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특별시
수신	****** ************************************
(경유)
제목	동별 대표자 출마 자격 가능 여부 질의에 대한 회신

안녕하십니까? ***님

공동주택관리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우편을 통하여 우리시에 제출한“동별 대표자 출마 자격 가능여부 질의”건에 대하여 검토하고 아래와 같이 회신 드립니다.

서울특별시 공동주택 관리규약 준칙[이하“준칙”이라 함] 제23조제1항부터 제11항까지는 동별 대표자의 해임 및 해임절차에 대하여, 제12항에는 결격사유에 대하여 정하고 있으며, 동별 대표자의 결격사유는 공동주택관리법 제14조제4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11조제3항을 따르도록 하고 있습니다.

공동주택법, 주택법, 민간임대에 관한 특별법, 공공주택 특별법, 건축법, 집합건물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범죄로 100만원이상의 벌금을 선고 받은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은 동별 대표자의 결격사유에 해당되나, 형법인 폭행죄로 100만원의 벌금을 받은 사람은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공동주택관리법」 제93조에 따라 당해 공동주택 관리에 대한 지도·감독 권한이 있는 관할구청장에게 문의하시기 바라며, 위 답변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서울특별시 공동주택과(성제인 주무관, 02-2133-7288)로 연락주시면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맑고 투명한 공동주택의 관리를 위하여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리며, ***님의 건강과 행복을 기원 드립니다.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성제인			지원총괄팀장					김훤기					공동주택과장					12/14 김장수
협조자
시행			공동주택과-23871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시청 3층)															/			http://citybuild.seoul.go.kr/
전화		02-2133-7288						/전송			02-2133-0755					/	jein@seoul.go.kr												/	부분공개(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