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법률지원담당관-23314
결재일자	2017.12.12.
공개여부	부분공개(5,6)
방침번호

				시 민
송무전문관	법률지원담당관	정책기획관		기획조정실장
박만순	서상범	이영기		12/12 윤준병
협 조
	예산담당관		백일헌
	송무1팀장		고인선
	시민법률서비스팀장		문양식

- 부당이득금 반환소송 관련 -

소송패소에 따른 판결금 지급 계획

2017. 12.

기획조정실

(법률지원담당관)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성별분리통계	● 성별분리통계 작성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인적통계 남·여 구분, 수혜집단의 남·여 구분 등	□	■
일자리	● 일자리 창출 효과 및 일자리 수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직·간접 채용, 취업알선, 전문인력양성, 창업지원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 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정 책 영문화	● 정책 영문화 및 해외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영문 제목‧요약, 해외 언론 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등	□	■
바른 우리말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예) 스페이스, 플랜, 앵커시설, 거버넌스, 인큐베이팅, 매칭 등	■	□
결재문서공개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예)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지속 가능성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의 보전 등	□	■

-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 관련 -

소송 패소에 따른 판결금 지급계획

공익사업에 따른 주택 특별분양 공급 관련 부당이득금 반환소송의  일부패소 법원 판결에 따라 예비비를 확보하여 판결금을 지급하고자 함

Ⅰ		소송 개요

□ 소송 현황 : 4건

(단위 : 천원)

사건번호	원고/피고	지 급 내 역			비 고
		계	판결금	이자
		2,171,991	1,748,065	425,926
****** ******	*********** *******	1,655,029	1,345,678	309,351	1심 확정
***** *******	********** *******	462,300	351,219	111,081	2심 확정
****** ******	*********** *******	35,693	32,283	3,410	1심 확정
***** *******	********** *******	18,968	18,884	2,084	화해권고 결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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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판결금 지급방법

□ 지급 흐름도

판별금 요청 (사업부서 → 법률지원담당관)		예비비 승인요청 (법률지원담당관 → 예산담당관) ＊법률지원담당관 자체 예산 으로 지급 가능시 자체 지급		예비비 사용승인 (예산담당관 → 법률지원담당관)
예산 재배정 (법률지원담당관 → 사업부서) ＊기존 처리 방식으로 처리		판결금 지급 (사업부서 → 원고 · 대리인)		지급 결과 보고 (사업부서 → 법률지원담당관)

□ 지급 대상

○ 부서별 지급현황

(단위 : 원)

사건번호	지급부서	지급 인원	지 급 내 역
			계	판 결 금	이 자
계		85	2,171,990,530	1,746,064,598	425,926,347
*******************	도로계획과	24	756,444,430	617,093,721	139,350,848
	공원조성과	7	245,192,790	199,167,170	46,025,641
	조경과	5	185,869,150	153,006,204	32,862,965
	하천관리과	14	467,523,020	376,411,028	91,112,078
***** ******* *******	도로계획과	16	225,916,340	171,954,931	53,961,475
	공동주택과	9	154,273,810	116,995,548	37,278,306
	조경과	3	50,910,130	38,608,365	12,301,785
	하천관리과	2	18,312,400	13,887,452	4,424,958
	도시철도토목부	2	12,887,220	9,773,190	3,114,030
****** **************	공원조성과	1	20,650,580	18,684,799	1,965,781
	도시철도토목부	1	15,042,760	13,598,190	1,444,579
****** *******	도시철도토목부	1	18,967,900	16,884,000	2,083,901

Ⅲ		예비비 활용

□ 예비비 활용사유

○ 기 법률지원담당관 배상금 예산이 소진되어 추가로 발생된 소송 판결금 등에 대해서는 예비비 활용이 불가피

- 법률지원담당관 배상금 예산액 850백만원 중 842백만원 지급하여 현재(‘17.12.4) 잔액 약 8백만원

○ 사업부서에는 판결시기, 인용액 등 판결금에 대한 예산 추계가 어려워 소액에 대하여 법률지원담당관에 예산을 편성하여 사용하고 있음

- 소송사무 등의 처리에 관한 규칙에 의거 1억원 미만 지급

※ 사업부서는 공익사업 등이 기 완료되었고, 진행중인 소송 결과에 따른 예산 확보가 어려워 법률지원담당관에서 지원함

□ 예비비 지급방법

○ 법률지원담당관은 예비비 사용승인(예산담당관) 받아 지급부서(사업부서)의 요청에 따라 재배정 예정

○ 사업부서에서는 원고 또는 소송대리인, 자치구 요청 계좌에 입금

□ 예비비 요청 금액 : 2,163,815천원

(단위 : 천원)

예산과목					예산잔액	승인요청액	승인후 잔 액
정책 사업	단위 사업	세부사업	편성목	통계목
일반예산 (예비비)	예비비 (일반회계)	예비비	예비비	예비비 (801-01)	152,086,030	-	149,922,215
법치시정확립 및 법률서비스 지원 확대	소송업무관리강화를 통한 승소율 제고	민사행정 소송등 수행	배상금등	배상금등	8,176	2,163,815	2,171,991

※ 판결금 지급 예정액(2,171,991천원)에서 법률지원담당관 예산잔액을 제외한 금액 요청

Ⅳ		행정 사항

□ 추진 일시

○ 2017. 12. 12 : 판결금 지급계획 방침 수립

- 12. 6~11 : 예산담당관 및 사업부서 협의하여 금액 확정

○ 2017. 12. 13 : 예산담당관에 판결금 지급을 위한 예비비 사용 요청

- 12. 20 : 법률지원담당관은 예산담당관으로부터 예비비를 배정받아

사업부서에 재배정

○ 2017. 12. 27 : 사업부서는 판결금을 원고(또는 대리인) 등에게 지급

- 사업부서에서 원고 등에게 지급되지 못할 경우 공탁 등 제도를 활용하여 공탁처리(필요시 법률지원담당관에 문의)

○ 2017. 12. 29 : 사업부서는 지급결과를 법률지원담당관에 통지

□ 부서별 협조사항

○ 지급대상자를 파악하고, 만약 지급대상자가 파악되지 않는 경우 공탁

제도를 통해서 12.27일까지 지급 완료(사업부서)

붙임 1. 예비비 지출요구서 1부

2. 판결금 예산 재배정 요구내역 1부

3. 사건요약서 1부

4. 판결서 사본 각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