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녹지관리과-10458
결재일자	2017.12.11.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푸른광장팀장	녹지관리과장	중부공원녹지사업소장
안순호	강병기	김윤철	12/11 이춘희
협 조

광화문시민열린마당 국유재산 취득 계획

2017.  12.

중부공원녹지사업소

(녹지관리과)

국유재산(광화문열린마당)취득(교환)계획

우리사업소에서 관리중인 국유재산(광화문시민열린마당)의 무상사용 허가기간이 2017년 12월 31일로 만료됨에 따라 국유재산의 효율적 사용을 위해 해당 자산을 취득(교환)하고자 함.

□ 법적근거

❍ 국유재산법 제34조 및 제54조, 같은법 시행령 제32조

□ 취득(교환)대상 : 1필지 (2,492.6㎡)

❍ 지 번 : 서울시 종로구 세종로 76-2

□ 광화문 열린마당 조성현황

❍ 조성목적 : 과거 의정부와 육조 관아의 건물이 입지하여 정무를 총괄하던 곳으로 그 공간의 성격과 기능을 오늘에 재조명하여 역사 교화적 의미를 창출할 수 있는 역사적 공원의 개념을 적용하여 조성

❍ 면    적 : 8,948㎡(약2,712평)

※ 국유지 : 2,492.6㎡(세종로 76-2), 시유지 : 6,455.4㎡(세종로 76-14)

❍ 조 성 비 : 1,970백만원

❍ 조성기간 : ‘97. 11. 17 ~ ‘98. 12. 31

□ 주요시설

❍ 관리동(화장실) 현황

- 구    조 : 철근콘크리트 지상 1층

- 면    적 : 83.09㎡(화장실 : 68.37, 관리실 : 8.08, 창고 : 6.64)

- 건축연도 : 2010. 12. 30(리모델링)

❍ 인부대기실 및 창고 현황

- 인부대기실(75㎡) : 콘테이너(외부 목재붙임, 맞배지붕 목재방수)

- 청소 창고(12㎡) : 목재(맞배지붕, 목재방수)

- 건축연도 : 2011. 02. 10.

❍ 수목현황 : 소나무 등 17종 5,831주

□ 광화문 열린마당 이용객

❍ 이용객 : 약89만명

- 평 일 : 약 2,200명,   - 토요일, 일요일 : 약 3,000명

※ 국유지 : 2018년 의정부(터) 발굴조사 예정

(서울시 역사문화재과)

□ 취득(교환)의 필요성

❍ 광화문시민열린마당은 조선시대 최고 정치기구인 의정부가 있던 자리였으나 일제강점기에 식민통치기구인 경기도청의 설치로 인해 훼손된 이래 현재 광화문시민열린마당으로 조성되어 내․외국인 이용객에게 휴식과 여가선용 장소로 활용되는 공간이면서도 매년 사용허가를 받아야 하므로 부지활용 제한 및 행정력 낭비

❍ 1년 단위로 무상사용 신청 및 절차 미준수로 사용허가 받지 못할 경우 변상금 부담

□ 취득(교환)절차

국유재산 교환요청

→

국유재산 교환요청

→

취득(교환)가능여부 파악

(사업소→시 자산관리과)      (시 자산관리과→기획재정부)    (기획재정부 → 재산관리관)

→

취득(교환) 협의

→

재산관리관 지정

(기획재정부 → 시 자산관리과)    (시 자산관리과 → 사업소)

□ 향후 계획

❍ 국유재산 취득(교환)요청 : 시 자산관리과, 국가기관 재산관리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