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리수愛 환경을 품다, 수돗물愛 건강을 담다.
		서울특별시
수신	성동구청장(공동주택과장)
(경유)
제목	[질의 회신](위반 건축물 관련 질의)

1. 성동구 공동주택과-40133(2017.12.07.)호와 관련입니다.

2. 위 호로 우리시에 인·허가를 득하지 않고 무단으로 신축을 하여 현재 건축 완료 상태인 건물의 「건축법」에 따른 행정처리에 대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회신합니다.

○ 건축물을 철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건축법」제36조에 의거 철거하기 전에 건축물의 철거 등의 신고를 하여야 하는 점을 감안하여 기존건축물 철거멸실과정 절차를 철저히 조사·검토하여 「건축법」제 113조에 의한 과태료 부과,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제22조 규정에 의한 직권 말소, 「건축법시행규칙」제24조 따른 「산업안전보건법」「폐기물관리법」위반여부에 대하여도 조사·검토하여 조치를 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되며,

○ 무허가 신축 건물에 대하여는 「건축법」제79조 규정에 의거 허가권자는 위반 건축물 등에 대한 조치 등을 할 수 있으며, 「건축법시행규칙」제40조에 의거 위반건축물의 표지, 「건축법」제80조에 따른 이행강제금 부과, 「건축법」제85조 규정에 따른 행정대집행 등을 할 수 있는 점을 감안하여 귀 구에서 적극 대응하시기 바라며 동 위반건축물로 인하여 입주자, 분양자 등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하게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이기택			건축정책팀장					박순규					건축기획과장					12/13 박경서
협조자
시행			건축기획과-27552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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