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리수愛 환경을 품다, 수돗물愛 건강을 담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원 회신(서대문구 관련)

**** 안녕하십니까? 서울시정에 관심을 가져주신 점 감사드리며 요청하신 사항에 대해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께서는 서울시로 총 10개 항목에 대해 요청하셨으며 그 중 먼저 우리 부서 소관인 마을기업 부분(①,③항목)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가. 요청사항 ①항 답변

- ‘서울시에서 당시 승인한 사업계획서’요청건: 올해 4월 ****께서 서울시로 정보공개 청구*************************하셨던 대상과 동일한 것으로 당시에도 관련 법령에 따라 비공개 결정을 하였던 사안입니다.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근       거:「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 제1항 제6호 및 제7호

· 비공개 사유: 법인·단체의 경영·영업에 관한 사항, 개인 성명 등을 공개할 경우 법인 등의 정당한 이익 침해 및 개인의 사생활 침해 우려가 있음

- B카페 설립과 폐업에 대한 조사 요청건: 당시 자치구 적격심사 및 서울시 심사를 거쳐 행정안전부에서 최종 심사를 통해 지정된 ***************입니다. (‘16. 4월 폐업) 따라서 *** 설립,폐업 내역에 관한 자료는 보유하고 있지 않으며 조사할 권한도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나. 요청사항 ③항 답변

요청하신 2011년, 2012년 마을기업 육성사업 시행지침을 붙임 파일로 송부드립니다. 매년 마을기업 육성사업은 행정안전부의 마을기업 육성사업 시행지침에 따라 시행되고 있으며, 다만 보조금 외에 별도로 기업의 수익,지출 관리에 대해서는 현 시행지침상 의무 규정이 없으나 앞으로 행정안전부에의 시행지침 개정 건의를 검토하겠습니다.

나머지 항목의 요청사항들***********************************에 대해서는 우리 부서 소관이 아닌 관계로 장애인 복지시설을 관리하는 관련 부서에서 ****께 답변을 드릴 예정입니다.

아울러 서울시정에 많은 관심을 보여주신 ****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귀하의 가정에 항상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하겠습니다.  끝.

주무관							유진			지역협동팀장					정환학					사회적경제담당관					12/08 代노수임
협조자
시행			사회적경제담당관-15518									(						)		접수											(						)
우	04520					서울특별시 중구 무교로 21 (무교동) 더익스체인지서울빌딩 8층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5494						/전송			02-768-8812					/	rasrad1357@seoul.go.kr												/	부분공개(5 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