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보육담당관-25864
결재일자	2017.12.14.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보육평가팀장	보육담당관		여성가족정책실장
이정자	장상용	김혜정		전결 12/14 엄규숙
협 조

2017년 서울형어린이집 재공인 평가결과

(어린이집 소명자료 검토결과 반영)

2017. 12. 14.

여성가족정책실

(보육담당관)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2017년 서울형어린이집 재공인 평가 결과

(소명자료 검토결과 반영)

보육서비스 향상과 공인시설 품질관리를 위한 서울형어린이집 재공인 평가와 관련, 1~2차 미통과시설에 대한 소명결과를 보고드림

Ⅰ		소명개요

□ 소명개요

○ 근    거 : 2017년 서울형어린이집 재공인 평가계획(’17.1.2.) 및     2017년 서울형어린이집 재공인 1~2차 평가결과(’17.11.23)

○ 대    상                                           (단위 : 개소)

금년 평가대상	1~2차 통과	소명대상	소명자료제출	비 고
371	295	76	64	필수1 미충족 7개소 포함

○ 추진기간

- 1차 현장실사(’17.6.1~7.31)/ 2차 현장실사(’17.10.10 ~ 10.31)

- 3차 어린이집 소명 증빙자료 제출(’17.11.24 ~ 11.30)/ 자치구

비상재해대비시설기준 심의결과 및 보완공사 이행완료 통보

(’17.11.24 ~ 12.11)

□ 소명기준 및 방법

○ 소명기준

- 소명 확인 등 으로 안내 된 지표 등 에 대해 관련 증빙서류 제출 시 인정  여부를 검토 후 필수충족, 해당 지표 점수 및 심의점수 반영

○ 소명방법 : 소명하고자 하는 지표 등 증빙자료 등기 또는 택배로 제출

비상재해대비시설기준 자치구 심의 및 확인결과 공문 통보

□ 공인결정기준 : 필수지표 모두 충족하고 85점이상 어린이집 통과

	재공인 심의위원회 운영(소명)
◊ 구 성 : 위원 5인(학계․보육전문가 2, 학부모대표 1, 보육교사 1, 현장실사대표 1) ◊ 일시 : 3차 서면심사(’17.12.13), 심의위원 5명 개별적으로 서면심의 ◊ 안 건 : 어린이집별 심사점수 8점까지 부여 - 69개소 심사(2차 심사결과 내용 변경 있는 어린이집 6개소) ※ 2차 심사결과 85점 이상 비상재해대비시설기준 심의 3개소 및 보완공사 완료 4개소 심사제외

Ⅱ		소명결과

〈평가결과 총괄〉

□ 371개소 중 319개소 통과(86%)

○ 필수1~5지표 모두 충족하고 85점이상     : 319개소

□ 371개소 중 52개소 미통과(14%)

○ 85점 미만 기준 점수 미달                 :  52개소

※ 시설유형별 현황

구 분	대 상	통 과	미통과	통과율	비 고
합 계	371	319	52	86%
민 간	175	141	34	80.6%
가 정	194	176	18	90.7%
법인단체등	2	2	0	100%

□ 1~2차 재공인 평가 결과 통과 : 371개소 중 295개소(79.5%)

□ 소명 등 반영 통과           : 76개소 중  24개소(6.5%)

○ 어린이집 소명 및 여입 반영 통과  : 69개소 중 17개소

- 소명대상(85점미만 시설) 69개소 중 소명자료 제출 57개소, 미제출 12개소

‣ 소명자료 제출 시설 57개소 확인 결과 : 17개소 통과

① 필수충족 및 지표별 항목 점수 인정                          :  4개소

② 지표별 항목 점수 인정                                      : 10개소

③ 지표별 항목 점수 인정 및 심의내용(점수) 변경으로 심의결정  :  3개소

○ 비상재해대비시설기준(필수1) 충족 통과 : 7개소 중 7개소

- 자치구 비상재해대비시설기준 심의위원회 심의결정 통보(통과)   : 3개소

- 어린이집 보완공사 이행완료에 대한 자치구 확인결과 통보(통과) : 4개소

Ⅲ		향후계획

□ 재공인 대상 어린이집 : 공인증서 발급 319개소

○ 공인기간 : 3년(’18.3.1 ~ ’21.2.28), ’20년 재공인 신청 대상

○ 소요예산 : 780천원

- 산출기초 : 319개소 × 2,500원=797,500원

- 예산과목 : 어린이집 상시 평가체제 운영, 사무관리비(100-201-01)

□ 85점 미만 미통과 시설 및 자진포기 · 신청제외 시설 후속 조치

○ 공인취소 : 52개소(85점 미만 미통과 어린이집)

- 공인취소 기준   : 재공인 평가 결과 공인결정 기준에 미달하는 어린이집

- 공인취소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 ’17.12.15  ~ 12.22

- 공인취소 통보                   : ’17.12.26  ~ 12.29

- 공인취소 확정일 : 2018. 2. 28자

○ 공인종료 : 32개소(자진포기 30, 신청제외 2(현원미달))

- 공인종료 통보 완료 : ’17.11.28

- 공인취소 확정일 : 2018. 2. 28자

○ 보조금 지원 중단 : ’18.3.1일부터

□ 향후일정

○ 소명 확인결과 발표         : ’17.12.14(목)

○ 공인취소 사전통지(예정)    : ’17.12.15(금) 예정

○ 공인취소 통지 및 공인증서 발급   : ’17.12.27(수)~12.29(금)

*********************************************

****************************************

*************************************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