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리수愛 환경을 품다, 수돗물愛 건강을 담다.
		서울특별시
수신	동작구청장(건축과장)
(경유)
제목	[질의 회신](대지 소유권에 관한 건축허가 요건 관련 질의)

1. 서울특별시 동작구 건축과-29527(2017.12.07.)호와 관련입니다.

2. 위 호로 우리시에 임의경매로 인하여 토지의 소유권만 이전되어 건물과 토지의 소유권이 달라진 상황으로, 제3자가 토지소유자의 대지사용승락만 받아 건축허가(신축-단독주택)를 신청시 건물 소유자의 동의가 필요한지에 대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우리시 의견을 다음과 같이 회신합니다.

○ 「건축법」제11조제11항에 의거 건축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해당 대지의 소유권을 확보하여야 하며, 각 호의 규정을 정하고 있음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문의하신 사항은 대지에 건물이 있어 소유권에 관한 사항으로서 향후 민사적인 분쟁의 소지가 있는 점을 감안하여 귀 구에서 필요시 법률자문 및 관련 법령·건축허가도서·기존건물과의 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적의 판단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이기택			건축정책팀장					박순규					건축기획과장					12/13 박경서
협조자
시행			건축기획과-27551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
전화		02)2133-7100						/전송			02)2133-0750					/	artbuil@seoul.go.kr												/	대시민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