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지적과-21673
결재일자	2017.12.11.
공개여부	부분공개(5)

★주무관	지가조사담당	지적과장	행정국장		부구청장
김하림	류옥분	송한철	이용식		12/11 김병환
협 조
	주무관			임동수
	주무관			이주현

2018년도 개별공시지가 조사 추진계획

2017. 12.

행 정 국

지 적 과

2018년도 개별공시지가 조사 추진계획

❍ 2018년도 개별공시지가(1.1.자, 7.1.자)를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조사 및     산정하여 결정·공시(5.31.자, 10.31.자) 함에 있어,

❍ 2018년도 주요 개선사항 숙지하여 정확한 특성조사, 비준표적용으로 지가산정을 실시하고 감정평가사의 검증 및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가의 적정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고,

❍ 의견제출, 이의신청 기간 내 감정평가사 상담창구를 운영함으로써 소유자들의 궁금증을 해결하고 개별공시지가 행정의 신뢰성 확보

※ 법률근거

◦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10조 내지 제12조

◦ '18년도 개별공시지가 조사․산정 지침(국토교통부)

Ⅰ		조사대상 토지

1 . 1월 1일 기준

◦ 조사대상 : 약 56,573필지(17.11.30.기준, 18.1.2. 필지확정 예정)

◦ 국세 또는 지방세의 부과대상 토지

◦ 개발부담금 등 각종 부담금의 부과대상 토지

◦ 관계법령에 의하여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토지

2 . 7월 1일 기준

◦ 조사대상 : 약 200필지

◦ '18 상반기(1.1.~6.30.) 중 분할·합병·지목변경 등이 발생한 토지

◦ 국․공유지가 매각으로 사유지가 된 토지로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

Ⅱ		조 사 일 정

1 . 조사기간

○ 2018년 1월 1일 기준 : '17. 11. 10. ～ '18. 7. 27.

○ 2018년 7월 1일 기준 : '18. 6. 8 ～ 12. 28.

2 . 세부추진 일정

구 분	1월 1일 기준	7월 1일 기준
◦ 조사계획 수립 및 조사대상 필지 파악 등 제반준비	'17.11.10. ～ 12.8.	'18.6.8. ～ 6.28.
◦ 토지특성 조사	'17.11.21. ～'18.2.9.	6.29. ～ 7.27.
◦ 지가산정	2.12. ～ 3.16.	8.1. ～ 8.16.
◦ 산정지가검증	3.19. ～ 4.12.	8.17. ～ 8.31.
◦ 지가열람 및 의견제출(20일)	4.13. ～ 5.2.	9.3. ～ 9.28.
◦ 의견제출지가 검증	5.4. ～ 5.9.	9.29. ～ 10.12.
◦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 및 의견제출에 대한 결과 통지	5.10.～ 5.15.	10.15. ～ 10.19.
◦ 지가결정․공시	5.31.	10.31
◦ 이의신청(30일)	5.31. ～ 7.2.	10.31. ～ 11.30.
◦ 이의신청지가검증 및 처리	7.3. ～ 7.27.	11.30. ～ 12.28.

Ⅲ		조 사 반 편 성

1 . 지가조사반 편성 체계

	시 통 제 반 [서울특별시 토지관리과]	□□□□□□□□	개별공시지가의 조사 일정별 추진사항을 수시 점검하고 지원
	우리구 조사반 [지적과]	□□□□□□□□	개별토지의 특성조사 및 지가산정 업무를 수행

2 . 지가조사반 편성 및 운용

◦ 지가조사반 운영

- 총괄 : 지적과장,  반장 : 지가조사팀장

- 반원 : 지가조사담당 직원 3명

담당자	담당 동	조사대상 (개별필지)	표준지	총필지 수
시설6급 임동수	성북동, 삼선동, 보문동, 종암동, 하월곡동	18,495	710	19,205
행정7급 김하림	동선동, 상월곡동, 장위동, 석관동	18,961	610	19,571
시설8급 이주현	돈암동, 안암동, 동소문동, 정릉동, 길음동	19,117	607	19,724
계		56,573	1,927	58,500

Ⅳ		지가조사 및 결정

1. 조사대상 필지 파악

◦ 국세 또는 지방세 등의 부과대상 토지와 각종 부담금의 부과대상 토지

※ 특히 개발부담금 부과대상 토지는 사업진행 단계별로 지가산정에 차질이 없도록 조사  대상토지 관리 철저 (토지특성 ․ 비교표준지 선정 등)

◦ 관계법령에 의하여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토지

◦ 구청장이 관계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개별공시지가를 결정·공시하기로 한 토지

