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산지방재과-13809
결재일자	2017.12.14.
공개여부	부분공개(5 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사면정비팀장	산지방재과장
신정림		정상모	12/14 김영삼
협조
	주무관		박상종

’18년 산사태 예방사업 설계심의(3차) 결과보고

2017. 12.

푸른도시국

(산지방재과)

’18년 산사태 예방사업 설계심의(3차) 결과보고

’18년 산사태 예방사업 설계와 관련 적정한 공법 선정 등에 대한 외부 전문가 합동 설계심의 결과(3차)를 보고 드림

Ⅰ		심의 개요

□ 일    시 : ’17. 12. 13(수) 10:00 ~ 18:00

□ 장    소 : 무교별관 9층 회의실

□ 심의대상 : 12개소

❍ 서대문구(1), 노원구(1), 서초구(4), 관악구(6)

□ 심의참석자

❍ 산지방재과 : 사면총괄팀장, 사면관리팀장, 사면정비팀장

❍ 외부전문가 : 3명

- 최재영(동부ENG, 토질 및 기초기술사)

- 이석민(서울연구원, 지질박사)

- 지기환(대원기술사사무소, 산림기술사)

❍ 자치구 사업담당 팀장, 주무관, 설계자

Ⅱ		심의 결과

□ 심의결과 : 조건부채택(11개소), 재심의(1개소)

□ 심의내용

연번	기관명	위 치		사업개요	심의의견(지적사항)	심사 결과
		동	지 번
1	서대문	홍제동	산33-136	- 사면정비 - 앵커 119공, 낙석방지망 784㎡, 낙석방지울타리20경간 등	·예상파괴각 산정근거에 따라 앵커정착장 최소3m확보필요 ·도수로의 유입부 보강 강구 ·암반사면의 계측기 설치 필요	조건부채택
2	노원구	공릉동	산223-1	-계류보전 -전석기슭막이94m, 호박돌붙임75㎡, 돌망태보막이 1, 수목식재 등	·돌망태 보막이 규모 적정성 및 구조보강 등 재검토 ·계류하부 합류부 침식대비 검토	조건부채택
3	서초구	염곡동	산25-1	-사방댐 -사방댐 3식, 기슭막이 459.3㎡, 돌수로 120m 등	· 사방댐 3개의 타당성, 위치 선정의 근거, 충격량, 저사량 산출, 유지관리방안 필요 · 댐 상류 합수부의 상향침식 예방 조치 필요 등	조건부채택
4	서초구	서초동	409-3	-계류보전 -기슭막이 135m,바닥막이 4, 바닥돌붙임131㎡, 호형돌수로 25m	·침사지, 집수정 필요성 검토 ·관로 설치시 평면 각도 완화 필요	조건부채택
5	서초구	방배동	산17-15	- 산지사방 -법면보호블럭1,870㎡,낙석방지책75경간,옹벽 150m, 배수시설, 맥문동매트 등	· 격자블록 외 사면 보호공 적용에 대한 비교검토 필요 · 기존 옹벽 철거 후 재설치, 낙석방지책 설치 재검토 · 예산범위내 설계 요망	조건부채택
6	서초구	양재동	산62-1 (신망애 의 집)	- 산지사방 흙막이82㎡, 호형돌수로18m, 메쉬휀스 40경간 등	·석축흙막이 뒷채움구간 유실방지 방안 고려 ·사회복지시설 주변의 안전을 고려하여 호형돌수로 설치 재검토,·수로관 위치 변경, 그레이팅 설치 검토(협의) ·휀스의 소재 변경 검토	조건부채택
7	관악구	삼성동	산68-2	-사면정비 - 낙석방지망700㎡, 낙석방지책30경간, 목재편책40경간, 위험수목제거	·낙석방지망 설치 산출근거 및 보강면적 재검토 ·사면 토사/암반부분에 대한 보강공법 재검토 ·기존 석축 등 도면 명시 ·배수시설 필요성 검토 등	재심의
8	관악구	대학동	산61-1(신일 배드민턴장 뒤)	-사면정비 -낙석방지망400㎡, 이완암제거120㎡, 위험수목 제거 등	·사면보강방안 적용 근거 부족	조건부채택

연번	기관명	위 치		사업개요	심의의견(지적사항)	심사 결과
		동	지 번
9	관악구	대학동	산61-1(산정 배드민턴장 뒤)	-사면정비 -낙석방지망432㎡, 이완암제거130㎡, 위험수목 제거 등	·사면보강방안 적용 근거 부족	조건부채택
10	관악구	대학동	산61-1(산정 체력장 뒤)	-사면정비 -낙석방지망595㎡, 이완암제거180㎡, 위험수목 제거 등	·사면안정성 검토결과에 따른 보강 방안 적용성 재검토 및 공법 선정의 근거 제시 필요 ·조사결과에 따라 락 볼트 + 낙석 방지망 적용 여부 검토	조건부채택
11	관악구	대학동	산32-1	-사면정비 -낙석방지망1,350㎡, 이완암제거410㎡, 위험수목제거등	·사면보강 방안(낙석방지망) 적용 근거 제시 필요	조건부채택
12	관악구	낙성대동	산4-9 (상봉 약수터 아래)	-산지사방 -야면석찰쌓기24㎡,식생토낭쌓기24㎡,사면고르기 51㎡,통제휀스 12경간,위험수목 제거 등	·식생토낭 설치시 측구 등 배수로 설치 검토 필요	조건부채택

□ 주요 지적사항

❍ 사업의 목적과 현장여건에 적합한 대안(공법)을 제시하고 비교검토 하여 최적의 공법 적용, 시설물의 적정규모 산정 등 과다설계 지양

❍ 사면안정성 검토결과를 충분히 검토하고 사면보강공법 선정의 적정성 및 선정사유와 근거 등 보고서에 기술

❍ 안전성 확보를 최우선으로 하고 주변 환경과 경관을 고려한 친환경 재료 사용

❍ 배수시설의 필요성 검토, 시설물 주변 토사유실 예방 조치

❍ 공사중 안전관리계획, 시설물 유지관리계획 제시

❍ 설계(공법)변경시 서울시 재심의 절차 이행 철저

□ 설계심의 사진

Ⅲ		행정사항

□ 외부전문가 자문비 지급(1, 2, 3차분)

❍ 자문수당 : 3명×3일×200,000원/일 = 1,800,000원

❍ 예산과목 : 산지방재과, 행정운영경비(푸른도시국 산지방재과), 기본경비, 기본경비,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 심의의견에 대한 조치(자치구)

❍ 심의위원 의견(지적사항)에 대해 사업시행 반영(설계보완) 검토 및 조치결과(증빙자료) 제출

붙임 : 1. 설계심의 결과(3차) 1부.

2. 설계심의 지적사항 및 조치계획(양식) 각 1부.

3. 설계심의위원 심의의견서 각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