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인사과-33789
결재일자	2017.12.11.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공무.공공안전팀장	인사과장		행정국장
공연식	김성수	代김광덕		12/11 김인철
협 조
	예산담당관		백일헌
	재무과장		신종우
	인사기획팀장		김광덕

한시임기제공무원 임용 계획

2017. 12.

서울특별시

(인  사  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성별분리통계	● 성별분리통계 작성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인적통계 남·여 구분, 수혜집단의 남·여 구분 등	□	■
일자리	● 일자리 창출 효과 및 일자리 수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직·간접 채용, 취업알선, 전문인력양성, 창업지원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 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정 책 영문화	● 정책 영문화 및 해외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영문 제목‧요약, 해외 언론 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등	□	■
바른 우리말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예) 스페이스, 플랜, 앵커시설, 거버넌스, 인큐베이팅, 매칭 등	□	■
결재문서공개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예)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지속 가능성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의 보전 등	■	□

한시임기제공무원 임용 계획

민간경력채용자(공무직 노무관리)의 휴직 신청에 따른 대체인력 임용으로 업무공백을 최소화하여 관련 업무를 차질 없이 수행하고자 함

Ⅰ	근거 및 필요성

□ 채용근거

❍ 지방공무원법 제27조제2항제3호,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조의2 및 제17조제4항

❍ 지방공무원 인사분야 통합지침

❍ 서울특별시 인사규칙 제18조제9항

❍ 출산·육아공무원 지원 활성화를 위한 2017 대체인력 운영 지침 (인사과-1432, 2017.1.13)

□ 휴가 및 휴직 대상자 현황

소속	직급	성명	담당업무	휴직기간	비고
인사과	****	***	단체교섭 지원 공무직 근로환경 개선 근로관계법 검토	************************ *************************	공인 노무사

※ *********************************************

□ 채용 필요성

❍ 공무직 노무전담 직원의 휴직으로 인한 업무공백이 우려되고

❍ 공무직 노무관리를 위해 민간경력채용을 통해 임용되었는바, 기존 일반 행정직으로의 대체가 어려움

❍ 이에 따라, 노무관리 분야 자격요건을 갖춘 전문 대체인력 채용 필요

Ⅱ	대체인력 임용개요

□ 임용분야 및 등급

임용예정 직무분야	임용등급	임용 인원	주요직무내용	근무예정 부서
공무직 노무관리	한시임기제 6호	1명	- 공무직 노무 관리 - 공무직 단체교섭 지원 및 근로환경 개선 - 근로관계법령 해석, 공무직 일괄채용 등	인사과
※ 한시임기제 6호 임용 필요성 ⇒ 휴직 예정인 최하영 주무관은 행정7급이나, 단체협약 및 임금협약 추진, 교대근무제 개선, 공무직 업무 지침 마련, 공무직 일괄채용 추진 등 각종 현안이 많아 종전보다 업무가 추가될 예정으로 한시적 대체인력으로는 7급보다는 6급에 상당하는 업무를 대행할 수 있는 인력 채용 필요

□ 임용기간 및 근무시간

❍ 임용기간 : 임용계약일 ~ ’18.9.30(휴직기간 범위)

❍ 근무시간 : 주35시간(일7시간)

※ 한시임기제공무원은 지방공무원법 제25조의3 및 동법 시행령 제3조의2에 따라 통상적인 근무시간보다 짧게 근무 (주당 15시간~35시간 범위)토록 규정하고 있음

□ 임용방법 : 비경쟁임용(서류전형)

※ 모집공고 생략(지방공무원임용령 제21조의3 제4항 제4호)

□ 임용자격 요건

❍ 지방공무원법 제31조에 규정한 결격사유가 없고, 다음의 요건에 해당되는 사람(서울특별시 인사규칙 제18조제9항 관련 별표9의3)

구 분	자격요건
한시임기제6호 (공무직 노무관리)	1.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1년6개월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2. 전문대학 졸업자 등으로서 졸업 후 2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3. 2년6개월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4. 7급 이상 또는 7급 이상에 상당하는 공무원으로서 1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 우대요건 : 공인노무사 자격증 소지자

□ 보수수준

❍ 한시임기제공무원의 월봉급액

《한시임기제공무원 봉급액 기준표》-공무원보수규정 별표30의2(2017.1.6.개정)

(월지급액, 단위:원)

등급	적용대상공무원	봉급기준액
6호	․6급 공무원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의 업무를 대행할 수 있는 직위에 임명되는 한시임기제공무원	*********

※ 봉급기준액은 통상적인 주 40시간을 모두 근무할 경우에 받게 될 월봉급액으로서 등급별 봉급액을 기준으로 주당 근무시간에 비례하여 지급함.

