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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산소방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과태료 처분 사전통지서 발부계획 보고(장순***)

1. 예방과-14103(2017.12.7.)호 「소방관계법령위반사실보고서」와 관련입니다.

2. 소방관계법령 위반에 대한 과태료 처분 사전통지서를 아래와 같이 발부하고자      합니다.

○ 발부예정일: 2017.12.8.(금)

□예정된 처분의 제목		소방관계법령위반에 따른 과태료 처분
□당사자	성명(명칭)	***********************
	주소	****************************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 소방공사감리자 지정신고 위반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 과태료 10만원(의견제출 기한내 자진납부시 20% 감경)
□법적근거 및 조문내용		위반: 소방시설공사업법 제17조제2항 적용: 소방시설공사업법 제40조제1항제1호 및 동법 시행 령 제21조[별표5]과태료의 부과기준 2.개별기준 가목
□의견제출		제출처	기 관 명 (부서명)	용산소방서 (예방과)	담 당 자	정 기 수
			주 소	서울특별시 용산구 한강대로 167번지	전화번호	02)797-3843
			전자우편 주 소	kisoo@seoul.go.kr	모사전송	02)749-1977
		제 출 기 한		2017년 12월 23일 까지

붙 임 1. 소방관계법령위반사실보고서 1부.

2. 과태료 이의제기안내문 1부.

3. 소방관계법령 위반사실 위반 자인서 1부.

4. 소방시설 착공신고서 1부.

5. 소방공사감리자 지정신고서 1부.

6. 소방공사감리원 배치통보서 1부.  끝.

담당자	정기수		위험물안전팀장	석기원		예방과장	12/10 최규태
협조자
시행	예방과-14184	(		)	접수		(		)
우	04385	서울특별시 용산구 한강대로 167	/	http://fire.seoul.go.kr/yongsan
전화	797-3843	/전송	749-1977	/	kisoo@seoul.go.kr	/	부분공개(6)