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리수愛 환경을 품다, 수돗물愛 건강을 담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소취하 방침(관리번호 2017-0197, 2017-0247, 2017-0248, 2017-0249, 건물퇴거, 부당이득금)

우리시를 당사자로 하는 다음 민사소송 사건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소를 취하하고자 합니다.

가. 대상 사건 정보

관리번호	원 고	피 고	사건번호	사건명	비고
2017-0197	서울특별시	정춘석	서울북부 2017가단136358	건물퇴거
		정춘석외 3	서울북부 2017카단22364	부동산점유이전금지 가처분	2017.11.03. 인용결정
2017-0248	서울특별시	김희영외 2	서울북부 2017가단136228	건물퇴거
2017-0247	서울특별시	정춘석	서울북부 2017가소592983	부당이득금
2017-0249	서울특별시	김희영외 1	서울북부 2017가소592990	부당이득금

나. 소 취하 이유

1) 피고 정춘석, 김희영 등이 2017. 12. 11. 자진 이주함에 따라 북악스카이웨이1교 개축공사 사업부지 구간에 저촉되는 성북구 정릉동 대상 토지 및 건물에 대한 우리 시 사업 수행에 장애가 사라지게 되었으므로, 소송 목적이 이미 달성됨.

2) 민사소송법 제266조는 소의 판결이 확정되기 전까지 당사자가 언제든이 소의 전부나 일부를 취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판결이 선고될 것으로 예상되는 2018.2. 경 이후 강제집행 등에 따른 추가비용과 기일이 소요됨이 예상되므로 역시 이 사건 소를 더 이상 진행하지 않는 것이 행정경제상 바람직함. 이 사건 소를 취하하여 행정력 낭비 방지 및 소송비용을 절감하는 것이 타당함.

민사소송법 제266조 (소의 취하)

① 소는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그 전부나 일부를 취하할 수 있다.

② 소의 취하는 상대방이 본안에 관하여 준비서면을 제출하거나 변론준비기일에서 진술하거나 변론을 한 뒤에는 상대방의 동의를 받아야 효력을 가진다.

첨부: 1. 소 취하 의견서(안전총괄본부 교량안전과) 1부. 끝.

공익법무관	김태영		송무2팀장	이영주		법률지원담당관	12/14 서상범
협조자	강북일반교량팀장	손창익		교량안전과장	한유석
시행	법률지원담당관-23480	(		)	접수		(		)
우	04524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8층 법률지원담당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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