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현장대응단-21497
결재일자	2017.12.12.
공개여부	부분공개(5 6)
방침번호

			시 민
담당		현장지휘팀장	현장대응단장
박경서		손병두	12/12 오정일
협 조	여성가족정책실장			엄규숙
	민관협력담당관			조미숙
	홍보기획팀장			오재경
	담당			정재홍
	담당자			박진호

- 손실보상 청구의 심의·평가·조정 및 보상기준 마련 등을 위한 - 서울특별시 손실보상심의위원회 운영 및 위촉장 수여 계획

2017. 12.

소방재난본부 현장대응단

(보상업무전담 T/F팀)

- 손실보상 청구의 심의·평가·조정 및 보상기준 마련 등을 위한 -

서울특별시 손실보상심의위원회 운영 및 위촉장 수여 계획

□ 서울시 소속 소방공무원의 재난현장활동 중 타인의 재산에 물적 손실을 발생시킨 경우에 청구인의 손실보상청구에 대한 심의·평가·조정 등을 위한 손실보상심의위원회 운영 및 심의위원에 대한 위촉장 수여 계획 임

Ⅰ		관련근거

❍ ｢서울특별시 재난현장활동 물적손실 보상에 관한 조례｣제7조

❍ ｢서울특별시 각종 위원회 설치 ･ 운영에 관한 조례｣

❍ ｢서울특별시 성평등 기본조례｣제15조(시정참여 확대)

❍ ｢서울시 위원회 설치･운영 지침｣(민관협력담당관, 2018. 8.)

❍ 현장대응단-17807(2017.10.16.)호｢손실보상 업무처리 검토결과 및 조치계획｣

❍ 현장대응단-21095(2017.12.06.)호｢보상업무전담팀 주요업무 추진 기본 계획｣

Ⅱ		운영개요

❍ 명    칭 : ｢서울특별시 손실보상심의위원회｣

❍ 목    적 : 손실보상청구 등에 대한 심의·평가·조정·결정

❍ 기    간 : 5년   * 위원회 존속기간(최장 5년) 명시에 대한 조례 개정 추진

❍ 구    성 : 위원 5 ~ 7명              * (별도인원) 간사 1명, 서기 1명

	< 위원자격 >
▹ 서울특별시 소속 지방소방령 이상의 소방공무원 ▹ 판사·검사 또는 변호사로 5년 이상 근무한 사람 ▹ 법학 또는 행정학 전문가로 부교수 이상으로 5년 이상 재직한 사람 ▹ 본부장이 소방업무와 손실보상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 성평등 기본조례 제15조 준수 : 외부 위촉직 위원 중 여성 비율 40% 이상

※ 간사 및 서기 : 소방재난본부 소속 소방공무원 중 지명

❍ 위원임기 : 2년 * 1회 연장가능

❍ 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출 방법 및 역할

- 위원장 : 위원 중 호선에 의한 선출  * 위원회 대표 및 업무 총괄

- 부위원장 : 선출된 위원장의 지명    * 위원장 직무대행

❍ 회 의 : 수시 (출석)회의        * 개최 요청(본부장), 회의소집(위원장)

	< 심의 사항 >
▹ 청구금액 200만원 이상 손실보상청구에 대한 서류 등의 심의 ▹ 손실보상 해당여부 및 청구금애 적정여부에 대한 평가 및 조정을 통한 기각·각하·승인 결정 ▹ 새로운 증거가 발견되었음을 소명(疎明)하는 경우에 대한 재심의 ▹ 청구 요건·절차 하자에 의한 각하결정에 대한 시정이 있는 경우의 재심의 ▹ 기타 본부장 또는 위원장이 심의 안건으로 부의하는 경우

❍ 의 결 :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

❍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심의 안건의 청구인인 경우

▹ 위원이 심의 안건의 청구인과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심의 안건 청구인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 위원의 해촉

▹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부적합한 경우

▹ 회피사유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 직무상 알게된 비밀을 누설한 경우

❍ 회의록 작성·보관 책임 : 소방재난본부장

❍ 회의록 공개 : 공개 요청시         * 법령·조례에 비공개규정 시 제외

❍ 수당 및 여비 :「서울특별시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의거  출석 심의위원에게 에산의 범위내 지급

※ 2018년도 예산 : 금21,800천원 * 보상금 20,000천원, 위원수당 1,800천원

위원회 의결에 의한 ｢서울특별시 손실보상심의위원회 운영 규정｣(안)에 대한 확정 시 그에 따른다.