- *******************************************************************************************

❍ 수당 등 지급기준

- 통상적인 임기제공무원에게 지급되는 수당 등(연봉 외 급여)을 기준으로 하여 근무시간에 비례하여 지급함

Ⅲ	추 진 일 정

□ 임용 절차

<한시임기제공무원 임용 절차>

임용계획 심의요청			인사위원회 의결					임용계획 승인 및 통보				적격자구인
(채용부서→인사과)			(인사과)					(인사과→채용부서)				(채용부서)
	임용결격여부 확인 1. 신원조사(경찰청) 2. 결격사유조회(등록기준지 시·군·구)					발령 및 통보 (임용구비서류 및 결격여부조회 결과 첨부)					인사시스템 등재 (임용자격 확인)
	(채용부서→인사과)							(인사과)				(인사과)

※ 임용계획에 대한 인사위의 사전의결은 필수이나 임용공고, 면접시험 등 경력   경쟁임용절차 면제가능하며, 임용에 대한 인사위원회의 의결생략

□ 추진일정(안)

❍ 임용계획 승인 의뢰 - 제1인사위원회(’17.12.13.)	2017. 12. 12.(화) 까지
❍ 한시임기제공무원 선발 대상자 선정(1명)	2017. 12. 14.(목) 까지
❍ 신원조회 및 결격사유조회	2017. 12. 21.(목) 까지
❍ 한시임기제공무원 임용	2017. 12. 22.字(예정) ※ 임용일은 추진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붙 임 1. 임용계획서 1부

2. 성과계획서 1부

〔붙임 1〕임용계획서

한시임기제공무원 임용계획서

1. 임용개요

(채용부서명 : 행정국 인사과)

채용분야	채용등급	인원	자격기준	근무기간	채용방법	예상연봉액
공무직 노무관리	한시임기제 제6호	1명	공인노무사 자격증 소지자	임용계약일 ~ 2018.9.30 이내	비경쟁임용	***********

2. 임용의 필요성

○ 휴직으로 인한 업무공백이 우려되므로 전문성 있는 자격 요건을 갖춘 대체 인력을 채용하여 업무의 연속성 유지 필요

- 단체협약 및 임금협약 추진 등 공무직 노무관리를 위해 관련분야 지식을 갖춘 전문가 필요

- 공무직 노무 관련 규정 해석 및 제도개선 필요성 증대

3. 임용예정분야의 직무내용 및 특성

○ 직무내용

- 공무직 단체협약 및 임금협약 추진

- 공무직 노무 관련 규정 해석 및 제도 개선 검토, 노무 관련 상담 및 교육 실시

○ 직무특성

- 공무직 노무 관련 규정에 대한 해석, 노사 관계 사항에 대한 분석 · 진단을 통한 합리적인 개선안 제시 등 업무 수행을 위해 공무직 노무 관리 관련 전문성 확보 필요

4. 직무수행에 필요한 자격요건

○ 필수요건(지방공무원법 제31조에 규정한 결격사유가 없고,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1년6개월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 전문대학 졸업자 등으로서 졸업 후 2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 2년6개월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 7급 이상 또는 7급 이상에 상당하는 공무원으로서 1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 우대요건 : 공인노무사 자격증 소지자

5. 근무기간

○ 근무요구기간 : 임용계약일 ~ ’18.9.30[주35시간(일7시간)]

○ 기간설정사유 : 대체인력 운영지침 등에 따라 근무기간은 1년이내로 하되, 휴가 및 휴직기간 범위로 한정

6. 기타(추가합격자 결정 등)

○ 해당없음

〔붙임 2〕성과계획서

성 과 계 획 서

피평가자	직		성명	(인)
평 가 자	직		성명	(인)

1. 인적사항

소속 및 근무부서	직급(등급)	성 명 (연령)	임용기간 (최초임용일)	임용분야	담당예정업무
행정국 인사과	한시임기제 제6호	(만 세)	임용계약일 ~18.9.30이내	서울시공무직 노무전문요원	- 단체교섭(임금협약, 단체협약) 추진 지원 및 공무직 노동조합 지원 등

2. 업무성과목표

○ 성과목표

- 단체교섭(임금협약, 단체협약) 추진 지원

- 공무직 노동조합관리 지원

- 공무직 임금 및 급여 관리 지원, 교대근무제 개선, 공무직업무 매뉴얼 작성 등 기타 행정 업무

- 공무직 담당공무원 노동법 교육 및 공무직 산업안전보건교육 등 총괄

○ 성과계획

성과목표 또는 단위과제	업무 비중	일정 계획	성과결과/산출물	담당역할
1. 단체교섭 (임금협약, 단체협약) 추진 지원	10%	연간	▪ 단체교섭 : 9월 ~ ▪ 임금협약 : 9월 ~	▪ 단일화 절차 진행 공고 ▪ 교섭창구 단일화 관련 법률검토 및 지원 ▪ 교섭안건 검토 및 준비
2. 공무직 노동조합관리 지원	30%	연간	▪ 공동노사위원회 개최 : 분기별 1회 ▪ 수시 노사협의 실시 : 월2~3회 ▪ 정기 간담회(워크숍) : 6~12월 ▪ 수시 대화 창구 : 1월~12월 (복수노조 수시 대화)	▪ 대화 참여 ▪ 노무 및 법률검토 ▪ 자료확보 ▪ 민원처리 등
3. 공무직 임금 및 급여관리 지원 등	30%	연간	▪ 공무직 임금 및 급여 지침 지원 ▪ 공무직 수시 고충처리 : 수시	▪ 질의 답변 및 지침 검토 ▪ 노무민원 처리 및 조치
4. 공무직 담당 공무원 노동법 및 산업안전법 교육	30%	연간	▪ 찾아가는 노무상담 ▪ 공무직 담당 하반기 노동법 교육 및 산업안전보건교육 : 2~11월 ▪ 우수공무직 문화유적지 시찰 :4,9월	▪ 방침수립 ▪ 관계부서 협의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