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디지털창업과-5085
결재일자	2017.8.30.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디지털사업팀장		디지털창업과장		경제기획관		경제진흥본부장
김경선	김태승		박태주		박대우		08/30 서동록
협 조

- 서울 창업성장센터(서울 POST-BI) 운영 -

민간위탁 재계약 추진계획

2017. 8.

경제진흥본부

(디지털창업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일자리	● 일자리 창출 효과 및 일자리 수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직·간접 채용, 취업알선, 전문인력양성, 창업지원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 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정 책 영문화	● 정책 영문화 및 해외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영문 제목‧요약, 해외 언론 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결재문서공개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예)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 서울 창업성장센터(서울 POST-BI) 운영 -

민간위탁 재계약 추진계획

「서울 창업성장센터(서울 POST-BI) 운영」의 원활하고 지속적인  수행을 위해 기수탁기관인 한국기술벤처재단과 민간위탁 재계약을  체결하여 사업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도모하고자 함

1		추 진 근 거

❍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제4조, 제6조

❍ 대학주도 차세대 첨단산업 거점조성 기본계획(경제정책과-113602, ’11.12)

❍ ‘18년도 서울 창업성장센터 확대 운영계획(’17.8.11)

2		추 진 경 과

❍ 대학주도 차세대 첨단산업 거점조성 세부실행계획(경제정책과-4941, ’12.4)

❍ 市-한국과학기술연구원간 업무협약(MOU) 체결(’12.7)

❍ 市-한국기술벤처재단 민간위탁 위·수탁 협약(’12.9)

- 1차(최초) : ‘12.9.~‘15.1./ 2차(재계약) : ‘15.2.~ ‘17.12.

❍ ’17년 민간위탁 종합성과평가 시행(조직담당관 주관)

- 평가방법 : 한국능률협회컨설팅 위탁 평가(’17.4~8월)

- 평가결과 : 평균 81.9점 획득(60점 미만인 경우 재계약 배제)

- 결과활용 : 위탁사무 개선 및 재계약 적정성 심의 반영

3		추 진 성 과

❍ 우수기업 도약을 위한 투자환경 조성 ⇒ 79억원 투자유치

❍ 글로벌마케팅 및 판로개척 지원 ⇒ 472억원 매출

❍ 시장진입 기반 조성 및 기술사업화 지원 ⇒  시제품 231건, 특허권 208건

❍ 추진성과

구분		합 계	POST-BI 입주기업(10개/3年)				대학 BI 우수기업(20개사/年)
			합 계	2015년	2016년	‘17.1~7	합 계	2015년	2016년	‘17.1~7
투자유치		79억	56억	19억	17억	20억	23억	20억	1억	2억
매 출		472억원	308억	91억	140억	77억	164억	78억	42억	44억
기술 상품화	특허출원	126건	45건	19건	16건	10건	81억	42건	23건	16건
	시제품개발	151건	70건	26건	25건	19건	81건	31건	32건	18건

4		추 진 방 향

❍ KIST홍릉벤처밸리 및 연구장비(Micro-Nano Fab) 등 최적의 인프라와 창업보육 노하우를 갖춘 한국기술벤처재단과 재계약추진으로『서울 창업성장센터 운영』의 효율성‧전문성 제고

❍ 재계약 절차 및 내용의 투명성‧타당성 확보를 위해 적격자심의위원회 개최(’17. 9), 시의회 보고(277회 정례회) 등 이행절차 철저 추진

민간위탁 재계약 추진절차

적격자심의 위원회심의	⇒	민간위탁운영 평가위원회 심의	⇒	상임위 보고	⇒	비용심사	⇒	협약체결
디지털창업과		조직담당관		주관부서		계약심사과		디지털창업과

5		재계약 사유

□ 첨단 기술창업 특화 센터로 기업지원의 전문성 확보

❍ 연구‧개발에 필수적인 KIST 연구장비센터(Micro-Nano Fab.)를  재단에서 운영하고 있으며, 다년간 축적된 노하우를 활용하는 차원에서 기수탁기관에 재위탁 하는 것이 타당

❍ 해외현지 투자유치 및 국내외 창업지원‧연구기관과 네트워크 등의  적극 활용으로 향후 우수기업 지원사업의 효과성 대폭 확대 전망

❍ 서울창업허브 첨단기업과 KIST의 R&D 프로그램, 연구 인프라 활용등의 협력을 통한 높은 성과 기대

※ KIST특허나눔, KIST기술상용화프로그램 사업 연계, 교수 · 연구원 창업지원 사업 등

□ ’17년 중소기업청 액셀러레이터 전환지원 사업자로 선정 직접투자가 가능한 높은 신뢰도와 안정성

❍ 재단은 2017년 액셀러레이터 전환 등록을 완료하여 재단의 직접 투자 및 집중육성지원을 통한 선진형 창업 생태계 조성 가능

❍ Post-BI 졸업기업에 대한 지속적‧실효적 사후관리로 중장기(3년 이상) 생존율 제고 등 창업지원사업의 안정성 확보

6		(재)위탁사무 개요

□ 위탁개요

❍ 위탁사무 : 서울 창업성장센터(서울 POST-BI) 운영

❍ 위탁기간 : 2018.1.1.~2020.12.31.(3년)

