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시설관리과-35151
결재일자	2017.12.13.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시설관리팀장	시설관리과장
노운학		박종일	12/13 최명익
협 조

배수지 항 청소 준공 보고

(2017년 용마대배수지 외 2개소 항 청소 용역)

2017. 12.

동부수도사업소

(시설관리과)

배수지 항 청소 준공 보고

2017년 용마대배수지 외 2개소 배수지 항 청소 용역 2차 정산 및 준공을 시행하고자 보고합니다.

2017. 12.

보고자 : 시설7급  노운학

제 목 : 배수지 항 청소 정산(2차) 및 준공 보고

□ 용역 현황

○ 용 역 명 : 2017년 용마대배수지 외 2개소 배수지 항청소 용역(연간단가)

○ 계약금액 : 금99,774,920원

○ 계약기간 : 2017. 4. 17 ~ 2017. 12. 31.

○ 용역개요

- 배수지 항청소 : 3개 배수지[용마, 용마(소), 신내] 벽체, 바닥, 천정 등

- 출입전실 청소 : 8개소[용마배수지, 용마(소)배수지, 신내배수지]

○ 도 급 자 : (주)다보산업관리 대표 정채열

□ 정산(2차) 현황

○ 기    간 : 2017. 11. 17 ~ 2017. 12. 06.

○ 용역개요

- 항 청소 대상 : 용마대배수지, 용마소배수지, 신내배수지

- 항 청소 면적 : 물 청소작업 54,549㎡

- 출입전실 청소 : 4개소(용마 2개소, 용마소 1개소, 신내 1개소)

○ 예산과목

- 상수도사업비용,영업비용,배급수비,수선유지비(배수지 물탱크 청소)

○ 정산(2차) 금액

(단위 : 원)

계약 금액	기 정산금액	금회(2차) 정산 감액	누계	잔액
99,774,920	49,887,460	42,991,070	92,878,530	6,896,390

□ 준공 금액

○ 보험료 정산 세부현황

- 보험료 정산에 따른 감소 금액 : 5,360,106원

(단위 : 원)

구분	계	국민연금	국민건강	노인장기요양
보험료 정산	감)5,360,106	감)3,258,430	감)1,972,431	감)129,245

○ 준공 금액

- 보험료(국민연금, 국민건강, 노인장기요양) 감소에 따른 일반관리비,        이윤, 부가가치세를 감액

(단위 : 원)

구 분	계약 금액	준공 금액	감액	비고
용역비	99,774,920	92,878,530	6,896,390

□ 보험료 준공 후 정산(사후 정산)

○ 대상 : 국민연금, 국민건강, 노인장기요양보험료

○ 하반기 청소 근로자 보험료 미정산

- 보험료 신고 후 보험공단은 납부고지서를 익월 발행 고지

·배수지 항 청소는 상·하반기 각 1회를 청소하며 도급자는 상반기         보험료 1,126,620원(국민연금,국민건강,노인장기요양)을 보험공단에 납부 함

·하반기 배수지 청소는 11.20~12.6일간에 시행하여 도급자가 보험공단에        11월분과 12월분(국민연금, 국민건강, 노인장기요양) 근로자 보험료를        납부 신고 하였으나,

·국민연금공단(연금보험)과 국민건강보험공단(건강·노인장기요양보험)에서 당월에         신고한 보험료 납부 고지서는 익월에 발행되어 보험료 정산이 불가한 실정임

※ 11월 작업근로자 11월에 납부 신고 → 공단에서 12월20일 납부고지서 발행

12월 작업근로자 12월에 납부 신고 → 공단에서 2018.1월 납부고지서 발행

○ 보험료 사후 정산(준공 후)

- 배수지 하반기 청소근로자 보험료(11월분, 12월분)에 대하여는 공단의        최종 납부확인이 가능한 2018. 1월 이후에 미정산 해당 보험료를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에 의거하여 준공금액과 별도로        정산 시행

<관련규정>

․ 지자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자치부예규 제40호)

- 제1장제8절(보험료 사후정산 등)제1항 나(정산범위) : 계약담당자는 계약대가의     지급청구를 받은 때에는 하도급계약을 포함하여 해당 계약 전체에 대한 보험료    납부여부를 최종 확인해야 하며, 이를 확인 후 “1-다-2)”에 따라 입찰공고    등에 명시된 국민건강보험료 등의 범위 안에서 정산해야 한다. 다만, 관련     공단의 최종 보험료 납입확인서가 준공대가 신청 이후에 발급이 가능한 경    우에는 해당 보험료를 준공대가와 별도로 정산해야 한다.

□ 조치 의견

○ 본 용역에 대하여 보험료(국민연금, 국민건강, 노인장기요양) 감소에 따른       제경비를 감액하여 정산 및 준공 시행하고자 하며

○ 보험료 미정산 금액(준공 후)은 본 용역 도급자인 정채열이 공단에 최종      보험료 납입확인서 제출시 용역 준공금액과 별도로 정산 처리하고자       합니다.

붙임 : 1)준공내역서 1부.

2)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