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번호

건강관리과-22862

★주무관

지역보건팀장

건강관리과장

보건소장

등록일자

2017.12.8.

전예나

이화선

이효춘

12/12

홍혜정

결재일자

2017.12.12.

공개구분

대시민공개

협조

주무관

신명철

예산팀장

박이만

★기획예산과장

이재호

2017년 미숙아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사업 예산부족에 따른 예산 변경사용 수정계획

보  건  소

건강관리과

2017년 미숙아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사업 예산부족에 따른 예산 변경사용 수정계획

미숙아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을 통해 고위험 신생아의 건강한 성장발달을 도모하고 있으며,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의 출산 증가 등으로 예산 부족하여 예산을 변경하였으나 예산변경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국시비를 간주처리하고 구비만을 예산변경처리하고자 함

Ⅰ		관련근거

❏『2017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의  “예산의 변경사용” (2017. 7. 행정자치부)

❏ 서울시 건강증진과-21590(2017.10.26.) ‘2017년 영유아 사전예방적 건강관리사업 확정내시 변경 안내’

❏ 건강관리과-22208(2017.11.30.) ‘2017년 미숙아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사업 예산부족에 따른 예산 변경사용 계획’

Ⅱ		사업개요

❏ 목적 :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 출산으로 입원 및 수술 등 치료에 소요되는 비용의 부담으로 치료의 포기 및 지연 등으로 발생하는 사망 및 장애 예방을 위한 의료비 지원

❏ 내용 : 미숙아 선천성이상아 의료비지원

❏ 지원금액 : 1인당 최고지원액 5,000천원 ~ 10,000천원

Ⅲ		예산변경 수정사유

❏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출산 증가로 입원 및 수술 등 치료에 소요되는 비용을 신청한 건수 및 청구금액 증가함에 따라,

❏ 부족한 “미숙아선천성이상아 의료비”예산을 동일한 단위사업내 “선천성대사이상검사및환아관리사업” 및 “산모신생아건강관리사확대지원”예산으로 활용하고자 예산변경 완료하였으나

❏ 당초 변경금액을 취소하여 국시비는 간주처리하고 부족한 구비는 “선천성대사이상검사및환아관리” 및 “산모신생아건강관리사확대지원”에서 각 8,050천원 및 2,450천원 등 총 10,500천원을 예산변경하여 미숙아선천성이상아 의료비를 적기에 지원하고자 함

Ⅳ		변경사용내역

❏ 미숙아선천성 이상아 신청건수

- 1월~10월 : 30건(미지급 건수 : 16건)

❏ 2017년 4월~10월 미집행액 : 30,351천원 [국비 30%, 시비 35%, 구비 35%]

<사용내역>

▶ 2017년 1월~3월 집행액 : 19,649천원

▶ 2017년 4월~10월 미집행액 : 30,351천원

❏ 2017년 예산 집행잔액 : 19,851천원

❏ 추가소요액 : 10,500천원

- 미집행액(30,351천원)-집행잔액(19,851천원)=추가소요액 10,500천원

Ⅴ		예산변경 내역 수정전

부서)건강관리과  정책)구민의 건강수준 향상  단위)여성과 어린이 건강증진사업

(단위 : 천원)

예산과목			예산 현액	집행액	예산 잔액	금 후 소요액	요구액
세부사업	편성목	통계목					증	감
선천성대사 이상검사 및 환아관리	민간이전 (307)	의료 및 구료비 (01)	48,566 국 14,570 시 16,998 구 16,998	15,348 국 4,604 시 5,372 구 5,372	33,218 국 9,966 시 11,626 구 11,626	3,218 국 966 시 1,126 구 1,126	0 0 0 0	30,000 국 9,000 시 10,500 구 10,500
미숙아선천성 이상아 의료비지원	민간이전 (307)	의료 및 구료비 (01)	20,000 국 6,000 시 7,000 구 7,000	19,649 국 5,895 시 6,877 구 6,877	351 국 105 시 123 구 123	30,351 국 9,105 시 10,623 구 10,623	30,000 국 9,000 시 10,500 구 10,500	0 0 0 0

Ⅴ		예산변경 내역 수정후

부서)건강관리과  정책)구민의 건강수준 향상  단위)여성과 어린이 건강증진사업

(단위 : 천원)

예산과목			예산 현액	집행액	예산 잔액	금 후 소요액	요구액
세부사업	편성목	통계목					증	감
선천성대사 이상검사 및 환아관리	민간이전 (307)	의료 및 구료비 (01)	48,566 국 14,570 시 16,998 구 16,998	16,608 국 4,982 시 5,813 구 5,813	31,958 국 9,588 시 11,185 구 11,185	23,908 국 9,588 시 11,185 구 3,135	-	구 8,050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확대지원	민간이전 (307)	의료 및 구료비 (01)	22,000 구 22,000	11,027 구 11,027	10,973 구 10,973	8,523 구 8,523	-	구 2,450
미숙아선천성 이상아 의료비지원	민간이전 (307)	의료 및 구료비 (01)	39,500 국 15,000 시 17,500 구 7,000	19,649 국 5,895 시 6,877 구 6,877	19,851 국 9,105 시 10,623 구 123	30,351 국 9,105 시 10,623 구 10,623	구 10,500	-

※ 국비 9,000천원, 시비 10,500천원은 간주처리 완료(2017.12.8.)

붙임  1. 2017년 영유아사전예방적건강관리사업 확정내시 변경관련 공문 각 1부

2. 2017년 영유아사전예방적건강관리사업 예산 교부 내역 1부.

3. 미숙아선천성이상아 예산변경 계획 및 요청공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