❍ 선정방식 : 적격자심의위원회 결과에 의거한 재계약

❍ 위탁금액 : 총 4,500백만 원(연간 1,500백만원)/ ’17년 예산 : 1,417백만원

❍ 위탁범위

- 서울 창업성장센터 운영 및 입주기업 선정‧평가‧관리

- 수요자 기반 기업 맞춤형(기술사업화, 마케팅 등) 집중육성지원 프로그램 운영

- 글로벌 진출 지원 및 스프링보트 프로그램(교육, 네트워킹, 경영진단, 컨설팅 등)

□ ‘18년도 주요사업 및 개선내용

❍ 입주기업 확대(10개사 ⇒ 20개사)

- 기술창업을 기반으로 한 서울 POST-BI(창업도약기) 지원 프로그램 강화 및 입주기업 확대를 통한 더 많은 일자리 및 매출액 창출

- 시제품제작, 특허출원 등 기술상품화 지원(기업당 평균 40백만 원)

❍ 운영방법 개선 (3년 ⇒ 2년(1+1))

- 우리시 창원지원센터간 형평성을 고려하여 입주기간 조정

- 지원기업 20개사에 대해 2년(1+1)간 지원하며 중간평가(6개월 후 서면), 정기평가(1년 후)를 통해 하위 30% 기업은 배제하고 신규 지원업체 선정

❍ 임대료 무상전환

(기존) 서울시 17%(27,173천원) + 입주기업 83%(132,668원)부담

(변경) 서울시 및 입주기업 부담 없음

※ 입주기업 관리비(제세공과금 등), 전기료, 도시가스는 실비 부과

※ 한국기술벤처재단 이사회 승인 후 실행예정

❍ 입주기업 확대에 따른 사업 참여율 현실화 : 총 참여율 66%

- 2018년 입주기업수(예상) 30개 중 서울창업성장센터 20개

※ ‘17년 인건비 109,575천원 ⇒ ‘18년 인건비 181,107천원(증71,532천원)

구 분		2017년	2018년 예상	2018년도 운영비율
기업입주	서울창업성장센터	19개실(10개사)	40개실(20개사)	호실운영비율 70%
	일반 BI	38개실(26개사)	17개실(10개사)	호실운영비율 30%
	소계	57개실(36개사)	57개실(30개사)
지원공간	회의실, 휴게실, IR룸	7개실	7개실
	창업보육팀 사무공간	1개실	1개실
합계		65개실	65개실

❍ 서울창업허브와 기술협력 지원 강화

- 서울창업허브&한국기술벤처재단 협력 TF 구성

- KIST R&D 프로그램 연계 및 KIST 인프라 시설 지원

❍ 선진형 창업지원(액셀러레이터) 프로그램 운영

- 2017년 중기청 액셀러레이터 전환지원 사업자 선정

- 중국, 일본, 러시아, 미국 협력 인프라 활용 해외시장 진출 지원

- 프리마케팅(기술발굴 및 매칭), 사후관리 및 성과모니터링

7		향 후 계 획

□ 적격자심의위원회 구성‧심의(9월초)

❍ 동일 수탁기관(벤처재단)과 재계약(기간연장)시 적정성 심의

- 근거 :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9조

- 구성 : 관계공무원, 시의원, 관련전문가 등 6~9명 이내

□ 민간위탁운영평가위원회 심의(9월말, 조직담당관)

❍ 민간위탁 지속 필요성, 위탁 추진계획 등 조직담당관에 제출

※ 공개모집 방법으로 (재위탁)수탁기관 선정 시, 운영평가위원회 심의 생략

□ 시의회(기획경제위원회) 보고(277회 정례회)

❍ 민간위탁사무의 재계약(기간연장)에 대한 상임위 보고(’17.11~12예정)

□ 제4조의3(의회동의 및 보고) ② 재위탁 또는 재계약시에는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는 것으로 의회의 동의를 갈음한다. 다만, 해당사무를 연속하여 민간위탁하는 경우 의회의 동의를 받은 때로부터 7년이 경과한 후 최초로 도래하는 재위탁 또는 재계약시에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 2012. 7. 9. 시의회 민간위탁 동의

□ 재위탁‧재계약 협약 심사(12월)

❍ 비용 심사(계약심사과) : 민간위탁 비용(인건비, 운영비, 사업비 등) 심사

❍ 적정성 심사(법률지원담당관) : 협약 관련 전반 사항 심사

□ 재위탁‧재계약 협약 체결(’18. 1월)

❍ 위탁기간 : 3년 이내(’18~’20)

❍ 내용 : 수탁사무 범위‧기간, 이행보증, 보험가입, 정산, 지도감독 등

❍ 재위탁‧재계약 협약서 체결 및 공증(협약서 사본 조직담당관에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