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여성정책담당관-23242
결재일자	2017.12.12.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여성단체협력팀장	여성정책담당관		여성가족정책실장
황윤지	代이현정	배현숙		12/12 엄규숙
협 조
	★교육훈련팀장		代석재영

제4차 5급 이상 간부직 성희롱 등 폭력예방교육 계획

2017. 12.

여성가족정책실

(여성정책담당관)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성별분리통계	● 성별분리통계 작성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인적통계 남·여 구분, 수혜집단의 남·여 구분 등	■	□
일자리	● 일자리 창출 효과 및 일자리 수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직·간접 채용, 취업알선, 전문인력양성, 창업지원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 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정 책 영문화	● 정책 영문화 및 해외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영문 제목‧요약, 해외 언론 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등	□	■
바른 우리말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예) 스페이스, 플랜, 앵커시설, 거버넌스, 인큐베이팅, 매칭 등	□	■
결재문서공개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예)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지속 가능성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의 보전 등	□	■

제4차 5급 이상 간부직 성희롱 등 폭력예방교육 계획

5급 이상 간부직원 대상으로 성희롱·성매매·성폭력·가정폭력 예방교육을 실시하여 직장 내 성차별적 의식을 개선하고 양성평등한 조직문화를 정착시키고자 함

□ 추진근거

○ 양성평등기본법 제30조 제2항

○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의3

○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 교육 개요

○ 일   시 : ‘17. 12. 21.(목) 09:30~11:30

○ 장   소 : 신청사 8층 다목적홀

○ 대   상 : 본청 및 사업소 5급 이상 간부, 투자출연기관 관리자 500여 명

○ 주요내용

- 관련 법령, 사건 발생 시 처리절차와 조치기준

- 고충상담 및 구제절차, 2차 피해 예방 사례 예시 및 대처방안

- 기타 성평등 관련 정책 등

○ 교육방법 : 집합교육

○ 강    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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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순서(120‘)

시 간	내 용	비 고
09:30~09:35(05‘)	교육안내	여성단체협력팀장
09:30~11:25(110‘)	성희롱, 성매매, 성폭력, 가정폭력 강의 및 질의응답	******
11:25~11:30(05‘)	마 무 리	여성단체협력팀장

□ 행정사항

○ 소요예산 : 금750,000원

- 강사비용 : 금350,000원

※ ‘인재개발원 강사수당 등의 지급 기준표’ 일반 1급 기준

- 물품구매 비용 : 금400,000원

○ 협조사항

- 교육대상자 명단 제출 : 시본청, 사업소, 투자출연기관

- 인력개발과 : 교육시간 인정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에 의거 사회복지 분야 교육 2시간 인정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