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리수愛 환경을 품다, 수돗물愛 건강을 담다.
	서울특별시
수신	국토교통부장관(운영지원과장)
(경유)
제목	행정권한 재위임에 따른 승인 요청(추가)

1. 운영지원과-21047(2017.10.11.) 호와 관련입니다.

2. 국유재산 관리사무 재위임에 대해 포괄적으로 승인된 업무와 관련하여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규정」 제41조제2항저목에 있는 내용을 구청장에게 세부적 법률을 적용하여 재위임 하고자 하니 승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 기존 승인내용 : 동법 외의 다른 법률에 따른 공공시설의 사업시행자에 대한 무상양도, 무상귀속 협의

나. 추가승인 요청내용 : 동법외의 다른 법률을 아래법률로 적용

- 국토의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 도시개발법

- 택지개발촉진법

-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법

- 공공주택특별법

3. 추가승인 요청사유

가.『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규정』제41조제2항저목에서 알리는 동법에 대한 내용이 포괄적이므로 개별 법률로 적용하여 구청장에게 재위임시 혼선이 없도록 하고자 하는 것 임.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김선익		하천용지팀장	김송		하천관리과장	12/14 손경철
협조자
시행	하천관리과-19284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별관8층(하천관리과)	/
전화	(02)2133-3898	/전송	(02)2133-1044	/	mansi103@seoul.go.kr	/	대시민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