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한옥조성과-13128
결재일자	2017.11.30.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한옥문화팀장	한옥조성과장	주택건축국장
채한샘	정미영	진조평	11/30 정유승

서울 공공한옥 임대주택 사용허가 모집공고 계획

2017. 11

주택건축국

(한옥조성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서울 공공한옥 자문위원회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성별분리통계	● 성별분리통계 작성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인적통계 남·여 구분, 수혜집단의 남·여 구분 등	□	■
일자리	● 일자리 창출 효과 및 일자리 수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직·간접 채용, 취업알선, 전문인력양성, 창업지원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 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보도자료, 사전설명회
정 책 영문화	● 정책 영문화 및 해외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영문 제목‧요약, 해외 언론 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등	□	■
바른 우리말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예) 스페이스, 플랜, 앵커시설, 거버넌스, 인큐베이팅, 매칭 등	■	□
결재문서공개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예)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지속 가능성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의 보전 등	■	□

서울 공공한옥 임대주택 사용허가 모집공고 계획

한옥살이에 대한 시민수요 증가에 따라 정주성을 반영한 ‘한번 살아보는 집(주거용도)’으로 공공한옥을 활용코자 거주자 선정을 위한 공개모집을 추진하고자 함. ※ 공공한옥 자문위원회 결과(‘17.11.20)

Ⅰ		추진 개요

□ 추진근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27조 및 관련 조례 제21조(행정재산의 관리위탁)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20조(사용·수익허가)

○ 2017년 서울 공공한옥 운영 및 관리 계획(한옥조성과-3324, ‘17.3.20)

○ 공공한옥 운영 및 관리실태 점검 및 시장보고 결과(평가담당관, ‘17.5.29)

- 우수운영자에게 공공한옥 매각(금융지원 등) 불가능 시, 당초 매각 취지 재검토

○ 공공한옥 임대주택 용도 자문(‘17.8.9) 및 계동 1개소 입주 운영(‘17.10.28)

○ 공공한옥 임대주택 확대 검토 요청(북촌협의회, ‘17.11.9)

○ ‘17년 제 4차 서울 공공한옥 자문회의 개최(‘17.11.20)

- 당초 매각 추진 중인 공공한옥에 대하여 한옥별 위치, 규모, 지구단위      구역, 주민 수요 등을 검토하여 ‘살아보는 공공한옥’으로 용도 결정

□ 추진방향

○ 한옥의 보전·진흥을 위하여 전략적 거점으로 활용하고 있는 공공한옥에 대한 시민(주민) 수요 반영, 용도 다양화 등을 통해 시민 만족도 제고

○ 북촌지구단위계획에 적합한 용도로 활용하여 해당 지역 정주환경 보전

○ 현장 설명회를 개최함으로써 공공한옥 및 임대주택 운영 목적, 모집   기준 및 자격, 입주시 의무사항 안내 등을 통해 적격자 모집 및 선정

Ⅱ		모집 개요

□ 대상한옥: 1개소(한옥임대주택)

‘한옥임대주택’이란, 한옥살이에 대한 시민수요 증가에 따라 우리 고유 주거문화 체험을 위한 ‘주거용’ 임대 한옥

위치	규모(㎡)		연간사용료 상기 연간사용료는 ‘17년도 기준이며, 매년 개별공시지가(토지) 및 감정평가액(건물) 상승에 따라 변동 (부가세 별도)	지구단위계획	비고
	대지	건물
가회동 35-2 외1 (북촌로11나길 1-6)	145.5 (44평)	83.18 (25평)	5,228,130원	북촌2구역 북촌 2구역은 단독주택 및 제1종 근린생활시설 용도로서 거주의 목적 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을 제한	사용수익허가 (가격경쟁입찰)

※ 해당 건물은 단층한옥 1동(31.74㎡), 2층 적산가옥 1동(51.44㎡)으로 가옥 일체형

□ 임대기간: 최대 2년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21조(사용·수익허가기간)

○「주택임대차보호법」제4조(임대차기간 등)

- 기간을 정하지 아니하거나 2년 미만으로 정한 임대차는 그 기간을 2년으로 본다.

