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교통정책과-13680
결재일자	2017.12.12.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교통정책과장	교통기획관		도시교통본부장
정태일	구종원	이대현		12/12 代이대현
협 조
	교통수요관리팀장		김상신

’17년 혼잡통행료 대행사무 점검 추진계획

2017. 12.

도시교통본부

(교통정책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17년 혼잡통행료 대행사무 점검 추진계획

혼잡통행료 대행사무에 대한 공단과 우리시 점검을 통해 문제점을 파악하고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대행사무 업무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 추진근거

❍「남산 1,3호 터널」서울특별시 혼잡통행료 부과‧징수업무 대행협약

- 제16조(지도․감독) : 대행사무 전반에 걸쳐 연 1회이상 정기 지도‧감독 실시

▢ 대행사무 현황

❍ 대행사무 : 남산 1,3호터널 혼잡통행료 부과․징수 업무

- 혼잡통행료 부과․징수 및 체납금 관리 업무

- 징수 요금소 운영업무 및 징수시스템(시설물) 유지관리 업무

- 고객서비스 및 민원처리 및  기타 ‘시’가 요청한 사항

❍ 대행근거

- 지방공기업법 제71조(대행사업의 비용부담)

- 서울특별시 시설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9조(대행사업)

- 서울특별시 혼잡통행료 부과‧징수업무 대행 협약

❍ 대행기관 : 서울시설공단

- 대행 기간 : 2017.1.1 ~ 2019.12.31.(3년간)

※ 혼잡통행료 최초 징수시(’96.11.11)부터 2016.12.까지 서울시설공단에 위탁

❍ 2017년 대행사업비 예산 : 5,118백만원

❍ 근무인력 : 총 71명

구분	총 계	일 반 직									계약직
		소계	2급	3급	4급	5급	6급	7급	8급	9급
현원	71	68	1	0	3	5	1	4	31	23	3

▢ 대행사무 점검계획

❍ 점검기간 :  ’17.12.14.(목) ~ ’17.12.20.(수)

❍ 점검주체 : 서울시설공단, 서울시

❍ 점검방법 : 인사, 사업비 집행내역, 시설물 관리 등 대행사업 전반에 대하여 서울시설공단 자체 점검 후 서울시 점검

구 분	자체 점검		서울시 점검
일 시	’17.12.14(목)		’17.12.19(화)~12.20(수)
주 체	서울시설공단		서울특별시
점검자	교통시설운영처		교통정책과(교통수요관리팀)
점검 내용	인사 및 복무	- 인력관리 실태 - 개인별 복무실태(연가, 병가, 출장 등) - 징수원 서비스 모니터링 평가 및 교육실적
	예산 및 회계	- 지방공기업 법령 및 회계관련 법규 준수 - 대행사업비 사용내역
	시설물 관리	- 톨부스 등 주요시설 장비 안전점검 및 유지관리 - 시설물 개‧보수 등 이력관리 현황 - 비품구입 내역 및 시설물관리대장 작성
	위탁사무 운영	- 혼잡통행료 징수, 과태료 체납현황 및 체납대책 - ‘질서위반행위법’ 적용 관련절차 이행여부
	기 타	- 대행사업 자체점검 결과 확인 - 혼잡통행료 징수관련 개선사항 등 - 개인정보 전산자료 취급 및 관리실태 등

▢ 추진일정

❍ ’17.12.14(목) : 대행사무 자체 점검(서울시설공단)

❍ ’17.12.19(화)~20(수) : 대행사무 현장 점검(서울시)

❍ ’17.12월 : 대행사무 점검 결과보고.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