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세무과-28920
결재일자	2017.12.12.
공개여부	부분공개(5 7)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부동산세팀장	세무과장
김곤휘		배정희	12/12 조조익
협조	세무정보화팀장		안효무
	주무관		황규석

2018년 정기분

등록면허세(면허분) 과징 계획

2017. 12.

서울특별시

(세무과)

- 2018년 정기분 -

등록면허세(면허분) 과징 계획

철저한 과세자료 정비와 신속·정확한 납세고지로 신뢰 세정을 구현하고, 다양한 납세편의 제공 및 적극적인 납세홍보로 징수율 제고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Ⅰ		추진 개요

납세의무자: 2018. 1. 1. 현재 과세대상 면허 보유자

과 세 대 상: 지방세법 시행령 별표로 규정(열거주의)

납 부 기 간: 2018. 1. 16. ~ 1. 31.

세       율: 면허 종류별 1종 ~ 5종으로 구분

(서울시 기준, 단위: 원)
구 분	1종	2종	3종	4종	5종
세 액	67,500	54,000	40,500	27,000	18,000

최근 5년간 정기분 등록면허세(면허분) 납기 내 부과·징수 현황

(단위: 건 / 백만원)
년도	부 과		징 수		징수율
	건 수	금 액	건 수	금 액
2017	926,741	30,118	671,422	22,636	75%
2016	960,481	31,703	687,057	23,488	74%
2015	872,775	28,958	604,845	20,720	72%
2014	832,071	29,536	550,961	19,714	67%
2013	800,761	18,587	536,035	12,695	68%

Ⅱ		주요 추진 계획

< 정기분 등록면허세 과징 흐름도 >

대장정비	➡	고지서제작 납세고지	➡	납세 홍보	➡	민원응대	➡	결과분석
자치구		자치구		자치구		시 및 자치구		시 및 자치구
’17. 11. 6.∼’18. 1. 4.		’18. 1. 4.∼1. 10.		’18. 1. 10.∼1. 31.		’18. 1. 16.∼1. 31.		2018년 2월
* 신규·변동 면허 자료 수집 * 과세대장 대장 정비		* 과세시뮬레이팅 * 자치구별 인쇄 업체 선정·발주 * 고지서 발송		* 자치구 자체홍보 * 현수막, 포스터 등 게첨 * 안내문 배포		* 납부방법 안내 * E-Tax, ATM, STAX 납부 등 납세편의시책 안내 * 기타 민원 응대		* 세입결과 분석 * 향후 개선사항 검토

중점 추진 사항

정확한 과세자료 구축으로 착오과세 방지

고지서 제작 및 송달 관리 철저

다양한 납세편의 제공 및 대시민 홍보로 징수율 제고

Ⅲ		세부 계획

과세자료 수집 및 과세대장 정비

착오 과세 최소화를 위한 신규·변동사항 조사

추진일정: 2017. 11. 6. ～ 2018. 1. 4.

자치구별 과세자료 조사 업무 분담 및 상호 자료 통보

-  면허별 조사담당 지정구가 조사자료를 납세지 관할구별 상호 통보

- 조사계획:「세무과-25466호(2017.11.1.) 등록면허세(면허분) 과세자료 조사계획」기 통보

과세대장 정비

면허 신규 취득, 변동(폐업, 말소 등) 사항 업데이트

2018. 1. 1. 현재 폐업 중인 사업자 비과세 적용(지방세법 제26조)

세무종합시스템에서 사업자등록 폐업신고 자료 조회 가능

고지서 과세대상 필드 출력 정보(지점, 사업장명 등) 입력

주민등록번호 미입력·오류 납세자 주민번호 확인

관계법령 개정으로 허가대상에서 자유업으로 변경된 면허 과세 제외

휴·폐업 사업자 비과세 적용

- 폐업: 세무종합시스템 제공 사업자등록 폐업신고 정보 활용

- 휴업: 2018. 1. 1. 현재 1년 이상 사실상 휴업 확인 시 비과세

정비 기한: 2018.1.4. (경과 후 대장 수정 불가)

