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화를 선도하는 강남, 희망을 선사하는 강남”

등록번호	건축과-45848		주무관	시설팀장		건축과장		도시환경국장
			임원석	박정호		한일기		전결 12/11 배경섭
등록일자	2017.12.11.
결재일자	2017.12.11.
공개구분	부분공개
			협조자

안전 관리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2017 소규모 노후 건축물 안전 점검 결과 보고

점검 개요

○ 점검기간 : 2017. 11. 27.  ~ 12. 1.

○ 점 검 자 : 건축사 협회 추천 전문가 3인

○ 점검대상 : 총72개소

- 내용연수 90%이상된 노후된 소규모 단독 주택 : 72개소

점검 결과 : 2건 지적사항 발생, 7개소 경미한 지적사항 발생

○ 역삼동 *****번지 : 벽체 철근 노출 다수 발생

○ 역삼동 ******번지 : 캐노피 부위 임시보강, 구조 검토 필요

○ 미세균열 등 경미한 지적사항 7개소

향후 계획

○ 지적사항 소유자 및 관리자에게 우편으로 통보

○ 경미한 사항 지속적 관찰 실시

○ 점검 결과 서울시 통보

2017. 12.   .

	강 남 구
(		건축과	)

안전 관리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2017 소규모 노후 건축물 안전 점검 결과 보고

시특법(1, 2종 시설물), 재난기본법(특정관리대상시설)에서 제외되고 있는 소규모 노후건축물에 대하여 안전관리 사각지대를 해소하고자 관련 전문가와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보고함.

Ⅰ		근 거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0조 (재난예방을 위한 긴급점검 등)

소규모 노후 건축물 안전관리 시범 계획 (서울시 건축기획과-15562. `16. 7. 22.)

Ⅱ		개 요

점검일 : 2017. 11. 27. ~ 12. 1.

점검자 : 건축사 협회 추천 전문가 3인 - *************

대  상 : 총72개소 [붙임 1참조]

○ 내용연수 90%이상된 노후된 소규모 노후 주택 : 72개소

※ 점검 계획에는 108개소였으나, 예산 상의 문제로 72개소로 축소 점검 실시함.

Ⅲ		점검결과

점검결과 지적사항 2개소, 경미한 지적사항 7개소, 멸실 3개소 적출

※ 세부 지적사항 붙임 1참조

주요 지적사항 사진

○ 위치 : 역삼동 *****번지 ○ 내용 : 벽체 철근 노출 다수	○ 위치 : 역삼동 ******번지 ○ 내용 : 캐노피 부위 임시보강, 구조 검토 필요

Ⅳ		향후계획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 요청 (건축과 → 건물주 및 관리자)

경미한 지적사항의 경우에는 지속 관찰 실시

소규모 노후 건축물에 대한 관리주체 유지관리 안내 철저

점검 결과 보고 (건축과 → 서울시 건축기획과)

Ⅴ		행정사항

점검자 (건축전문가) 점검수당 지급

○ 소요예산 : 270,000 × 3인 × 2일 = 1,620,000원

※ 2016 엔지니어링업체 임금실태조사결과 공표 엔지니어링 기술사 노임단가 기준

안전 점검 비용에 준하여 지급

○ 예산과목 : 건축과, 건축행정, 건축전문가의 건축물 시설점검, 건축물   안전 및 유지관리 점검,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201-01)

○ 서울시 소규모 노후 건축물 점검 보조금 1,000,000원 사용

붙임 : 1) 소규모 노후 건축물 점검 결과 총괄표 1부.

2) 지적사항 점검표 각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