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별분리통계”성평등정책 수립의 기초입니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도시계획시설(공원) 매수청구 신청분 매수취소 처리

1. 서대문구 푸른도시과-23649(2017.12.12.) 및 공원조성과-10897 (2017.9.6.), -10906(2017.9.6.), -62(2017.1.3.)호와 관련입니다.

2.「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47조의 규정에 의거 매수 결정된 서대문구 홍제동 308-179번지의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공원)부지 매수청구서에 대하여 토지소유자가 매도포기함에 따라 신청자격이 상실되어 매수청구 취소 처리코자 합니다.

가. 매수취소 대상지

위 치	면적(㎡)		지목	토지 소유자	취소 사유
	토지	주택
서대문구 홍제동 308-179	76	39.36	대	김덕용 외4인	매도의사가 없음

나. 보상 편성 예산 : 153백만원

다. 추진 경위

〇 2016. 8. 2 : 매수청구서 접수(토지소유자 : 김덕용 외 4인)

〇 2017. 1. 3 : 매수결정

〇 2017. 1. 3 : 매수결정 알림(서대문구청)

〇 2017. 1. 3 : 매수결정 알림(토지소유자)

〇 2017. 9. 6 : 보상대상지 변경계획

〇 2017. 9. 6 : 2017년 보상시행 통보(서대문구청)

〇 2017. 9.26 : 지적측량 완료

〇 2017.12. 6 : 감정평가 완료

〇 2017.12. 8 : 청구인이 매도포기각서 구청에 제출

〇 2017.12. 8 : 매도포기서 제출 및 감정평가수수료 등 재배정 요청

- 수수료 합계 : 1,529,000원(감정평가 1,136,300원 + 지적측량 392,700원)

※ 잔액 예산 : 151,471,000원

(예산 153,000,000원 – 수수료 1,539,000원 = 151,471,000원)

라. 향후 계획 : 감정평가 등 수수료를 제외한 편성 예산 151백만원은 자치구의 2017년도 매수청구 보상비 감정평가 결과 부족분 등으로 활용

붙임 : 1)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공원) 매도포기각서 진달 및 예산재배정 요청 공문 사본 1부.

2) 청구인 매도포기각서 각 1부. 끝.

주무관	전재철		공원행정팀장	유한수		공원조성과장	12/14 최현실
협조자
시행	공원조성과-15132	(		)	접수		(		)
우	04520	서울특별시 중구 무교로 21	/	http://www.seoul.go.kr
전화	2133-2056	/전송	02)2133-1081	/		/	부분공개(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