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특별시
수신	***************** **************************
(경유)
제목	주택관리업자 선정 질의에 대한 회신

안녕하십니까? ******************

공동주택관리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팩스을 통하여 우리시에 제출한“주택관리업자 선정 관련 질의”건에 대하여 검토하고 아래와 같이 회신 드립니다.

공동주택관리법 제10조에는 입주자대표회의와 임대사업자는 혼합주택단자의 관리에 관한 사항을 공동으로 결정하도록 정하고 있으며, 임대사업자는 결정 전 임차인대표회의와 협의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른 같은법 시행령 제7조제1항에는 주택관리업자의 선정은 입주자대표회의와 임대사업자가 공동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제3항에서는 입주자대표회의와 임대사업자간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해당 혼합주택단지 공급면적의 2분의 1을 초과하는 면적을 관리하는 자가 결정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아파트의 경우 계약기간이 만료되어 새로운 주택관리업자를 선정하기 위하여는 입주자대표회의와 임대사업자간의 합의가 이루어져야 하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입주자대표회의가 일방적으로 선정하였다면 공동주택관리법 위반사항에 해당함을 알려드립니다.

행정처분 등 보다 자세한 사항은 「공동주택관리법」 제93조에 따라 당해 공동주택 관리에 대한 지도·감독 권한이 있는 관할구청장에게 문의하시기 바라며, 위 답변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서울특별시 공동주택과(성제인 주무관, 02-2133-7288)로 연락주시면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맑고 투명한 공동주택의 관리를 위하여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리며, ******************의 건강과 행복을 기원 드립니다.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성제인			지원총괄팀장					김훤기					공동주택과장					12/13 김장수
협조자
시행			공동주택과-23830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시청 3층)															/			http://citybuild.seoul.go.kr/
전화		02-2133-7288						/전송			02-2133-0755					/	jein@seoul.go.kr												/	부분공개(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