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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응답소]현물출자 부동산의 취득세 납세 재문의에 대한 회신

1. 우리시 세정업무에 관심을 가져주시는 ***님에게 감사드립니다.

2.  재문의하신 3인이 공동명의로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다 개인사업자로 부동산매매업의 운영을 위하여 지분변동 없이 공동사업으로 현물출자할 경우의 취득세 납세의무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가. 회신 내용

-「지방세법」제6조 제1호에서는 "취득"이란 매매, 교환, 상속, 증여,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과 이와 유사한 취득으로서 원시취득, 승계취득 또는 유상·무상의 모든 취득으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7조 제1항에서 취득세는 부동산등을 취득한 자에게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2항은 부동산 등의 취득에 있어서는 민법 등 관계 법령의 규정에 의한 등기 등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사실상으로 취득한 때에는 취득한 것으로 보고 당해 취득 물건의 소유자 또는 양수인을 각각 취득자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위와 같은 규정에 의하여 부과되는 부동산의 취득세는 재화의 이전이라는 사실 자체를 포착하여 거기에 담세력을 인정하고 부과하는 유통세의 일종으로서, 부동산의 취득이란 소유권 이전 형식에 의한 취득의 모든 경우를 포함하는 것이고,‘사실상 취득’이란 일반적으로 등기와 같은 소유권 취득의 형식적 요건을 갖추지는 못하였으나 대금의 지급과 같은 소유권 취득의 실질적 요건을 갖춘 경우를 말하는 것이므로 대금의 지급과 같은 소유권 취득의 실질적 요건 또는 소유권 이전의 형식을 갖추지 아니한 이상 국세청의 양도통보에도 불구하고 취득세 납세의무가 없다(같은 뜻, 대법원 2016두34332, 2016.6.9.)고 할 것입니다.

- 따라서, 귀 문의 경우, 개인사업자로 영위하던 부동산임대업을 부동산매매업을 하기 위하여 부동산 소유자 지분의 변동없이 개인사업자로 공동사업에 현물출자하는 경우로서 해당 부동산의 소유권 이전에 관한 약정, 대금의 지급 등이 없는 경우라면, 소유권 취득의 실질적 요건 또는 소유권 이전의 형식을 갖춘 경우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취득세 과세대상이 아니라고 사료됩니다. 다만 이에 해당하는 지 여부는 과세관청에서 사실관계에 따라 최종 결정하여야 할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끝.

주무관							김종승			부동산세팀장					배정희					세무과장					12/08 조조익
협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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