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운행 질서 준수로 안전한 거리!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법규위반 사업용자동차(택시) 행정처분 의뢰

1. 귀 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하며, ˝12월 택시 승차거부 특별단속 추진 계획˝과 관련입니다.

2. 우리시에서는 관계 기관(시, 구, 경찰) 합동으로 2017년 12월을「연말 택시 승차거부 등 위법행위 특별단속」기간으로 정하여, 시민들이 불편 없이 안전하게 택시를 이용할 수 있도록 혹한의 날씨에도 심야시간대 택시 승차거부 등 위법행위 특별단속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3. 이와 관련, 단속공무원이 현장에서 택시 운수종자사자의 법규위반 행위를 적발하여 아래와 같이 통보하오니,

4. 여객자동차운송질서 확립과 사업용자동차 위반행위 근절을 위하여 관련 법령에 따라 엄정하게 처분한 후 그 결과를 서울특별시 운수사업관리시스템에 입력하여 주시기 바라며, 조사 및 처분 과정에서 개인정보(승객이름, 전화번호 등)가 외부에 유출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관련근거

○ 승차거부

-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제16조(택시운수종사자의 준수사항)제1항제1호

▶ 정당한 사유 없이 여객의 승차를 거부하거나 중도에 내리게 하는 행위

○ 택시표시등(방범등), 빈차(예약)표시등 위반

-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17조(자동차 표시), 같은 법 제23조(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개선명령 등)제1항제9호

- 서울특별시 여객자동차운송사업 개선명령 및 준수사항(서울특별시 공고 제2017-2259호, 2017.12.01)

▶ 택시표시등, 빈차표시등은 미터기 작동시 점등/소등되도록 하여야 한다.

▶ 예약표시는 예약 시에만 점등되도록 하여야 한다.

나. 법규위반내역

연번	차량번호	위반일시	위반장소	위반내용	처분관청 (적발번호)	회사명	운수종사자
1	**********	‘17.12.12. 22:20	신논현역3번출구 (행복한약국)앞	빈차표시,방범등 소등위반	구로구 (073874)	****	***
2	**********	‘17.12.12. 23:42	역삼역4번출구 앞	승차거부	관악구 (073817)	****	***
3	**********	‘17.12.12. 23:52	신논현역3번출구 (행복한약국)앞	승차거부	강서구 (073873)	****	***

※ 운수종사자에 의한 자의적인 택시표시등 소등 및 빈차등 미표시(소등). 예약등 표시(점등)는 승객 골라태우기 등 승차거부와 연결되는 위반행위임을 감안하여 관련 규정에 따라 엄정히 처분 바람

※ 승차거부 적발상황 동영상(녹취)은 서울시 웹하드(webdisk.eseoul.go.kr)에서 확인하시기 바라며, ID 및 PW관리 철저 (동영상 차량번호 : 서울32바 6271,서울33아 1856)

붙임 : 처분기준 및 관련자료(단속경위서, 적발통보서, 단속사진 각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구로구청장(교통행정과장),관악구청장(교통지도과장),강서구청장(교통행정과장)
주무관	고재궐		운수지도1팀장	백성훈		교통지도과장	12/14 김정선
협조자	주무관	노수업		주무관	태현준
시행	교통지도과-32815	(		)	접수		(		)
우	06764	서울특별시 서초구 태봉로 108 서울시품질시험소별관2층(동남지역대)	/
전화	02-529-7166	/전송	02-529-7168	/	kjg3755@seoul.go.kr	/	부분공개(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