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리수愛 환경을 품다, 수돗물愛 건강을 담다.
	서울특별시
수신	예산담당관
(경유)
제목	예비비 사용 승인요청

1. 법률지원담당관-23314(17.12.12.)호와 관련입니다.

2. 공익사업 주택특별공급 관련 부당이득금 반환소송을 일부패소하여 판결금을 지급하여야 하나 법률지원담당관의 판결금(배상금) 예산이 부족함에 따라 예비비를 사용하고자 하오니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비비 요청 금액 : 금2,163,815천원(금이십일억육천삼백팔십일만오천원)

(단위:천원)

예산과목					예산잔액	승인요청액	승인후 잔 액
정책사업	단위사업	세부사업	편성목	통계목
일반예산 (예비비)	예비비 (일반회계)	예비비	예비비	예비비 (801-01)	152,086,030	-	149,922,215
법치시정확립 및 법률서비스 지원 확대	소송업무관리강화를 통한 승소율 제고	민사행정 소송등 수행	배상금등	배상금등	8,176	2,163,815	2,171,991

붙임 : 예비비 사용계획 등 각 1부. 끝.

	법률지원담당관
송무전문관	박만순		시민법률서비스팀장	문양식		법률지원담당관	12/13 서상범
협조자
시행	법률지원담당관-23346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8층 법률지원담당관	/
전화	02-2133-6705	/전송	02-2133-0821	/	kp0301@seoul.go.kr	/	부분공개(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