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도시빛정책과-15298
결재일자	2017.12.14.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광고물팀장	도시빛정책과장
김연성	이양섭	12/14 서대훈

옥외광고물등의 특정구역 지정 및 표시제한 -

변경고시(안) 자체 규제심사 결과보고

2017. 12.

도시계획국

(도시빛정책과)

옥외광고물등의 특정구역 지정 및 표시제한 -

변경고시(안) 자체 규제심사 결과보고

옥외광고물등의 특정구역 지정 및 표시제한 변경고시(안)의 규제사항에 대하여 외부전문가 및 이해당사자와 회의를 개최하고 그 결과를 보고함

□ 심사 개요

○ 일    시 : ’17.12.13.(수) 10:00

○ 장    소 : 서소문청사 2동 3층, 도시빛정책과 회의실

○ 참석인원 : 시 2, 외부전문가 4

- 서  울  시 : 광고물팀장, 담당 주무관

- 외부전문가 : 한국전광방송협회 부회장 우창훈, 서울시옥외광고협회 회장 최영균, 한국디지털사이니지연구소 소장 박 현, 한국옥외광고정책연구소 소장 김정수

□ 자체 규제심사(안)

○ 자사광고 및 디지털광고물도 수평거리 적용

당초	변경
□ 타사광고인 네온류 또는 전광류	□ 네온류, 전광류 또는 디지털광고물
□ “타사광고” 삭제(자사광고까지 확대)	□ 표시면적 30㎡ 이상인 기준으로 관리 ※ 전광류에 공공목적 광고 의무표출 대상을 면적 30㎡ 이상으로 관리(영 제14조)

○ 디지털광고물까지 심의기준을 강화할 수 있는 규정 마련

□ 회의결과

○ 기존 모든 타사광고인 전광류 등에 적용되던 것을 30㎡ 이상인 것에만 적용토록 하는 것으로 적합함(일부 규제완화의 효과도 있음)

○ 동종의 광고물간에 수평거리를 유지하도록 하는 것이므로 오히려 규제가 완화되는 성격임

○ 법․령의 개정에서 전광류와 같은 성격인 ‘디지털광고물’이 새로 도입됨으로써 같은 종류의 광고물에는 같은 규제가 필요한 것이므로 반드시 필요한 규제임

- ‘디지털광고물’을 흡수하지 않으면 심각한 규제 공백상태가 되는 혼란이 발생할 수 있음

○ 전광판 중심으로 설치될 것으로 예상되는 디지털광고물은 자극적인 영상과 점멸 표출이 불가피하여 도시미관과 시민의 시각적 위해요인이 많아 반드시 규제되어야 할 사항임

- 따라서 200m 이격거리 규제는 타당하고 자사광고의 포함도 당연한 사항으로 판단됨

○ 디지털광고물을 포함시키는 것은 새로운 규제로 볼 수 없음 즉, 기존의 전광․네온류와 디지털광고물은 현업에서 큰 차이가 없고, 옥외에서 전광판은 디지털광고물로 동일시하는 경향이 있음

- 새로 개정된 시행령에 ‘디지털광고물’이라는 개념이 있으므로 법적용 일관성을 위해 ‘디티절광고물’을 포함시키는 것은 타당한 것임

○ 자사광고 및 디지털광고물의 수평거리 적용대상으로 포함한 것은 규제대상이 아니라 30㎡ 이상으로 제한하여 디지털광고물 난립을 관리하는 차원이지 규제라고 볼 수 없음

□ 향후계획

○ 규제심사 요청시 외부전문가 의견 반영 통보

○ 외부전문가 참석위원 수당지급(총 60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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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 야간경관 수준 향상, 야간경관 및 광고물 관리 등, 서울시 좋은간판 발굴·확산,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옥외광고심의위원회 운영)

붙임 : 1. 회의자료 1부.

2. 참석자 명부 및 검토의견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