Ⅲ		제1차 손실보상심의위원회 운영 회의 및 위촉식

❍ 일  시 : 2017. 12. 20.(수) 10:00 ~ 13:00 / 본부 3층 전략상황실

❍ 참  석 : 총 16명         * 위원 명단 및 이력 [붙임 1]참조

- (위원회) 9명 / 위원 7명(외부 위촉 5(남3, 여2), 내부임명 2)

************************

< 위원명단 >

	분야	섬영	소속 및 직위	비고
외부(5)	법 학	***	****************
	재난･행정학	***	*******************
	법 률	***	**************
		***	***********	여성
		***	*************	여성
내부(2)	소 방	***	************
	소 방	***	************

※ 위원임기 : 17. 12. 20.(수) ~ 19. 12. 19.(목) /  2년 (1회 연장 가능)

※ 성평등 기본조례 제15조 준수 : 외부 위촉직 위원 중 여성 비율 40%(2명)

- (본  부) 3명 / 소방재난본부장, 현장대응단장, 현장지휘팀장

- (진  행) 4명 / ************************

❍ 내  용 : 안건 심의 및 위촉식 참석

	< 심의 안건 >
▹ 위원장 (호선)선출 및 부위원장 지명 선출 ▹ 서울특별시 손실보상심의위원회 운영 규정(안)에 대한 심의 ▹ 서울특별시 물적 손실보상 가이드라인(안)에 대한 심의 ▹ 기타 대시민 홍보 등을 위한 브로슈어(안)에 대한 평가 등

❍ 진 행

시 간 (60분)		내 용	비 고
09:50 ~ 10:00	10′	위원 등록	진행요원
10:00 ~ 10:05	05′	위원 소개	간 사
10:06 ~ 10:10	05′	위촉장 수여 및 기념사진 촬영	본 부 장
10:11 ~ 10:15	05′	인사 말씀 * 본부장 퇴실	본 부 장
10:16 ~ 10:25	10′	심의위원회 개요 설명	현장지휘팀장
10:15 ~ 10:30	05′	인사 말씀	현장대응단장
10:31 ~ 10:40	10′	위원별 개인 소개 및 상호인사	위 원
10:41 ~ 10:50	10′	위원장 호선 선출 및 부위원장 지명 선출	위 원
10:51 ~ 11:40	40′	위원장 개회선언 및 안건 심의	위 원 장
11:41 ~ 11:50	10′	폐회선언	위 원 장
11:50 ~ 12:10	20′	간담회 장소 이동	진행요원
12:11 ~ 13:00	50′	식사 및 간담	참석자 전원

Ⅳ		예 산 집 행

❍ 심의위원 참석 수당 지급

- 소요예산 : ***************************************

- 예산과목 : 긴급구조통제단 운영 / 사무관리비(214-201-01)

❍ 위촉장 제작

- 소요예산 : ********************************************

- 예산과목 : 긴급구조통제단 운영 / 사무관리비(214-201-01)

❍ 회의 다과

- 소요예산 : *********************************************

- 예산과목 : 긴급구조통제단 운영 / 사무관리비(214-201-01)

❍ 간담회 식사 비용

- 소요예산 : ******************************************

- 예산과목 : 황금시간목표제 실행 / 시책추진업무추진비(214-203-03)

Ⅴ		행정사항

❍ 현장지휘팀장은 최초로 운영되는 심의회인 만큼 위촉장 수여 및 회의준비에 만전을 기하고

❍ 홍보기획팀장은 손실보상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과 관련하여 긍정적 언론보도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기 바람.

붙 임 1. 손실보상심의위원회 위원 명단 1부.

2. 위촉장(안) 1부.

3. 서울특별시 손실보상심의위원회 운영 규정(안) 1부.

4. 손실보상 가이드라인(안) (별도첨부) 1부.

5. 물적손실보상 대시민 홍보 브로슈어(안) (별도첨부)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