초별 전년대비 자료)

- 2017회계연도 예산 편성 대비 증가 사업 또는 신규 편성 사업의 증가 또는 신규 편성 상세 사유와 편성근거 자료: 붙임(2)참조

- 공유재산관리계획제출내용: 해당사항 없음

- 기술심사심의 결과보고서: 해당사항 없음

- 전산관련사업의 경우는 행정안전부 중복투자타당성검토 결과, 정보기획관의 정보화사업타당성검토 보고서: 해당사항 없음

- 2018년도 예산편성사업 중 투자심사 대상사업의 투자심사자료: 해당사항 없음

2-6. 최근 3년간 이·전용, 변경사용 이체 및 지출·집행내역과 불용내역

- 예산변경내역: 2015년 1건

구분	예산과목				예산 현액	증감현황		변경후 예산현액
	정책사업	단위사업	세부사업	편성목		증	감
‘15. 11.	적극적 민원처리로 시민고충민원 처리수준 향상	적극적 민원처리로 시민고충민원 처리수준 향상	고충민원 처리체계 강화	사무 관리비	37,620		1,800	35,820
				특정업무 경비	30,960	1,800		32,760

· 예산변경사유: 2015.1.1. 조직개편(5개팀⇒6개팀)에 따른 정원 증가(32명⇒34명)로 감사담당공무원 특정업무경비 부족에 따라, 부서 자체예산 중 동일 예산과목(세부사업) 내 불용이 예상되는 사무관리비 일부(1,800천원)에서 예산변경을 하여 지급

- 2017회계연도 세출예산 사업별 집행(상세)내역: 붙임(3) 참조

- 최근3년간 사업별 지출집행내역 및 불용내역: 붙임(1) 참조

3-1. 세부사업별, 과별 신규, 20%이상 증갑 사업예산 및 내역

: 붙임(4)참조

작성자	기관명 ( 부 서 명 )	직 위	성 명
	서울특별시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담당사무관	홍남기
	☎2133-3126	주무관	김화진
	작 성 일 : 2017. 11. 10.(금)

작성자	기관명 ( 부 서 명 )	직 위	성 명
	서울특별시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담당사무관	홍남기
	☎ 2133-3126	주무관	김화진
	작 성 일 : 2017.1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