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화를 선도하는 강남, 희망을 선사하는 강남”

등록번호	도로관리과-27471		주무관	도로굴착팀장		도로관리과장		안전교통국장
			변기환	황윤기		김근태		전결 12/13 박은섭
등록일자	2017.12.11.
결재일자	2017.12.13.
공개구분	대시민공개
			협조자

- 쾌적하고 안전한 도로(보도) 유지관리를 위한 -

2017년 하반기 도로굴착·복구공사 하자검사 결과 보고

2017.  12.   .

	강 남 구
(		도로관리과	)

【 관련 규정 및 제반사항 사전검토서 】
검토분야	확인 및 적시사항
관련 규정 및 근거	현행 관련 법, 시행령, 조례, 규칙, 관련 지침 등 근거를 모두 검토하고 적시하였습니까?
	• 서울특별시 강남구 도로굴착·복구업무 처리규칙 제19조(검사 등) • 지방자차단체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0조(하자검사) • 건설산업기본법 제28조 및 동법 시행령 제30조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9조(담보책임의 존속기간)
추진 경위	추진 경위는 무엇입니까?
	• 수준높은 도로공사장 관리
예산 사항	산출 근거 및 기준 또는 예산확보 및 투입우선순위 등의 내용을 검토하고 적시하였습니까?
	• 해당없음
수혜자 및 범위	이 업무(사업)관련 수혜자는 누구이며 수혜범위를 파악해 보았습니까?
	• 해당없음
분 야 별 검토사항 [계속 : ] [신규 : ]	이 업무(사업)과 관련하여 아래 등 제반사항을 검토해 보았습니까? ⓛ 관련부서 협조 ----------------- ( ) ② 이해관계인 및 에상되는 민원 ----------------- ( ) ③ 추진상 사전 걸림돌 ----------------- ( ) ④ 미래행정 수요예측 ----------------- ( ) ⑤ 시장조사 ----------------- ( ) ⑥ 민간부분(시설 등)과의 경제성 및 효율성 등 비교 ------ ( ) ⑦ 업무 매뉴얼 및 관련 법규 ----------------- ( ○ ) ⑧ 행사관련 의전 및 선거법 ----------------- ( ) ⑨ 투융자 심사 등 관련절차 준수 ----------------- ( )
	• 위 언급한 사항은 반드시 검토하고 해당되는 사항에 체크한 다음, 해당 사항을 요약 작성하세요
타 기관 사 례	타 구 사례를 파악, 비교해 보았습니까?
	• 타 구 실태파악 결과 모두 실시
전문가 자 문	전문가의 자문이나 검토를 받았습니까?
	• 해당없음

- 쾌적하고 안전한 도로(보도) 유지관리를 위한 -

2017년 하반기 도로굴착·복구공사 하자검사 결과 보고

하자담보 책임기간 내에 있는 도로굴착·복구공사에 대한 하자검사를 실시하고

하자발견 시 원인자 부담으로 정비토록하여 예산 낭비를 방지하여 지역주민의

쾌적하고 안전한 도로환경 조성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Ⅰ		관련근거

□ 하자검사

○ 서울특별시 강남구 도로굴착·복구업무 처리규칙 제19조(검사 등)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0조(하자검사)

□ 공사계약의 하자담보책임기간

○ 건설산업기본법 제28조(건설공사 수급인의 하자담보책임)

○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30조(하자담보책임기간)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9조(담보책임의 존속기간)

□ 2017년 하반기 도로굴착·복구공사 하자검사 실시 : 도로관리과-21868(2017.09.27.)

Ⅱ		하자검사 추진개요

□ 추진현황 및 하자검사 대상

○ 하자점검 시행 : 2017. 09.27 ~ 10.27

○ 하자보수 시행 : 2017. 10.30 ~ 12.02

○ 하자검사자

총 괄	구 분	전기,가스,하수	상수도	난방, 통신, 기타	개인
도로굴착팀장 황 윤 기	담 당 자	이정우	모규환	여현모	변기환
	굴착감리원	최인숙(1구역), 김수용(2구역), 양민석(3구역)

□ 도로굴착 하자점검 대상

연번	구 분	하자검사 대 상	2015년(하반기)			2016년			2017년(상반기)			비고
			시도 (보도)	구도	계	시도 (보도)	구도	계	시도 (보도)	구도	계
	계	8,322	735	2,107	2,842	1,195	3,129	4,324	225	931	1,156
1	상수도	2,808	132	788	920	277	1169	1,446	77	365	442
2	도시가스	957	75	325	400	75	372	447	16	94	110
3	통 신	637	101	136	237	149	161	310	34	56	90
4	전 기	940	175	135	310	265	218	483	62	85	147
5	지역난방	153	47	33	80	31	37	68	2	3	5
6	하 수	254	11	38	49	16	123	139	4	62	66
7	개 인	1,619	82	458	540	117	691	808	21	250	271
8	기 타	954	112	194	306	265	358	623	9	16	25

※ 시도(차도)의 하자검사는 동부도로사업소 시행

□ 중점 조사대상

○ 도로굴착 복구공사 후 하자담보기간 내 및 하자담보기간 만료전 침하, 재료분리 등 발생

○ 도로복구 후 도로시설물(측구, 경계석) 미정비

○ 공사완료 후 차선, 횡단보도 등 도색 미시행

○ 기타 주민 통행 불편 및 도시 미관 저해 요소

Ⅲ		추진결과

□ 하자 적출 현황 : 총 36개소(차도 31개소, 보도 5개소)

□ 하자보수 시행 : 2017. 11. 06. ~ 12. 01.

□ 기관별 하자보수 정비 현황

(단위 : 개소)

계	상수도	가스	통신	전기	기타	개인
36	15	2	2	-	2	15

□ 하자 유형별 정비 현황

(단위 : 개소)

구 분	분 류 별
	계	침 하	재료 분리 (아스콘, 사고석)	아스콘 분리 및 침하	평탄성 불량	기타
계	36	20	6	10
상수도	15	8		7
가스	2	2
통신	2	1	1
전기	-
기타	2	2
개인	15	7	5	3

□ 하자보수 방법 : 유관기관별 정비 조치

□ 하자보수 사례

○ 기타 하자보수(위치 : 세곡동 603)_보도블럭 요철

정 비 전	정 비 후

○ 개인 하자보수(위치 : 삼성동 141-10)_크랙

정 비 전	정 비 후

Ⅳ		기대효과 및 행정사항

□ 굴착복구공사 하자를 원인자 부담으로 보수하여 예산낭비 방지

□ 지속적인 현장점검·정비로 원인자 부실시공 원천봉쇄 및 의식전환 고취

□ 『도로굴착복구시스템』 하자검사내역 입력 시행

□ 하자점검결과 서울시 통보(서울특별시 도로굴착․복구업무 처리규칙 제19조 5항)

붙 임  1. 2017년 하반기 하자보수 현황 및 사진대지 1부.

2. 도로굴착·복구 하자보수 관리부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