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공원운영과-22647
결재일자	2017.12.13.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운영팀장	공원운영과장	중부공원녹지사업소장
한선	허생범	김용중	12/13 代김용중
협 조
	재무팀장		김기중

남산공원 야외식물원 주차장

2차년도 사용료 부과계획

2017. 12

중부공원녹지사업소

(공원운영과)

남산공원 야외식물원 주차장

2차년도 사용료 부과계획

남산공원 야외식물원 주차장 2차년도 사용료를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14조 및 제3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산정․부과하고자 함.

□ 관련근거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14조 제3항 및 31조 제2항, 제3항

○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관리․처분 기준(행정안전부 회계공기업과)

□ 사용허가 현황

시 설 명	허가면적	허가기간	수허가자	2차년도 허가내역
				기 간	사용료(원)
남산공원 야외식물원 주차장	토지 774㎡ (33면)	‘17.1.1. ~ ‘19.12.31. (3년)	남 대 우	‘18.1.1~ ‘18.12.31	87,950,440원 (부가세포함)

□ 사용료 산출내역

▶ 2차년도 이후 사용료 산정(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시행령 제31조 제2항, 제3항)

해당 연도의 재산가액 ×	입찰로 결정된 첫해 연도의 사용료
	입찰 당시의 재산가액

○ 2차년도 사용료 722,916,000원 × 76,000,000원 / 687,157,200원 = 79,954,950원

- 사용료 79,954,950원 + 부가가치세 7,995,490원 = 87,950,440원

※ 최초 사용료 금83,600,000원대비 금4,350,440원 상승

□ 향후계획

○ 2차년도 사용료 부과 고지서 발부 및 납부처리 (납부기한 : 2017년 12월 31일)

붙임 : 1. 야외식물원 주차장 사용료 산출내역서 1부.

2. 야외식물원 주차장 개별공시지가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