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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특별시의회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계약업체(수의, 협상에의한계약)퇴직공무원 고용여부 조회방법 및 고용범위 안내

1. 재무과-60489호(2017.12.7.), 공무원 비리 차단 종합대책(조사담당관-12395,17.7.24) 및 계약분야 비리 원천 차단을 위한 계약분야 개선 방안(재무과-44834,17.9.8)과 관련입니다.

2. 퇴직공무원의 계약 수주 영향력 행사를 배제하기 위한 수의계약 개선방안과 관련하여 퇴직공무원 제한 고용범위 및 조회방법 및 제출 자료를 안내하오니 의회사무처 각 실․담당관․전문위원실에서는 계약의뢰시 사전 확인 및 조화결과 제출시행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시행일시 : 2017.12.11일부터

나. 퇴직공무원 고용범위 및 조회방법 등

분 야	퇴직공무원 계약 제한기간	퇴직공무원 제한 고용범위	확 인 내 용 (계약업체 제출서류)	퇴직공무원 조회 및 조회결과 제출
수의계약, 협상에 의한계약	퇴직일로부터 2년	대표이사, 주주참여(자본금 총액의 50%이상 소유), 취업(근로자)	- 법인(3) : 법인등기부 등본/주식명부·변동사항명세서/4대보험 중 1개 [가입자명부(성명, 생년월일, 남.여 구분 포함) - 개인(1) : 4대보험 중 1개 [가입자명부(성명, 생년월일, 남.여 구분)]	- 조회 사이트맵: 서울계약마당(직원용) (수의계약)제출서류: 조회결과서

다. 서울계약마당(직원용) 접근방법

- 행정포털 : ① 업무데스크 -> ② 예산/재무 -> ③ 서울계약마당(직원용)

붙임 1. 퇴직공무원 고용업체 여부 조회 및 확인 방법 1부.

2. 수의계약사유서 및 수의계약사유서 작성 예시 각 1부.

3. 협상에의한 계약 발주부서 퇴직공무원고용업체 신인도 감점 1부

4. 퇴직공무원 조회 다운로드 양식 1부. 끝.

	의 정 담 당 관
수신자	언론홍보실장,의 사 담 당 관,시민권익담당관,입법담당관,예산정책담당관,운영수석전문위원,행정자치수석전문위원,기획경제수석전문위원,환경수자원수석전문위원,문화체육관광수석전문위원,보건복지수석전문위원,도시안전건설수석전문위원,도시계획관리수석전문위원,교통수석전문위원,교육수석전문위원,예산결산특별전문위원
주무관	탁성은		의정지원팀장	김성연		의정담당관	12/08 전명수
협조자
시행	의정담당관-14007	(		)	접수		(		)
우			/	http://smc.seoul.kr
전화		/전송	3702-1268	/		/	대시민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