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원 회신(권리금 회수기회 등)

*** 님, 안녕하십니까?

우리 시정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문의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1층 상가에서 10년째 영업 중인 *** 님은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3개월 전부터 임대차 종료 시까지 신규임차인을 주선하여 권리금을 회수하려고 할 때 임대인이 해당 건물을 철거, 재건축을 이유로 신규임대차계약 체결을 거절할 경우 권리금을 회수할 수 없는지 여부에 대해 문의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임차인은 신규임차인을 주선하여 권리금을 회수할 수 있고, 임대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임차인의 권리금회수를 방해한다면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임대인은 임차인의 손해를 책임져야 합니다. 하지만 임대인이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 행사기간 경과한 후 해당 상가건물을 철거, 재건축하는 경우 임차인은 신규임차인을 주선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임차인이 기존건물에서 이룩한 영업가치를 가로채는 경우로 보기 어려워, 임차인은 이와 관련된 손해를 임대인에게 청구하기 쉽지 않습니다.

상가임대차와 관련하여 서울시상가임대차상담센터에서 전화 또는 방문상담을 받을 수 있고, 사안에 따라 일방당사자가 분쟁조정을 신청하고 상대방이 조정에 동의한다면 서울시상가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에서 조정을 도와드릴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상가임대차 상담 관련 안내

- 상가임대차 상담 : 02-2133-1211(평일 10:00~20:00)

- 방문상담 : 중구 무교로 21 더익스체인지서울빌딩 3층 상가임대차상담센터(평일 10:00~17:00)

- 상가임대차 분쟁조정 신청 : 02-2133-5156

끝으로 *** 님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주무관							황규현			상생협력팀장					홍은미					공정경제과장					12/13 김창현
협조자
시행			공정경제과-14672									(						)		접수											(						)
우						서울시 중구 무교로 21 더익스체인지 서울빌딩 3층 무교별관															/
전화								/전송			02-768-8852					/	yellow7@seoul.go.kr												/	부분공개(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