납세고지서 제작·인쇄

자치구 주관 자체 인쇄

예산: 고지서 폼지, 정기분 인쇄, 봉합 비용 등 자치구 예산 사용

정기분 고지파일: 2018. 1. 8. 15:00 이후 세무종합시스템에서 다운로드

참조: 세무13412-3758호(2003.4.28.)「면허세 부과징수 사항 변경 통보」

인쇄업체 위탁 시 주의사항 (자치구)

시금고 바코드 리딩테스트 통과 확인 후 용역계약 체결

- 2차원 바코드 출력 가능 인쇄업체인지 확인

- 샘플고지서 오류 사항 검토․확인 후 시금고센터 테스트 의뢰

용역계약 체결 시「보안서약서」작성·수령 철저

인쇄 작업 관리 감독 철저

- 인쇄 시, 자치구 담당직원 인쇄소 상주 ⇨ 인쇄 진행 상황 감독 철저

- 인쇄 종료 시, 정기분 고지파일 폐기 확인 ⇨ 과세정보 외부 유출 방지

고지서 폼지

고지서 규격: 쌍폭지(198㎜ X 279.4㎜)

고지서 양식: 봉함 엽서식(등기 발송 가능)

고지서 표준 시안

-「2018년 정기분 등록면허세 고지서 표준시안」을 참조하여 폼지 제작 업체에 도급

- 고지서 표준시안: 2017. 12. 15. 세무종합시스템 공지

- 납세고지 법정사항(과세근거, 세율 등), 납세자 권리보호사항(이의제기 방법 등), 납세편의사항(인터넷 납부제도, 전자고지, ARS·스마트폰·ATM/CD 기기 등) 관련 내용에 대하여는 표준시안 준용

바코드, 전자납부번호 규격

바코드 종류: QR바코드(인쇄문구 할당 금지, 공간 확보 필수영역)

고지서 1단 납세자용 2D바코드: 가로 20mm × 세로 20mm

고지서 3단 수납은행용 2D바코드: 가로 17mm × 세로 17mm

납세자용 전자납부번호: 가로 70mm × 세로 9mm이내 출력

일괄 수납처리 시 전자납부번호 스캔 용도

온라인수납 처리 정보(108) / 전자납부번호(19) / 고지서출력일자(8) / 담당자명(20)

⇨ 총 161 Byte 수록

바코드 리딩테스트

테스트 방법: 고지서에 인쇄된 2차원 바코드 리딩 ⇨ 바코드 인식 확인

반드시 바코드 리딩테스트 합격 확인 후 소요량 전체를 주문

- 테스트 전 일부 수량만 납품받아 테스트 합격 확인 후 필요한 소요량을 주문(바코드 테스트 결과 확인서 수령 엄수)

- 테스트 불합격 고지서 사용 불가

테스트 주관: 우리은행 시금고센터(☎ 3151-7614, ******)

※ 테스트 장소: 서울특별시 마포구 월드컵북로 60길 17(상암동, 우리금융 상암센터 10층 서울시 시금고 센터)

테스트 일자: 2017. 12. 20. (사전 연락 필수)

테스트 지참물

구분	비고	수량
폼지	빈양식, 체납 및 사전공제 등 인쇄하지 않은 것	10매
봉함한 것	고지 내용 인쇄 후 봉함한 것 (풀칠상태 등 봉함기 압력상태 확인용)	10매
인쇄된 고지서	고지내용 인쇄분 - 반드시 정기분 고지내용을 인쇄하여 봉함한 후 은행확인용과 납세자 보관용 부분만 별도로 뜯어서 지참	300매

납세고지서 체크리스트 활용 적정 인쇄 검증

고지서 인쇄 오류 예방을 위한 샘플고지서 출력 및 체크리스트 작성

체크리스트 점검 사항: 붙임 참조

샘플고지서 출력 케이스

구분		출력 샘플 종류	인쇄건수
납 세 고 지 서	발송주소	물건지주소란이 긴 것	1건
		주소지2란이 긴 것	1건
	사전충당	사전충당대상 아닌 경우	5건 이상
		사전충당 자료 중 미환급금이 남은 경우	5건 이상
		사전충당 자료 중 미환급금이 없는 경우	5건 이상
	상시수납 가능안내	금액이 있는 경우 <상시수납가능> 표기	5건 이상
		사전충당으로 인해 금액이 없는 경우 <납부 불필요> 표기	5건 이상
	무선국	무선국인 경우	5건 이상
	성명	성명 긴 것	1건
	상호(=과세대상)	상호(=과세대상) 긴 것	1건
	면허(등록)번호	면허(등록)번호 긴 것	1건
	우편번호	우편번호가 5자리인 경우	1건
		우편번호가 6자리인 경우	1건

