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꿈을 여는 서울의 門 동대문구”
		서울특별시
수신	동대문구청장(주택과장)
(경유)
제목	관리규약 관련 질의서에 대한 회신

1. 주택과-45418(2017.12.6.)호와 관련입니다.

2. 동별대표자의 중임제한 관련 질의 사항에 대하여 검토하고 아래와 같이 회신 합니다.

가. 기초사실

- A아파트 관리규약(2008.1.13.)에 ‘동별대표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1회에 한하여 중임할 수 있다’는 규정이 있음.

- A아파트에서는 관리규약을 개정(2010.11.6.)하며 제17조(동별 대표자의 임기)에 ‘영 제50조 7항에 따른 동별 대표자의 최초 임기는 2012년도 1월 1일부터 2013년도 12월 31일까지(2년간)로 하되, 한 차례만 중임할 수 있다.’고 명시함.

- A아파트 입주민 김○○ 씨는 2008년 1월, 2010년 1월, 2016년 1월 각각 2년 동안 동대표를 역임하였고, 2018년 1월 동대표 선거에 후보등록 함

나. 질의사항

- 2008년 관리규약 상 중임 제한 규정이 있었지만 이후 2010년 11월 관리규약을 개정하며 “영 제50조 제7항에 따른 동별 대표자의 최초 임기를 2012년도 부터”로 명시하였다면, 지금까지 총 3번 동대표에 선출(2008년 1월, 2010년 1월, 2016년 1월)된 입주민 김○○ 씨는 2018년도 동별 대표자 선거에 출마할 수 있는지?

다. 회신내용 : 을설이 타당함

A아파트의 관리규약(2008년)에 이미 중임제한 횟수 내용이 포함되어 있고, 판례 또한 구 주택법 시행령(2010.7.6. 시행) 이전에 개별 공동주택 관리규약으로 동별 대표자 중임 제한 규정을 정한 경우 동별 대표자 임기 횟수 산정 시 포함하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동별 대표자의 최초 임기를 2012년부터’로 명시한 것과 관계없이 대법원 판례에 따라 김○○ 씨는 더 이상 해당 아파트에서 동별 대표자가 될 수 없음.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성제인			지원총괄팀장					김훤기					공동주택과장					12/13 김장수
협조자
시행			공동주택과-23858									(						)		접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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