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특별시
수신	************************************
(경유)
제목	서식민원 회신(출소자 지원 관련)

*** 님 안녕하십니까?

*** 님께서는 출소자 지원에 관한 사항과 출소자 긴급구호자금 지원 관련 사항을 문의하셨습니다.

우선, 출소자 지원에 관한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시에서는 출소자를 대상으로 지원하는 별도의 제도는 없습니다. 다만,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를 통해 교정시설 출소자를 지원하고 있으니,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 선정기준 및 신청 방법에 대해 안내해드리겠습니다.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선정은 소득인정액(소득과 재산을 소득으로 평가·환산한 금액)이 급여별 선정기준(1인가구 기준 생계급여 471천원, 의료급여 649천원, 주거급여 698천원, 교육급여 812천원)이하이고, 부양의무자(부모, 자녀 등)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부양을 받을 수 없는 등 부양의무자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 급여별 수급자로 선정됩니다.

아울러, 출소 후 출소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주소지 동 주민센터에 교정시설에서 발급받은 출소증명서 제출과 함께 수급신청을 하시면 보장기관은 급여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필요시 60일)에 소득·재산, 부양의무자 부양능력 등 전산조회 등을 실시하여 수급자 선정여부를 판단하며, 급여종류별 선정기준(생계급여 기준중위소득 30%, 의료급여 40%, 주거급여 43%, 교육급여 50%)에 적합할 경우, 신청일을 출소일 기준으로 적용하여 급여를 받을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으로 긴급복지 지원 신청에 대해서 안내해드리겠습니다. 긴급복지 지원에는 생계지원, 주거지원 등이 있습니다. 출소자인 경우, 구금기간이 1개월 이상으로 교정시설에서 출소한 자가 생계가 곤란한 경우 출소 후 6개월 이내 긴급지원을 신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가족이 없거나 가족과의 단절된 경우 또는 미성년인 자녀, 65세 이상인자, 1~3급 장애인으로만 구성되어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출소자 긴급지원은 교정시설 출소 후 신청이 가능하며, 긴급지원 대상자 선정여부는 긴급지원 기관인 관할 구청에서 위기사유 및 생활실태 등을 포괄적으로 판단하여 결정하게 됩니다.

출소 후 거주지 동주민센터 또는 해당 구청을 통해 관련 사항을 문의하시면 보다 자세하게 안내 및 설명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추운 겨울날씨에 건강 유의하시고, *** 님께 행복이 항상 함께 하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정태영			생활보장팀장					유규용					희망복지지원과장					12/13 김철수
협조자
시행			희망복지지원과-23731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
전화		02-2133-7391						/전송			02-2133-0719					/	ty9623@seoul.go.kr												/	부분공개(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