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도시빛정책과-15325
결재일자	2017.12.14.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도시빛정책팀장	도시빛정책과장		도시계획국장
임태복	김대권	서대훈		12/14 김학진
협 조

제43차 좋은빛위원회 개최 결과 보고

2017. 12.

도시계획국

(도시빛정책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제43차 좋은빛위원회 개최 결과 보고

조명계획 단계부터 빛공해 방지, 에너지 절약, 좋은빛환경 형성을 위한 제43차 좋은빛위원회 개최 결과를 보고함.

1		관련근거

□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법

○ 제7조(빛공해방지 지역위원회)

□ 서울특별시 빛공해방지 및 좋은빛 형성관리조례

○ 제10조 ~ 제18조(좋은빛위원회)

2		개최결과

□ 개최개요

○ 일  시 : 2017.12.12.(화), 14:00~17:00

○ 장  소 : 도시빛정책과 회의실

○ 참석자 : 총 7명

- 김세동, 김미라, 이민욱, 이승지, 이재하, 한승희, 도시빛정책과장

○ 상정안건 : 총 9건

계	상 정 유 형 (건)
	심 의	재 심	자 문	보 고	비 고
9	8	1	-	-	(서면심의 1건)

○ 심의(자문)결과

상정안건 합 계	심 의 결 과 (건)
	원 안 동 의	조건부 동 의	재 심	부 결	보 고	유 보	반려	미상정
9	-	5	3	-	-	-	-	1

○ 안건별 심의 결과

심의번호	사 업 명		상정유형	심의결과	주 요 의 결 사 항
43-1	(신청부서)	동작구청 맑은환경과	심의	조건부 동 의	- 지층부 보안등으로 인한 세대 내 침입광이 발생하지 않도록 검토 - 측벽 모서리 투광조명이 잘 연출 될 수 있도록 등기구의 용량, 위치, 설치방법 등을 검토 - 조명환경관리구역 별 빛방사허용기준 준수
	레미안 이수역 로이파크 조명계획
43-2	(신청부서)	중랑구 공원녹지과	심의	조건부 동 의	- 담당자 불참으로 미상정
	장미테마공원 조성 계획
43-3	(신청부서)	송파구청 도시계획과	심의	조건부 동 의	- 실내 조명의 밝기를 고려해 TYPE AC 투광등은 현장 테스트 후 시설 - 조명환경관리구역 별 빛방사허용기준 준수
	송파농협 종합시설 신축공사
43-4	(신청부서)	강동구청 도시디자인과	심의	재심의	- 이용자 안전을 위해 중앙 오픈스페이스 부분의 수직조도를 향상 - 장식조명과의 간섭을 고려해 공공청사 입주 예정부의 사이니지 조명 설치 여부를 사전 검토 - 과도한 용량의 보안등은 공간의 규모 및 기준조도를 고려해 하향조정
	고덕동 주거복합 신축 개발 사업
43-5	(신청부서)	서울주택도시공사	심의	재심의	- 에너지 절약 및 유지보수 사항을 고려하여 등기구의 광원은 LED광원으로 검토하고, 색온도는 3,500K 이하로 적용 - 공원 이용자의 편안함과 시각적 불편함을 최소할 할 수 있도록 공간별 밝기의 위계를 적용하여 조명기구의 배치를 재검토
	마곡지구 2공구 문화공원 조명계획
43-6	(신청부서)	성동구청 토목과	심의	조건부 동 의	- 빛방사허용기준 준수를 위한 조도 시뮬레이션을 재검토 - 도로조명 설계 기준 및 조명환경관리구역 별 빛방사허용기준을 준수
	성수동 우리동네 안심길 조성 노후 보안등 개선 사업
43-7	(신청부서)	중구청 도시디자인과	재심의 (38-2)	재심의	- 우체국 방향의 장식조명은 기존 건축물 장식조명과의 조화를 고려하여 계획 - 미디어파사드 장식조명의 콘텐츠 세부 운영계획 및 주·야간 전경등의 자료를 보완
	한국교직원공제회관 미디어파사드 계획

심의번호	사 업 명		상정유형	심의결과	주 요 의 결 사 항
43-8	(신청부서)	도시기반시설본부 설비부	심의	조건부 동 의	- 등기구의 유지보수에 대한 사항을 고려하여 현장 테스트 후 설치 - 조명환경관리구역 별 빛방사허용기준 준수
	서울공예박물관 조명계획
43-9	(신청부서)	중랑구청 공원녹지과	심의 (서면)	조건부 동 의	- 공원 야간환경을 고려한 등기구 형태 및 배광을 재검토 - 공원설계기준 및 조명환경관리구역 별 빛방사허용기준을 준수
	구릉산 자연체험의숲 조성 공원등 설치

○ 의결조서

- 레미안 이수역 로이파크 조명계획 등 8건(붙임참조)

3		행정사항

□ 좋은빛위원회 심의(자문)결과 신청기관 통보

○ 동작구청 맑은환경과 등 9개 구청(부서)

□ 예산지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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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 임 :  1. 좋은빛위원회 심의(자문)의결조서 – 1부.

2. 제43차 좋은빛위원회 회의록 –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