◦ 토지이동 등 신규 발생된 토지

2. 지가도면 작성 및 조사자료 준비

◦ 조사 및 산정과 검증 등에 필요한 지가현황 도면의 작성 및 각종 서식 작성

◦ 조사자료 사전 준비사항

- 2018년도 조사대상 필지부

- 당해지역 및 인근지역의 표준지 공시지가 자료(표준지가격조사표, 표준지지역분석조서, 표준지 위치 표시도면, 지역분석조서, 지가현황도면 등)

- 도시계획 및 공적규제사항 등 관련 자료

3. 토지특성조사

◦ 토지특성은 공시 기준일을 기준으로 각종 공부를 확인하여 공적규제 사항을 조사하고 반드시 현지 확인을 통하여 정확하게 조사 및 부동산종합공부 시스템(KRAS)의 개별공시지가 프로그램 활용하여 정비

◦ 부동산실거래가 신고가격을 분석, 활용하여 공시지가 적정수준 유지

◦ 전년도와 대비 토지특성 변경된 필지 원인 조사 및 분석

◦ 행정구역 경계 지역의 지가수준이 균형을 이루도록 인접 구 연석회의 또는 협의를 통하여 지가 조정

◦ '18년도 적용 개별공시지가 조사․산정 지침에 의거 조사하되, '18년도 변경사항에 대하여 면밀히 숙지한 후 특성 조사

4. 개별공시지가의 산정

◦ 조사대상지의 토지특성을 조사하여 비교표준지를 선정하고

◦ 비교표준지와 조사대상 토지의 특성을 비교하여 특성차이 도출

◦ 서로 다른 토지특성에 대한 가격배율을 토지가격비준표에서 추출

◦ 비교표준지 가격에 가격배율을 곱하여 산정

◦ 실거래가격 추출, 현실화율 등을 비교․분석하여 지가 산정 시 적용

5. 감정평가사의 지가검증

◦ 검증대상(예산범위 내에서 조사대상 필지의 약 50% 검증실시)

-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산정지가에 대한 검증

- 열람 및 의견제출 기간 중에 제출된 의견제출 지가에 대한 검증

- 이의신청 기간 내에 제출된 이의신청 지가 내용에 대한 검증

- 개발지역 및 집단민원 예상지역의 지가 검증

- 부동산실거래가 분석 자료와 현저한 격차가 있는 토지

- 대규모 상가, 업무용 빌딩의 토지, 고급 단독주택부지, 대규모 국공유지, 자치구별 랜드마크 토지 등

◦ 검증방법

- 감정평가사가 표준지공시지가, 전년도 지가, 인근지가 및 지가변동률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가격의 타당성을 검토하고 적정한 가격 및 구체적인 사유를 제시

-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에서 감정평가사의 검증지가를 변경할 경우 담당감정 평가사의 의견을 청취한 후 조정

◦ 검증결과

- 담당감정평가사의 검증결과보고서에 의하여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KRAS)에 검증지가 입력 및 대조확인 철저

- 검증 결과보고서는 수정이 불가능한 형태로 작성하여 보관

6. 지가열람 및 주민의견 수렴

◦ 산정지가 주민열람

-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열람실시(20일간)

- 법정 의견제출기간 외 지가민원접수를 365일 가능하도록 개선(신규사업, 협치사항참조)

- 구․동 주민센터 게시판 등을 통한 열람공고 안내문 부착

- 우리구 홈페이지, 지역 TV ․ 방송․신문, 전광판, 반상회보, 입간판, 아파트 단지는 단지 내 게시판 및 방송 등을 활용 적극 홍보실시

◦ 주민 의견제출 및 처리

- 의견제출 및 이의신청기간 내에 구 홈페이지에 인터넷창구를 개설하고 실시간 접수할 수 있도록 주민들에게 적극 홍보

- 의견제출사항은 토지특성조사, 비교표준지 선정 및 지가산정의 적정여부 등을 재조사하여 감정평가사의 정밀 검증을 거쳐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상정심의

- 의견제출 결과통지는 신청인이 주장하는 사항에 대한 타당성여부를 기재하여 이해할 수 있도록 작성

7.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운영

◦ 산정된 지가에 대하여 종합적으로 검토한 후 심의

◦ 의견제출 및 이의신청 지가에 대한 중점 심의

◦ 감정평가사 배석 및 의견제시로 전문성 반영

◦ 심의사항 회의록 작성 비치

8. 지가결정 ․ 공시 및 자료제공

◦ 개별공시지가를 결정한 때에는 지체 없이 구청 및 동주민센터 게시판 등에 그 내역을 게시하고, 관할세무서 등 관계 행정기관에 제공

◦ 서울시 한국토지정보시스템(KLIS)에 결정지가 탑재 인터넷서비스 제공

◦ 이의신청에 의해 지가 조정 되거나 기타 소송 등에 의하여 정정된 지가가 발생할 경우 지체 없이 이를 서울시 및 국토교통부, 관할세무서 등에 통보

