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문화융합경제과-9479
결재일자	2017.12.11.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문화산업정책팀장		문화융합경제과장
정윤희		代주재영		12/11 김경탁
협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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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서울음악창작지원센터 제2차 지도점검 계획

2017.12

경제진흥본부

(문화융합경제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성별분리통계	● 성별분리통계 작성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인적통계 남·여 구분, 수혜집단의 남·여 구분 등	□	■
일자리	● 일자리 창출 효과 및 일자리 수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직·간접 채용, 취업알선, 전문인력양성, 창업지원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 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정 책 영문화	● 정책 영문화 및 해외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영문 제목‧요약, 해외 언론 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등	□	■
바른 우리말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예) 스페이스, 플랜, 앵커시설, 거버넌스, 인큐베이팅, 매칭 등	□	■
결재문서공개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예)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지속 가능성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의 보전 등	□	■

2017 서울음악창작지원센터 제2차 지도·점검 계획

서울음악창작지원센터 민간위탁사무에 대하여 지도·점검을 통하여 효율적 운영을 도모하고자 함

Ⅰ		추진개요

□ 추진근거

○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16조(지도·점검)

○ 서울특별시 음악창작지원센터 사무 위수탁 협약서 제12조(지도·점검)

□ 점검개요

○ 점검대상 : 서울음악창작지원센터(은평구 수색로 261, 수색역 광장내)

○ 점검시기 : ’17. 12. 15.(금)

○ 점검인원 : 문화산업정책팀 주무관 2인

○ 점검방법 : 센터방문 후 점검표에 의해 지도·점검

○ 점검내용 : 사업추진현황, 예산집행, 재산관리실태, 근로환경 등 위탁사업 전반

	【 서울음악창작지원센터 개요 】
‣ 명 칭 : 서울음악창작지원센터(개관 : ’14.11.1) ‣ 위 치 : 은평구 수색로 261(수색역 광장내) ‣ 규 모 : 대지 585㎡, 연면적 708.83㎡(지상2층) ‣ 주요시설 : 리허설 스튜디오, 연습실, 녹음실, 사무실, 다목적회의실, 관리실 등 ‣ 주요사업 : 뮤지션 창작지원, 문화예술프로그램 운영, 서울뮤직포럼, 시설대관 등 ‣ 운영방식 : 민간위탁 - 수탁업체 : 한국음악레이블산업협회(대표:김병찬) - 민간위탁 협약 체결(2회) : ’14.5.9~’16.12.31/’17.1.1~’19.12.31(재계약) - 운영인력 : 총 5명(사무국장, 팀장, 팀원3(홍보,회계,시설관리)) ‣ 예 산(’17년) : 463백만원 (민간위탁금:400백만원, 사무관리비(임대비):63백만원) ※한국철도공사와 토지사용협약체결:’16.2.15~’19.2.14

II		세부내용

□ 점검방향

○ 민간위탁 조례 및 협약서상 수탁기관 의무 이행사항 중점 점검

○ 2017년도 운영계획에 따른 수행정도 및 성과 점검

○ 시설·회계·인력운영의 적정성 평가를 통한 시설의 안정적 운영 점검

□ 주요내용

① 협약이행 분야

- 수탁재산 : 물품대장 비치 및 안전점검 여부

- 사업수행 : 사무편람에 의한 절차준수 및 사업수행 등

② 운영성과 분야

- 투입·과정 : 사업계획 이행여부, 인력·자원의 투입 적정성 등

- 산출·활용 : 사업별 목표 달성율, 이용자 만족도 평가 등

③ 일반운영 분야 ※ 회계 감사는 조직과 포괄회계감사(’18년초)시 진행

- 회계관리 : 민간위탁금·수입금 관리, 통장·증빙서류 관리 등

- 인사관리 : 공개채용여부, 근무형태, 급여지급 확인 등

□ 결과조치

○ 즉시 시정 가능한 사항에 대해서는 현장 시정조치 요구

○ 즉시시정이 불가한 사항은 결과 통보 후 1개월내 수정·보완 요구

III		추진일정

○ 지도점검계획 통보 : ’17. 12. 11(월)

○ 지도점검 실시     : ’17. 12. 15(금)

○ 지적사항에 대한 사후조치 실시 : ~ ’18. 1. 15(월)

붙  임 : 민간위탁사무 지도점검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