자동이체 안내문	자동이체 + 전자고지 신청자 공제세액 출력	5건이상

검증 결과 서울시 제출

- 체크리스트 및 출력케이스별 샘플고지서 인쇄샘플 제출

송달 관리

송달지 적용 순위

① 사무소(영업소) ②주소지(법인: 본점 소재지) 거소지(신청 시)

동서울우편집중국 경유 일괄 발송

우편물 발송 계약 문의: 업무2과 접수계 ****** ☎450-6181

우편물 반송정보 실시간 제공서비스 활용 (세무종합시스템 제공)

※ 자치구·동서울우편집중국간 서비스계약 체결(2011.11.15.)

고지서에 일반우편물 반송용 바코드 인쇄 필수

새우편번호 정비: 종전 6자리 우편번호 사용 시 우편요금 할인 불가

반송 고지서 관리 철저

① 주소․거소․사무소․영업소를 재조사 후 재발송

② 부도․폐업 등 사업장 폐쇄 법인 ⇨ 대표자에게 송달

- 위 ①과 ②의 방법에 의하여도 송달 불가하거나, 납세의무자가 고지서 수령 거부 등 송달 불가 시 공시송달(지방세기본법 제33조 참조)

전자고지 송달 관리 철저 ⇨ 이메일주소 오류자 우편 송달

전자고지 전송: 2018. 1. 9.(화) ⇨ 익일부터 송달 오류자 확인 가능

오류자에 대한 고지서 우편 발송 철저

※ 전자고지 일괄발송: 시(세무과)

미환급금 직권 충당

대상: 10만원 이하 환급금으로서 환급통지서 발송 후 6개월 이상 미환급 중인 건(시·구세 모두 해당)

직권 충당 기준

동일 자치구 미환급금 중 동일 자치구 정기분 등록면허세(면허분)에 충당

- 타 자치구 미환급금은 채권압류 후 충당 가능

주민등록망 매치된 개인으로 한정(법인, 거소지 신청자 제외)

충당 순서(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64조제1항)

과세건이 복수인 경우 과세번호가 빠른 건에 충당

미환급건이 복수인 경우 소멸시효가 먼저 도래하는 건부터 충당

환급금 충당 대상 확정 및 지급 보류: 2018. 1. 5. 한

고지서 안내 표기

충당액을 “환급금액 -000원”으로 표기

충당 후 납부할 세액이 0원이 된 경우 “납부 불필요” 안내문구 인쇄

납세편의 시책

CD/ATM 기기를 통한 납부(납세고지서 불필요)

납세고지서 없이 신용카드 또는 통장만으로 납부 가능

국내 23개 은행계좌 및 14개 카드회사 모든 신용카드 사용

- 2017. 12. 1.(금) 09:00부터 인터넷은행(케이뱅크, 카카오뱅크)과 수납대행계약체결

자동납부 및 전자고지

전자송달 신청자에 대한 전자고지

- 납세자에게 종이 고지서가 아닌 전자고지서를 이메일로 발송

- 납부기한 내 납부된 경우에 건당 500원의 마일리지 납세자에게 적립

- 적립된 마일리지로 지방세납부, 사회복지단체 기부, 교통카드 충전

신청방법

- 계좌이체 자동납부: ETAX, 은행 홈페이지·영업점

신용카드 자동납부: ETAX, 자치구 세무부서

- 전자고지: ETAX, 자치구 세무부서

혜택 사항 및 신청 기한

구분	혜택	신청기한	적용 조건
계좌이체 자동납부	세액공제 150원	2017.12.31. (온라인: 22시 전까지)	납기 내 납부 시
신용카드 자동납부	해당사항 없음	2018.1.19. (온라인: 22시 전까지)	해당사항 없음
전자고지	마일리지 500원	2017.12.31. (온라인: 24시 전까지)	납기 내 납부하고 서면고지서 받지 않는 경우
자동이체 + 전자고지	마일리지 500원 세액공제 500원	상기 사항 참조	납기 내 납부하고 서면고지서 받지 않는 경우

