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가족담당관-23003
결재일자	2017.12.14.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아동복지팀장	가족담당관		여성가족정책실장
유연수	이현숙	김상춘		12/14 엄규숙
협 조
	예산1팀장		배덕환

입양 및 가정위탁 아동 심리치료 지원 사업 예산변경 계획

2017. 12.

여성가족정책실

(가족담당관)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성별분리통계	● 성별분리통계 작성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인적통계 남·여 구분, 수혜집단의 남·여 구분 등	□	■
일자리	● 일자리 창출 효과 및 일자리 수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직·간접 채용, 취업알선, 전문인력양성, 창업지원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 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정 책 영문화	● 정책 영문화 및 해외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영문 제목‧요약, 해외 언론 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등	□	■
바른 우리말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예) 스페이스, 플랜, 앵커시설, 거버넌스, 인큐베이팅, 매칭 등	□	■
결재문서공개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예)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지속 가능성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의 보전 등	□	■

입양 및 가정위탁아동 심리치료 지원사업 예산변경 계획

입양 및 가정위탁아동 심리치료 지원 사업비 부족으로 국고보조금이 변경(증액)내시되어 우리시 매칭금액을 확보하여 심리치료비를 지원하고자 함.

□  관련 근거

❍ ’17년 가정위탁 지원·운영 변경내시 통보(’17.10.12. 보건복지부)

- 입양 및 가정위탁아동 심리치료 지원 국비 7,000천원 증액(33,535천원 → 40,535천원)

□  사업 개요

❍ 사업 목적

- 정서·불안장애 등을 가진 아동을 조기에 치료하여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

❍ 사업근거

- 아동복지법 제4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제15조 (보호조치) 및 제59조(비용보조)

❍ 사업대상

- 입양 및 가정위탁 아동 중 심리치료(놀이․언어․인지·상담 등)가 필요한 아동

❍ 지원내용

- 심리치료비(월 200천원 이내), 심리검사비 200천원 이내(1회에 한함)

□ 2017년 편성 예산 : 84백만원 (국비 40%  시비 60%)

□ 예산 변경 계획

❍ 변경 예산 : 10,500천원

❍ 변경 사유 및 부족 예산 충당

- 입양 및 가정위탁 아동 심리치료 지원에 대한 시·도간 사업비 조정으로 보건복지부에서 국비 7,000천원 추가 지원(변경 내시)

- 아동급식 지원 사업비(21,802,653천원) 중 집행잔액(264,638천원) 일부(시비 10,500천원)를 충당하여 시비 매칭 사업비 확보

❍ 세부 변경 내역

(단위 : 천원)

예산과목						예산액	요 구 액		변경 후 예산액
부서명	정책사업	단위사업	세부사업	편성목	통계목		증	감
가 족 담당관	행복한 가족만들기 및 아동복지 증진	아동복지 서비스 증진	아동급식 지원	일 반 보상금	자치단체 경상보조금 (308-01)	21,802,653		△10,500	21,792,153
			입양 및 가정위탁아동 심리치료 지원	일 반 보상금	사회보장적수혜금 (301-01)	(x40,535) 90,838	(x0) 10,500		(x40,535) 101,338

붙 임  예산 변경 요구서 1매

<붙임>

예 산 변 경 요 구 서

□ 회 계 명 : 일반회계

□ 요구부서 : 가족담당관

(단위:천원)

정책 사업	단위 사업	세부사업	편성목	통계목	예산액	증감내용		변경 후 예산액
						증	감
행복한 가족만들기 및 아동복지 증 진	아동복지 서비스 증진	아동급식 지원	일 반 보상금	자치단체 경상보조금 (308-01)	21,802,653		△10,500	21,792,153
		입양 및 가정위탁아동 심리치료 지원	일 반 보상금	사회보장적수혜금 (301-01)	(x40,535) 90,838	(x0) 10,500		(x40,535) 101,338
□ ******************************************* ***************************************************************************************************** ******************************************************************************************************* 2017. 12. 여성가족정책실장 엄규숙 (인) 기획조정실장 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