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보건의료정책과-39605
결재일자	2017.12.13.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의약무팀장	보건의료정책과장		시민건강국장
최선미	정지애	김순희		12/13 나백주
협 조
	주민지원팀장		정순은

올바른 의약품 사용 사업 유공시민 표창계획

2017. 12.

시 민 건 강 국

(보건의료정책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성별분리통계	● 성별분리통계 작성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인적통계 남·여 구분, 수혜집단의 남·여 구분 등	□	■
일자리	● 일자리 창출 효과 및 일자리 수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직·간접 채용, 취업알선, 전문인력양성, 창업지원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 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정 책 영문화	● 정책 영문화 및 해외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영문 제목‧요약, 해외 언론 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등	□	■
바른 우리말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예) 스페이스, 플랜, 앵커시설, 거버넌스, 인큐베이팅, 매칭 등	■	□
결재문서공개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예)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지속 가능성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의 보전 등	□	■

올바른 의약품 사용 사업 유공시민 표창계획

시민건강 증진 및 환경보호를 위해 우리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올바른 의약품 사용 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한 유공자들을 발굴 ·표창하여 그 공적을 치하하고 격려하고자 함

1		개 요

□ 관련 근거

○ 서울특별시 표창조례 제7조

○ 2017년도 시민표창 운영 계획(자치행정과-6464,2017.3.22.)

○ 2017년도 공무원 시장표창 운영 계획(인사과-2668, 2017.1.31.)

○ 2017년 의약품 안전사용 사업추진 계획(보건의료정책과-11005, 2017.4.3.)

○ 2017년 시민과 함께하는 세이프약국 운영(보건의료정책과-9820, 2017.3.23.)

○ 2017년 3/4분기 올바른 약물사용 실적보고(보건의료정책과-31820, 2017.10.11.)

□ 훈   격  : 서울특별시장

□ 표창대상 : 총 15명

사업명	대상	수량	수여품	부상	협조부서
올바른 의약품 사용	올바른 의약품 사용 사업 유공시민	17	표창장	없음	자치행정과

□ 표창시기 : 2017.12월 중

2		표창 대상자 선발

□ 선발대상

○ 올바른 의약품 사용 사업 추진과 홍보를 적극적으로 수행 유공자

○ 세이프 약국 운영을 적극적으로 수행하여 지역주민에게 건강보건 서비스를 제공한 유공자

○ 생활밀착형 약물교육 사업에 적극적인 사업추진 및 협력으로 의료급여 수급자 대상으로 올바른 의약품 사용을 할 수 있도록 기여한 유공자

○ 가정 내 불용의약품의 수거·처리업무에 대시민 홍보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자치구 내 부서와 유관기관과의 협업 등을 통해 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한 유공자

□ 선발방법

○ 자치구 및 심평원에서 해당 사업의 유공자를 발굴하여 추천

○ 공적조서를 토대로 공적심사위원회 심사 후 표창 내신

3		표창 절차 및 행정사항

□ 표창절차

자치구 심평원	➡	보건의료정책과	➡	보건의료정책과	➡	인사과 자치행정과	➡	인사과 자치행정과
유공자추천 (12.7까지)		표창대상 자체 심의선발·의결 (12.14)		추천대상 市 공적심의회 의뢰 (12.18)		표창대상 시공적심의회 심의선발·의결 (12월 중)		선발결과 통보 (12월~)
자치구 → 보건의료정책과		시민건강국 공적심의회		보건의료정책과 → 인사과, 자치행정과		서울시 공적심의회		인사과 , 자치행정과 → 보건의료정책과

□ 행정사항

○ 사업 유공자 표창대상자 추천 : 12.7(목)까지

【자치구 추천 유공자】

- 공적조서

- 개인별 공적요약서

- 공적내용 사실조사 및 결격사유 확인서

- 서울시 시장표창에 대한 동의서

○ 시민건강국 자체 공적심의회 구성 및 선발·의결  : 12.14(목)

○ 제2공적심의회 상정 의뢰 :12.18(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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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직선거법 관련 의견 : 적법

- ‘서울특별시 표창조례 제7조 3호’에 의거 지역사회발전, 시민화합 등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개인에게 표창을 수여할 수 있도록 하였고

- 이에 따라 우리시에서는 매년 관련 시정사업 분야의 유공자의 노고를 격려하고 동기부여를 위해 표창을 수여해 왔고 전년도와 비슷하게 대상 규모를 정하고 부상이 없는 등 공직선거법에 저촉되지 않음

붙 임 1. 2017년 3/4분기 의약품 안전사용 실적보고서

2. 사업유공자 추천서식(자치구 추천유공자)

3. 시장표창 추천 참고사항

4. 표창장(안)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