□ 사용료(예정가격): [토지(공시지가) + 건물(감정가액)]×10/1,000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제31조 제2항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제26조 제5항 제8호

- 서울시 및 SH공사의 행정재산에 대한 평정가격을 10/1,000으로 사용료   통일(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상 최저한도)

□ 모집 및 선정방법: 공개경쟁 입찰

- 서울시 및 서울 한옥 홈페이지(한옥포털), 한국자산공사(온비드) 내 공고문 게재

- 지역제한 공개경쟁 입찰(서울시) 및 총액입찰

- 예정가격 이상의 최고가격 낙찰

- 전자자산처분시스템 ‘온비드’ (http://www.onbid.co.kr)를 이용한 전자입찰

Ⅲ		세부 추진 계획

모집 공고	➜	사전 설명회	➜	한옥 개방	➜	개찰 및 자격확인	➜	낙찰자 결 정	➜	계약체결 및 입주
‘17.12.4 ~12.13		‘17.12.8		‘17.12.8 ~ 12.9		’17.12.14		’17.12.15		‘17.12월말

□ 모집공고 및 입찰

○ 공고기간: ‘17.12.04.(월) ~ 12.13.(수) (10일간)

○ 공고방법: 한국자산공사 ‘온비드’ 홈페이지 공고문 게재 ※보도자료 제출

○ 사전설명회: ‘17.12.08(금) 14:00 (장소: 종로구 가회동 35-2)

- 한옥 임대주택 사업취지, 임대 기준 및 한옥 시설 등 안내

※ 해당한옥 개방 : ‘17.12.08(금)~12.09(토), 2일간, 14시~17시

○ 입찰기간: ‘17.12.04.(월) 10:00 ~ 12.13.(수) 16:00

○ 입찰방법: 공고기간 내 입찰서 및 입찰보증금 납부

- 입찰금액의 100분의 5이상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을 납부해야 입찰 완료

- 개찰 후, 최고가격 이하 유찰 건은 보증금 환불

○ 신청자격

- 입찰공고일 현재 기준 서울시에 거주하고 있는 무주택세대구성원

‘무주택세대구성원’이란, 공급신청자가 속해 있는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의 세대주, 세대주의 배우자, 세대주의 직계존·비속 중 1인

- 최대 5인 이하로(종로구 내 직장인, 종로구 내 자녀 재학 중인 가족, 다자녀가구 등)

사용허가 받은 시설에 직접 거주할 수 있는 자(재임대 불가)

- 임대기간(2년) 동안 북촌 및 한옥살이 등에 대한 체험을 정기적으로 작성 및    공유할 수 있으며, 선량한 관리자로서 한옥 시설관리에 의무를 다할 수 있는 자

- 우리시에 부과한 지방세 체납사실이 없으며 국·공유재산 사용료(임대료)    체납 및 계약을 해지한 적이 없는 자

□ 개찰 및 낙찰자 결정

○ 개찰일시: ‘17.12.14.(목) 10:00

○ 낙찰자 결정: ‘17.12.15.(금)

- 예정가격이상 최고가격 입찰자를 낙찰대상자로 결정

- 낙찰대상자의 자격사항 확인 후, 낙찰자 결정 및 계약 체결

- 낙찰대상자의 자격사항 미달 및 계약을 포기한 경우 유효한 입찰자 중 차순위   자 순으로 다음 낙찰자 결정

Ⅳ		행정사항 및 향후계획

□ 행정사항

○ 공고번호 의뢰: 정보공개정책과

○ 보도자료 제출: 언론담당관

□ 향후계획

○ 모집 공고 및 입찰서 접수           ‘17.12.04.~12.13.(10일간)

○ 사전설명회 및 한옥개방             ‘17.12.08.~12.09.(2일간)

○ 개찰 및 자격확인                   ‘17.12.14.

○ 낙찰자 결정                        ‘17.12.15.

○ 계약체결 및 입주                   ‘17.12월말

○ 제소전화해조서 작성                ‘18.1월

붙  임 : 1. 사용허가 입찰 공고문(안) 1부

2. 사용허가조건(안)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