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건축민원 처리 시 위험물 협의 개선방안 알림

1. 관련근거

가.「화재예방,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제7조(건축허가등의 동의)

나.「소방시설공사업법」제13조(착공신고), 제14조(완공검사)

다.「예방소방업무처리규정」제11조(건축허가 동의여부의 통보)

2. 건축허가 동의 등 건축민원 처리 시 위험물의 사용여부 등을 검토함에 있어 각 소방서 마다 검토기준이 상이하여 일률적 민원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는 등의 문제점이 발견되어 이를 시정하기 위해「건축민원 처리 시 위험물 협의 개선방안」을 붙임과 같이 알리오니 붙임내용을 숙지하시어 관련 민원처리 등 시행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행정사항

가. 지침(붙임 2)의 시행일자(2018.1.1.)를 고려하여 각 소방서는 관내 소방시설업체 (설계, 시공 등) 에 대해‘건축민원에 대한 위험물 협의 개선사항’을 지도·안내해주시고

나. 업무숙지를 위한 위험물 담당자 교육을 12월중 개최할 예정(별도 계획 공문발송) 이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1. 건축민원 처리 시 위험물 협의 개선방안 1부

2. 건축민원에 대한 위험물 업무 처리지침(2018.1.1.시행) 1부

3. 위험물 검토의견서(건축민원)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소방행정과장,재난대응과장,안전지원과장,현장대응단장,소방감사담당관,서사04-07(방재센터,소방학교,119특수구조단,청와대소방대),서소1-24(24개소방서)
담당자	황영규		가스위험물안전팀장	김창섭		예방과장	12/14 이홍섭
협조자	예방팀장	장만석
시행	예방과-30022	(		)	접수		(		)
우	04628	서울특별시 중구 퇴계로26길 52 (예장동6-7) 서울소방재난본부 예방과	/	http://fire.seoul.go.kr
전화	02-3706-1532	/전송	02-3706-1549	/	hyg119@seoul.go.kr	/	부분공개(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