※ 계좌이체 자동납부는 2018. 1. 26.(22:00)까지 신청가능(단, 세액공제 미적용)

※ 신용카드 자동납부에 의한 납부방법은 일시불(할부불가)이며 납부 후 취소 불가

ETAX를 통한 인터넷 납부 및 대량 일괄납부

ETAX에서 납세번호 또는 전자납부번호 등으로 고지 내역 조회 후카드납부 또는 계좌이체 납부 및 영수증 출력 가능

대량 면허 보유 법인(이동통신사 무선국허가 등)에 대하여 통합 납세고지 및 일괄납부 기능 제공으로 납세 편의 제고

전용계좌를 통한 납세자 계좌이체 확대 시행

우리, 신한, KEB하나, 국민, 기업, 씨티, 우체국, 농협, 수협

납세자가 인터넷을 이용하여 계좌이체를 통하여 납부

고지세액과 이체금액이 일치해야만 납부 가능

STAX 앱을 통한 스마트폰 납부서비스

앱스토어, 구글 play 스토어에서 ‘서울시 세금납부’로 조회․설치

계좌이체 납부: 우리은행만 가능

신용카드 납부: 국내 14개 카드회사 모든 카드로 납부 가능

간편결제 납부: 카카오페이, 앱카드, 위비뱅크페이, 페이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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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S 납부서비스 (☎1599-3900)

ARS 납부서비스 전화번호로 전화 ⇨ 음성안내에 따라 납부

계좌이체: 우리은행 계좌만 지원

신용카드: 국내 14개 모든 카드회사 신용카드 사용 가능

Ⅳ		징수율 제고 방안

정기분 고지서 송달율 제고

주민등록 전산정보자료 구축으로 납세의무자 주소지 현행화

반송 고지서 재발송 철저

- 반송 건 납세의무자 주소(거소지), 사업장 등 송달지 재확인 후 발송

- 세무종합시스템 일반우편물 반송 정보 활용

- 과징실태 점검 시 반송분 관리 실태 확인 예정

납세홍보 강화

홍보 기간: 2018. 1. 11. ～ 1. 31.

홍보 방안

- 입간판 및 플랭카드 설치: 자치구 자체 제작(자치구 및 주민자치센터)

- 포스터 등 게시: 자치구 자체 제작(아파트 출입구․공공장소 등)

- 지역신문, 행정간행물, 반상회보 등 활용: 자치구

- 다중이용시설인 백화점 영화관 지하철 등에 현수막 설치: 자치구

- 옥외 전광판, 지역유선방송, 케이블TV에 납세안내문 배포: 자치구

Ⅴ		추진 일정

상세 추진일정: 붙임1(세무종합시스템 등록면허세 정기분 사용자 설명서) 참조

Ⅵ		행정 사항

등록면허세(면허분) 정기분 과세자료 조사 (세무과-25466, 2017.11.1.)

정기분 담당자 회의: 2017. 12. 6.(수) 14:00 서소문청사2동 3층 회의실

자치구별 실정에 맞는 자체 과징계획 수립 및 추진(자치구, 시제출 불요)

고지서 인쇄업체 선정결과 제출(구→시): 2017. 12. 22.(금) 한

고지서 체크리스트 및 출력케이스별 샘플고지서 제출(구→시): 2017. 12. 29.(금) 한

고지서 송달 신청지(거소지) 입력(자치구): 2018. 1. 4.(목) 한

등록면허세(면허분) 부과 담당자 전산 등록(자치구): 2018. 1. 4.(목) 한

붙임  세무종합시스템 등록면허세 정기분 사용자 설명서 1부.

(상세 추진일정 및 납세고지서 체크리스트 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