9. 이의신청 접수 및 처리 · 인터넷 접수 및 SMS 서비스 실시

◦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이의신청 접수(30일간)

◦ 법정 이의신청기간 외 지가민원접수를 365일 가능하도록 개선(신규사업, 협치사항참조)

◦ 구청 및 동주민센터에 이의신청서 접수 또는 인터넷으로 이의신청

(인터넷홈페이지:http://kras.seoul.go.kr/land_info )

◦ 이의신청 제출사항은 결정지가의 적정여부 등을 재조사․검토하여 감정평가사의 정밀검증을 거쳐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에 상정

◦ 이의신청지가 검증 시 당해 산정지가 및 의견제출지가 검증을 담당한 감정평가사는 제외(개별공시지가의 검증업무 처리지침 제18조 참조)

◦ 이의신청기간이 만료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처리결과를 이의신청인에게 통지(처분 등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 할 수 있음을 안내)

Ⅴ		분할 ․ 합병 토지 등에 대한 개별공시지가 산정

1 . 조사․산정 대상 토지

◦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상 분할 또는 합병, 신규등록 된 토지

◦ 토지의 형질변경 또는 용도의 변경으로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상의 지목이 변경된 토지

◦ 국․공유지 매각 등으로 사유지가 된 토지로서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

- 과년도․ 당해 연도 1월 1일 기준의 조사 누락된 토지는 조사대상이 아님

- 표준지가 분할․합병 등이 이루어진 경우에도 조사대상 토지에 포함

2 . 조사기준일 및 공시일자

◦ 1. 1.～ 6.30.까지 분할 ․ 합병 등의 사유가 발생한 토지는 7. 1. 기준으로 조사하고 제반 절차를 이행하여 10.31.자로 결정․공시

3. 조사․산정방법

◦ 2018년도 개별공시지가 조사․산정지침에 의하여 조사․산정하되 조사기준일 (7월1일) 까지의 해당 용도지역 지가변동률을 적용하여 산정

4. 지가검증

◦ 분할․합병 등 토지의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검증도 매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와 동일하기 때문에 산정지가 검증, 의견제출 지가검증, 이의신청 검증도 동일하게 운영

◦ 분할․합병 등 토지의 산정지가 검증 시에는 전체 필지를 대상으로 실시

Ⅵ		협 치 사 항

1.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 365』 접수 〔2018년 신규사업〕

◦ 기   간 : 1년 365일 운영

◦ 대   상 : 개별공시지가 민원(의견제출 및 이의신청)

◦ 소요예산 : 비예산

◦ 운영 전

- 개별공시지가 민원 불만사항은 재산세 납부기간(9월)에 집중되고 있음

- 법정기간인 의견제출 및 이의신청 기간은 1년 중 20일 및 30일로 한정되어 있어 민원인이 구청을 다시 내방하는 번거로움이 있음.

◦ 운영 후

- 구 홈페이지 상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 365』 인터넷 창구 개설

- 연중 365일 개별공시지가 불만사항을 상시 제출할 수 있도록 개선

- 법정기간 외 접수된 민원은 다음해 4월 일괄 접수 후 감정평가사 재검증 및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개별 통보

2. 「개별공시지가 감정평가사 상담제』 운영

◦ 기   간 : 이의신청(30일) 및 의견제출(20일) 법정기간

◦ 추진방법 : 상담창구 개설 및 운영

- 상담장소 : 지적과 사무실

- 상담시간 : 14:00 ∼ 17:00

- 운영방법

· 감정평가사 1명씩 상담 일정에 따른 순환상담 실시

· 방문 및 유선에 의한 상담(사전예약 상담제 운영 병행)

· 감정평가사가 직접 찾아가는 상담제 운영

(장위·길음 재정비촉진지구(뉴타운) 및 정비구역(재개발, 재건축) 등)

Ⅶ		행 정 사 항

1. 자체예산(구비) 감정평가수수료 확보 : 37,110천원(구비), 국비 추후 배정

2. 지가조사 관련 자료 협조요청 : 2017.12.29

◦ 건축허가 및 착공, 준공 등 변동내역, 개발사업 현황, 도로개설, 보상조서 등

3. 홍보계획

◦ 지가열람 및 의견제출, 결정·공시 및 이의신청, 감정평가사 상담제 등에 대한 수시 홍보

◦ 홍보방법

- 구 홈페이지, 구보, 지역신문, 성북소리, 반상회보, 입간판 등 보도자료

- 구·동주민센터 게시판에 열람공고문 게시 공고

붙임 :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위원 및 감정평가사 명단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