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리수愛 환경을 품다, 수돗물愛 건강을 담다.
		서울특별시
수신	국토교통부장관(건축정책과장)
(경유)
제목	[질의서 진달] 건축물의 공사관리 관련 질의

1. ***************************와 관련입니다.

2. 우리 시 *****으로부터 공용건축물 협의 건축물의 공사감리와 관련한 질의가 있어 아래와 같이 진달하오니 민원서류임을 감안하여 빠른 시일내에 검토 후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질의 내용

○『건축법』제25조 제10항 규정 운용과 관련,『건설기술진흥법』제2조 6호에 따른 발주청에 해당되는 국가기관이 시행하는 교육연구시설(대학교) 용도 건축물의 감리(건설사업관리)업무 수행은 건축법에 의한 감리규정을 배제하고,『건설기술진흥법』에 의한 건설사업관리 규정만을 적용하여 감리(건설사업관리) 수행여부를 결정하여야 하는 지 여부?

나. 검토 의견

○ 갑설 : 공용건축물은『건축법』제29조(공용건축물의 특례)제1항 규정에 따라 협의 완료한 경우『건축법』제11조 등에 따른 허가를 받은 것으로 간주처리하고 있고『건축법』제29조에 따르면 『건축법』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은 건축물은『건축법』제25조 제1항 내지 제9항, 제11항 내지 제12항에 따라 공사감리자를 지정하여 공사감리를 하도록 하고 있고,『건축법』제25조 제10항 규정에서『건설기술진흥법』제39조제2항에 따라 건설사업관리를 하게 하는 건축물의 공사감리는 해당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건축법』에 따른 감리는 타법에 의한 건설사업관리를 시행할 경우에 배제되는 것이므로 『건축법』 또는 『건설기술진흥법』 규정에 따른 감리(건설사업관리) 중 한가지는 반드시 하여야 한다는 의견

○ 을설 :『건축법』제25조 제10항 규정에서『건설기술진흥법』제39조제2항에 따라 건설사업관리를 하게 하는 건축물의 공사감리는 해당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교육연구시설(대학교)은 『건설기술진흥법』제55조제2항에 따른 건설사업관리 대상 용도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건축법』에 의한 감리와 『건설기술진흥법』에 의한 감리(건설사업관리)를 모두 하지 않아도 된다는 의견

○ 병설 : 공용건축물(학교)의 공사감리의 경우

①「건축법」제25조제10항 규정에 의거 ‘「건설기술진흥법」제39조제2항에 따라 건설사업관리를 하게 하는 건축물의 공사 감리는 ~규정에도 불구하고 각각 해당 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②「건설기술진흥법」

- 제39조제2항에서 ‘건설사업관리’를

- 제49조에서 ‘건설공사감독자’ 선임 및 감독의 의무를

- 제48조제4항에서 ‘건설업자와 주택건설등록업자는 건설공사의 품질 향상과 정확한 시공 및 안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발주자가 선정한 건설사업관리를 수행하는 건설기술자 또는 제49조에 따른 공사감독자의 검토·확인을 받은 후 단계별로 시공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건설기술진흥법시행령」제55조제1항에 의한 ‘건설사업관리’ 대상이 아닌 학교 건축물은「건설기술진흥법」제49조제1항에 따라 발주자가 공사감독자를 선임하여 건설공사 관리 및 감독 의무를 수행하도록 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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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로 붙임  *********************.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이기택			건축정책팀장					박순규					건축기획과장					12/13 박경서
협조자
시행			건축기획과-27513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
전화		02)2133-7100						/전송			02)2133-0750					/	artbuil@seoul.go.kr												/	부분공개(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